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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원고는 박관용 21세기 국가발전연구원 이사장(전 국회의장)이 지난 6월 1일 오전 7시 30분 서울 더팔래스호텔에서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박사·전 남북군사회담 수석대표·전 육군 준장)을 초청해 개최한 세미나의 강연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북한 김정은의 그릇된 셈법을 고치지 않는 한 북한은 변화하지 않는다고 보고 그의 그릇된 셈법을 바꾸기 위한 방법을 다각도로 제시한 내용이다.
한반도 남북 관계의 현주소
북한 4차 핵실험과 한국 개성공단 중단· 대규모 한미연합훈련 실시
북한 김정은 정권이 출범한지 5년차를 맞이했다. 이 5년 동안 남북관계는 내재된 긴장 속에서도 북측의 남북고위급회담 제의 등 대화를 모색하여 화해모드를 조성하는 듯 했으나 수소폭탄 실험을 강행하는 등 도발을 계속함으로써 그 모든 기대를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렸다.
북한은 지난 1.6일 4차 핵실험과 2월 7일에는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한국은 물론 세계 평화를 위협했다. 이에 배신감을 느낀 박근혜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조성이라는 당초의 대북 정책을 폐기하고 국제사회를 동원한 고강도 대북 압박정책을 채택하였다.
박 대통령은 북한 핵실험 이틀 후인 1월 8일 대북확성기방송을 재개했고, 2월 11일에는 북한의 자금줄 역할을 해온 개성공단을 중단하고 전원 철수하는 초강수를 두었다. 이어서 미국의 최신 육해공 전략자산(무기)이 총 동원된 팀스피리트 한미연합훈련을 마치 실전에 방불할 만큼 대규모로 실시하여 역대 최고강도로 북한을 군사적으로 압박했다.
국제사회 초강수 대북제재 시행
미국을 비롯한 국제 사회는 기존의 방식으로는 북한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데 공동으로 인식을 같이하고 이 기회에 김정은의 셈법을 바로잡자고 입을 모았다.
우선 유엔은 3월 3일 창설 이래 최고수위의 제재 결의안 2270호를 채택하였고, 미국은 3월 16일 역대 최강의 경제 제재법안을 상하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고 행정명령까지 발동하여 현재 압박 중이다. 일본 역시 대북 송금을 전면 차단하고 방북인사의 재입국을 금지하는 등 대북제재를 강화했으며, 중국도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응징하겠다는 신호를 보였다. 대북 송금 금지는 물론 군사 물자의 반입을 차단하고 있다. 북핵 문제에 관한 한 미국과 중국이 가시적으로 공조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입장은 미국 등 우방 국가와는 달리 북한 정권의 붕괴는 바라지 않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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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제재에 대한 북한의 반발
북한 김정은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서고 있다. 그들은 300밀리 신형방사포, 스커드 미사일, 노동 미사일, 무수단 미사일, SLBM 등 다양한 미사일 발사로 연일 무력시위로 유엔과 미국의 경제 제재에 반발하고 있다.
남한에게는 개성공단 자산을 몰수하여 청산하겠다는 등의 극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군사적으로는 서울 불바다는 물론 남한 해방작전 등 무력적인 위협을 최고조로 가하고 있으며,
언론을 통하여 핵탄두 모형을 공개하고, 탄두 재진입 기술을 과시하며, 미사일 고체연료 개발 장면 시연하는 등 핵전력을 과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기회가 닿는 한 핵탄두 발사 실험이나 다양한 탄도미사일 발사를 지시하고 있는 등 도(red line)를 넘는 행동으로 핵무장을 과시하고 있는 실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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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의 북한 인식 변화
박 근혜 정부는 기존의 화해 협력을 기조로 한 남북대화와 교류 협력으로 북핵 문제 해결의 선순환을 기대하였으나 그 결과 남북관계는 한 치도 진전되지 않고 제자리걸음을 할 뿐이며 북한의 핵 능력만 키워줄 뿐 악화 일로에 놓여있다는 문제점을 노출했다.
박 대통령은 기존의 통일 정책과 대북 정책이 과연 옳았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박 대통령은 북핵 문제 해결 없이는 평화도, 통일도 불가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리고 북한의 변화 없이는 핵 문제 해결도 곤란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므로 박 대통령은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려면 우선 국론 통일부터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우리 사회 내부를 들여다보면 북한을 제재와 압박으로는 변화를 유도하기가 어려우니 북한과 대화를 재개해야 한다는 등 아직도 분열된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대화 재개 정책의 위험성은 다음에 설명한다.
