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28일 헌법재판소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현아 대변인은 이날 헌재의 합헌 결정이 내려진 직후 브리핑을 통해 “김영란법은 우리 사회가 보다 투명하고 깨끗해지길 바라는 국민의 간절한 염원과 명령으로 만들어진 ‘청렴 사회법’”이라면서 “국회는 오늘 헌재 결정 이후 김영란법이 우리사회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적극 힘써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어 “새누리당은 부정부패 없는 청렴한 사회를 향한 법 제정의 목적과 취지를 살리면서 예상되는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깨끗한, 투명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데 앞장서겠다”면서 “야당과 함께 중지를 모아 김영란법이 진정 청렴한 공직사회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노력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헌재는 이날 김영란법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 한국기자협회, 사립학교 및 사립유치원 관계자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 4개안 심판 사건을 모두 각하·기각하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 등을 포함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봤으며, 배우자 신고의무 조항과 관련해서는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 배우자가 금품 등을 받거나 금품을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신고조항과 제재조항에 따라 처벌될 수 있는 것”이라면서 “이 조항들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금품수수 등에 대한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것도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봤다.

김영란법은 공직자와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 교원 등이 직무 관련성과 관계없이 100만 원 이상의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으면 형사 처벌 받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날 헌재의 합헌 결정에 따라 김영란법은 오는 9월28일부터 시행된다.

김의상 기자  estkin@mjk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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