한반도 사드 배치와 관련해 남남갈등이 심화하는 가운데 국외 갈등도 깊어지고 있다. 주변국, 특히 중국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국내에서는 이를 두고 중국이 언론을 동원해 한국을 비난하는 등 상식 이하의 행동을 취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애초에 사드 배치 원인을 누가 제공했는지 따져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대한민국이 아닌,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이 국내 방위력 증강의 원인이라는 얘기다. 
 

사진=대한민국 청와대

주변국이 사드 배치 원인 제공
외교가에서는 사드(Terminal High-Altitude Area Defense) 배치를 두고 벌어진 갈등 가운데 하나가 공격용이냐, 방위용이냐의 단순한 질문으로 해결된다는 말이 나온다. 태생적으로 방어체계로 개발된 사드가 공격 능력이 없는, 평화 목적임을 상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말 그대로 사드는 인구밀집 지역과 자국 내 핵심시설을 방어하기 위해 개발됐다. 한반도, 특히 남한의 지정학적 상황을 살피면 미사일 방어체계의 중요성이 더욱 두드러진다. 실상 지역 균형 발전이 이뤄지지 않은 우리나라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인구가 밀집된 상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비교할 때 서울은 초고밀도 대도시에 해당한다. 2015년 기준 서울시의 1㎢당 인구밀도는 1만 6,291명에 달한다. 인구밀도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5,061만 인구 가운데 수도권에만 2,514만 명이 산다. 이러한 수치는 일본과 미국에 비할 바가 아니다. 이러한 환경 탓으로 최근 사드가 수도권 전체를 커버하지 못한다는 분석이 나온 상황에서 더욱 강력한 방어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하지만 주변국, 특히 중국의 반응은 최근 도를 넘어섰다. 국경을 떠나 공정해야 할 언론을 동원해 중국 내는 물론, 국제사회에서 잘못된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 3일 중국 공산당 기관신문 인민일보는 남한의 사드 배치가 중국의 전략 안보에 위협이 된다며 자국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의 사설을 실었다. 인민일보가 태생적으로 특정 조직이나 단체의 이익을 위해 만들어진 언론사라고 하지만, 언론 본연의 자세를 망각한 글을 게재한 것이다. 팩트에는 국경이 없는데, 억지스러운 논리와 주장으로 잘못된 여론을 조성한 것이다. 더욱이 인민일보는 해당 글에서 사드 배치가 한국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한국이 가장 먼저 공격 목표가 될 것이라는 위협성 문구도 넣었다. 도저히 언론이라 보기 어려운 사실 왜곡과 주장을 편 것이다.

이를 두고 국내에서는 비판 여론이 조성되고 있다. 한국자유총연맹(중앙회장 김경재)은 3일 성명에서 “인민일보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거론조차 하지 않은 채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글을 게재한 것에 대해 충격을 금치 못한다. 인민일보가 중국 공산당 기관지로서 다양한 의견을 다루는 자유민주주의 국가 매체와 현격한 차이가 있다는 데 주목한다.”고 밝혔다. 

한편, 청와대는 인민일보의 주장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며 필요하면 외교부서에서 답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외교가에서는 불쾌한 감정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이 언론을 동원해 자국 내에서 잘못된 여론몰이에 나선 것을 지적한 것이다. 결국 사드 배치의 원인을 중국과 북한, 러시아 등 주변국이 제공했음에도 한국을 비난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