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는 1일 박근혜 대통령이 제출한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의안이 의사국 의안과에 접수됐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오는 9월1일 임기를 마치는 이인복 대법관 후임으로 임명 제청됐다.

임명동의안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전북 임실 출신으로 명지고를 졸업한 뒤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1992년부터 1995년까지 서울지방법원에서 판사로 재직했다. 1995년부터 서울대 법대에서 전임강사를 거쳐 교수로 재직했으며, 2009년부터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에서 교수로 재직해 왔다. 병역은 공군 대위를 만기 전역했다. 장남은 현역병 입영대상으로 현재 입영연기 중이다.

김 후보자의 재산은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소재 아파트(8억2,400만원)와 같은 지역 소재 토지(6,787만원), 각종 예금을 포함해 (3억3,257만원)을 신고했다. 아울러 배우자 재산 3억8,243만원과 부모와 장남, 장녀 등의 재산을 포함해 총 20억4,550만원을 신고했다.
  박 대통령은 임명동의 요청 사유서에서 "서울대 법대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20년이 넘는 기간 대한민국의 법조계를 짊어질 후학들을 양성하는 데 매진해 왔고,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학생들을 지도함으로써 수많은 제자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다"며 "사법정의와 재판의 독립에 대한 깊은 관심과 뚜렷한 철학을 가지고 있어 대법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임명동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이 임명 제청을 받아들여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를 국회에 요청했기 때문에 국회는 청문회를 거쳐 동의 투표를 하게된다. 국회 표결에 통과되면 박 대통령은 김 후보자를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할 예정이다.

김의상 기자  estkin@mjk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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