북한은 지난 5월 6일 36년 만에 열린 제7차 조선노동당 당대회에서 경제와 핵 병진의 항구적 노선을 천명하고, 핵 무력의 질량적 강화를 주장하고, 세계의 비핵화를 주장하며 스스로 핵 보유국의 반열에 올랐다고 선언했다. 이는 앞으로 결코 핵 포기는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읽힌다. 김정은은 이 연설에서 남북한 통일 성취를 언급하며, 남북관계 개선을 절박하다고 언급하면서도 전제 조건 등을 제시하는 등 진정성이 결여된 요구를 하였다.
김정은의 속셈은 과연 무엇일까?
김정은의 셈법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김정은 1인 지배 체제가 오래 갈 것이라는 계산, 둘째는 경제와 핵 병진 노선이 국제적 경제제재에서도 실행 가능할 것이라는 계산, 셋째는 핵 보유국 지위 확보를 천명함으로써 대남 전략 목표를 달성 가능할 것이라는 계산이다.
김정은 시대 오래 갈 것인가?
2011년 말 김정은의 사망 이후 권력을 승계 받은 김정은은 지난 5년 동안 70명 이상의 고위 인사를 처형함으로써 철권 공포 통치를 완성하여 반대파를 제압하였다. 이로써 1인 지배 체제를 공고화하였다고 믿고 있다.
지난 5월 6일 36년 만에 당대회를 개최한 것도 이런 맥락으로 명실공히 최고 유일 지도자임을 확인시키기 위함으로 대회를 통해 나 홀로 대관식을 거행하고 ‘당위원장’이라는 새로운 직함을 가졌다. 이로써 그는 9개의 공식 직함을 가졌다.
이런 체제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그는 무리한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감행했다. 이는 별로 내세울 업적도 카리스마도 없는 김정은으로서는 아버지는 원자폭탄, 자신은 수소폭탄을 개발하여 국제사회의 압박에도 굴하지 않고 맞서고 있다는 이미지를 부각시키고자 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김정은의 전략에 호락호락하게 말려들지 않고 있어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
경제·핵 병진 노선은 가능한가?
핵 억지력을 바탕으로 경제 발전에 집중하겠다는 논리는 이미 새로울 것도 없이 김일성의 국방·경제 병진 노선의 재판이다. 이것을 마치 자기의 고유한 노선이라고 왜곡 선전하고 있으며 이번 당대회를 통해 일시적이 아닌 항구적인 노선이라고 명시했다.
김정은은 경제 발전을 위한 조치로 박봉주 총리를 정치국 상무위원,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으로 보직했는데 이는 경제문제에 집중하겠다는 표현이다.
그리고 당대회가 끝나자 김정은이 기계종합전시회, 염전 등 경제 기반 시설 등을 찾아간 것도 이런 선전의 일환이다. 자신이 위대한 지도자라고 부각시키려는 홍보용이다.
그 러나 아쉽게도 김정은은 국제사회의 고강도 대북 제재를 감수해야 하는 입장에 직면해 있다. 그는 2016년 신년사에서 북한 주민들에게 휘황찬란한 정책을 발표했지만 내용은 고작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는 초라한 수준이어서 주민들을 적이 실망시켰다. 자강력 제일주의 강조, 제2의 고난의 행군, 만리마 속도전, 군자리정신 부각, 200일 충정전투 등등 주민들의 고혈을 짜내는 노역만을 강제한 부역뿐이었다.
국제사회는 김정은의 핵·경제 병진 노선은 현실적으로 결코 실행 불가능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 이유는 중국, 러시아는 물론 그동안 북한에게 호의적이던 EU와 스위스까지도 대북 제재에 적극 동참하고 있고, 해외 자산 동결, 북한 선박 및 항공기 활동 봉쇄, 금융거래 사실상 불가, 사치품 수입 차단 등 제재가 현실화되었기 때문이다.
결론은 김정은이 핵을 내려놓아야만 경제발전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종착된다.
핵보유국 지위로 대남 전략 달성?
김정은은 당대회에서 핵보유국의 지위를 확보했다고 대내외에 천명했다. 그러면서 세계의 비핵화와 핵보유국으로서 핵 전파 방지 의무를 이행하고, 자주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 먼저 핵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그러면서도 대한민국이 통일을 추구할 때는 핵무기로 쓸어버리겠다고 위협했다.
북한은 자신들이 핵을 개발한 책임은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때문이라고 못 박고 핵 문제 해결을 원한다면 먼저 주한 미군 철수, 한미연합연습 중단을 포함하여 북미 간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하고 있다.
북 한의 핵 개발은 궁극적으로 대남 적화 전략노선에 근거를 둔 것이라 볼 수 있다. 남북한 경제 격차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벌어지자 비대칭 전력 개발을 통해 대남 군사적 우위를 확보하고, 대남 적화 전략 수행에 유리한 여건 조성을 위한 협상 지렛대로 사용하면서 유사시 핵 사용을 통해 무력 적화통일을 달성하려는 전략이다.
박근혜 정부 흔들기 실패
북한은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부터 정권 길들이기를 시도했다. 그것은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기 직전 3차 핵실험을 강행하였고, 정전협정 백지화 등 전쟁 개시 선언으로 긴장을 고조시켰으며 개성공단의 일방적 폐쇄를 통해 기존의 대북 정책 전환을 압박했다. 그러나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더니 여러 차례에 걸쳐 대남 반응 떠보기 작전으로 나왔다. 남북 고위급 접촉을 제의하거나, 2015년 10월 초 인천아시아경기대회 때 황병서 등 실세 3인방을 깜짝 방문시키기도 했다.
이것은 남북 관계의 연결 고리는 유지하되, 관계 발전은 원치 않는 전략, 즉 경제적 실리는 확보하되, 본격적인 관계 개선은 회피하는 전략이었다.
목함 지뢰 도발로 남측 흔들기를 시도하다가 그 대응으로 대북 심리전 폭탄에 직면하자 그 중단을 위한 회담을 요청하고, 작년 12월에는 차관급 남북회담에서 5·24 조치 해제와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을 요구하다가 수용되지 않자 기대를 접고 본격적인 핵실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것을 종합해 볼 때 북한은 지금까지 남북관계 진전을 위해 단 한 번도 진정성을 가지고 임한 적이 없다고 판단해도 무방하다.
우리 인식을 먼저 바꾸자
북한이 금방 무너질 것이라는 인식
김정은의 셈법을 바꾸려면 우리가 기존에 가졌던 대북관이나 대북 전략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첫 째는 북한이 붕괴할 것이라는 인식은 바뀌어야 한다. 북한의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무너질 것이라는 인식은 성급하다. 이런 인식 때문에 북한이 핵을 가졌다고 해도 결국 망할 텐데 하는 안일한 인식을 갖게 하여 북핵에 심각하게 제기할 이슈를 적기에 다루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북한에 시간을 벌어준 결과를 낳았다.
국제 공조를 통해 해결한다는 인식
북한의 핵문제가 우리가 직면한 문제가 아니라는 막연한 인식은 버려야 한다. 물론 북핵 문제를 위해 6자 회담이니 당사국 회의니 많았지만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된 결론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그러는 사이 북한은 청와대 불바다니 핵공격이란 말을 공공연히 해오고 있었다. 이런 공격을 보고도 남에게만 맡길 일인가? 핵문제는 우리 대한민국의 현안이다. 남이 북한의 핵공격을 대신 맞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북한 핵은 바로 우리 머리 위에 있으며 우리의 현안이다. 그러므로 바로 우리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문제인 것이다.
대화를 통한 외교적 해결이 가능할까?
북핵 문제 해결은 대화를 통한 외교적 해결로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는 버려야 한다. 이 잘못된 믿음 때문에 한국은 북한에게 핵을 개발할 수 있는 20년 세월을 헌납했다. 물론 외교적 접근은 북핵 해결을 위한 중대한 방안 중 하나다. 그동안 대북 제재가 느슨한 것도 바로 이런 인식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바람직한 것은 대화를 통해 해결한다는 인식을 가지면서도 여타의 옵션을 배제하지 말았어야 했다. 그동안의 대북 제재는 형식적이었고 유약한 것이었다.
남북 관계 진전이 핵문제 해결의 선순환?
우리는 남북 관계가 원활해지고, 교류 확대가 진전되면 북한의 핵 개발 명분이 희석되어 결과적으로 북핵 문제 해결에 순기능을 할 것이라는 기대와 인식을 가져왔다. 이러한 인식 때문에 대한민국이 받은 손실은 컸다. 2003년 개시된 개성공단의 경우 남북 관계의 최후의 보루로 인식되어 북한이 3차례 핵실험을 하고,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 고강도 도발 시에도 중단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돌이켜보면 북한의 행태는 우리의 기대와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그들은 우리의 심리를 이용하여 경제적 이득을 확보하고, 이것을 핵개발 자금으로 사용해 왔다.
동족을 향해 북한이 핵을 쏘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
북한이 핵을 동족을 위해 남쪽으로는 쏘지 않을 것이란 생각이 노무현 정권 때부터 팽대해졌다. 북한 핵은 어차피 미국을 겨냥한 것이므로 우리가 그 대응을 위해 힘을 쏟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며 북한 주민은 물론 남한을 보호해주는 의미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청와대 불바다, 남한 해방 작전 등의 협박을 받고도 그렇게 주장할 것인가?
북한은 핵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란 인식?
북한은 결코 자발적으로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북핵을 포기시켜야 한다. 만일 북한이 포기하지 않을 경우 우리의 지속된 노력은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된다. 그러므로 북한 핵 포기까지는 결코 물러서지 말고 신념을 가지고 실행해야 한다.
북핵 포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북핵을 포기시키기 위해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전략적 자산은 무엇일까? 다행하게도 우리에게는 북핵을 무용화시킬 수 있는 전략 자산이 많다.
대북 심리전 방송 총동원해야
첫째는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대북 심리전 방송이다.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방송되는 대북 심리전 방송으로 북한의 최전방 군인이나 민간인들이 매우 흔들린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우리는 북한보다 훨씬 우수한 장비와 짜임새 있는 방송으로 북한의 심리전 역량에 비해 월등하게 유리한 고지에 올라 있다. 이 우수함은 지난 해 목함 지뢰 도발 당시 재개된 심리전 방송의 엄청난 효과에 북한 고위층 손을 든 사실이 증명하고 있다. 김정은은 7차 당대회 사업 총화 과정에서도 이 심리전 핵폭탄을 직접 거론하며 중단을 요구할 정도다.
북한 인권 문제 지속적 제기
북한의 인권문제는 김정은의 아킬레스건에 해당된다. 이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것이야말로 북한 주민들에 대한 우리의 본분을 다하는 것이며 김정은 정권과 북한 주민들을 분리시키는 유일한 수단이다. 더욱이 이번 유엔안보리결의 2270호에서 누락된 북한 근로자 해외 송출 문제를 인권 문제로 접근하여 국제사회에 호응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우리 국민에게도 북한의 인권 실상을 알리는 것도 효과적이다. 이것은 효과가 당장 나타나지 않더라도 명분이 있는 것이며 국제사회가 단합하면 명분을 중시하는 김정은 정권에 치명상을 입힐 수 있다.
탈북민 적극 활용 자유민주주의 확산시켜야
우리가 바라는 통일은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평화통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 정권과 주민들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자유민주주의의 우월성에 대한 인식을 북한 주민들에게 심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야 하며 대한민국에 정착한 탈북동포들을 활용하는 방법도 수립해야 한다. 그러려면 탈북민들이 대한민국에 잘 정착하고 진정한 행복을 느끼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다.
동서독의 통일 과정에서 동독 주민들의 자유,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동독 정권을 무너뜨리고 결국 서독에 통합을 선택한 것인 바 북한 주민들도 스스로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선제 타격 수단 강화하여
북핵 무력화 시켜야
북한 핵이 만약 사용된다면 우리는 민족사적 비극을 맞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핵은 사용할 수 없도록 무용화시켜야 한다. 그러려면 한미 동맹에 기초한 미국의 확장 억제를 구체화, 가시화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킬체인 및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 등 우리의 자위 역량 확보에도 집중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여 김정은으로 하여금 핵을 가지고 있어도 결코 사용할 수 없도록 이른바 핵 무용화(無用化)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다. 그리고 핵은 북한 김정은이 정권을 지켜주는 보검이 아니라 정권을 무너뜨리는 독이 된다는 인식을 갖도록 해야 한다.
국제사회와 대북 제재 공조, 김정은 통치 자금 차단
현재 북핵과 미사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는 과거 어느 때보다 확고하면서도 일치된 조치가 이어지고 있다.
유엔도 창설 이래 가장 강력한 제재를 실천하고 있으며 미국도 최고 강도로 나서고 있다. 이 밖에 중국, 러시아, 스위스 등 북한에 우호적인 국가들도 제재에 적극 동참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이런 국제사회의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동참한 나라들과의 우호를 다지고 시간이 지나더라도 북한이 손을 들 때까지 외교 역량을 총동원해야 할 것이다.
국제사회가 동참하는 이런 공조에서 한국이 공조를 깨는 다른 행동이나 목소리를 내어서는 결코 안 된다.
그리고 이번이 김정은의 셈법을 바로잡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는 것을 명심하고, 비핵화 선언 없는 어떠한 남북 대화나 교류도 허구라는 인식을 정치권은 물론 모든 국민이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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