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기념 특집2 북핵과 미사일 대책 방안

조선중앙TV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지난 23일 함경남도 신포 동북방 동해에서 실시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현장을 참관했다고 지난 4월 24일 보도했다. (사진=조선중앙TV 캡쳐)

우리의 소원은 통일! 평화적인 남북통일을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며 어떻게 해야 남북 모두가 만족하는 통일을 할 수 있겠는가? 만일 어떤 사태로 인해 베트남처럼 전쟁이 일어난다면 북한의 재래식 포탄으로도 서울은 각 가정의 도시가스관이 폭파되어 순식간에 불바다가 될 것이다. 또한 삼성과 현대 반도체공장, LG전자공장, 현대자동차, 포항제철과 같은 산업시설과 원자력 발전소 등이 폭파되어 아비규환의 불바다가 될 것이다.

우리의 경제는 파탄 나고 공든 탑은 무너져 지옥이 되겠지만 4대 강대국은 미소를 띠게 될지도 모른다. 무기 팔아서 좋은 것도 있거니와 IT 강국이 무너지게 되면 이웃나라 경쟁국은 얼마나 좋아하겠는가? 그리고 1905년 일본의 가쓰라 수상과 미국 태프트 장관의 밀약과 같은 휴전협상이 이루어진다면 북한은 중국의 변방국가로 편입되고 남한은 일본의 경제속국이 될지도 모른다.

현재 한반도에 살고 있는 남북한 7000만 명의 운명은 박근혜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에 의해 전쟁의 길로 가느냐, 평화의 길을 선택하느냐의 갈림길에 있다. 당연히 평화를 선택해야 한다. 우리는 고려와 조선시대 약 1000년 동안을 통일국가로 살아 왔으며 한 민족, 한 형제이기 때문이다.

박근혜대통령이 주장하는 통일대박은 DMZ평화공원, CCZ세계평화도시, 유라시아 철도연결이 이루어 져야하며 우리 한민족이 나아갈 길이요, 동방의 등불국가가 되는 길이요, 세계가 평화를 지향하는 길이다. 하지만 이 길목에는 한반도의 핵과 탄도미사일이라는 두 개의 큰 바위가 길을 가로 막고 있다. 또한 주변 4대 강대국은 한반도 통일을 자기나라의 이익의 잣대로 제단하고 있어 우리 한민족 스스로 솔로몬 왕보다 더 좋은 지혜를 발휘하여 평화통일의 길을 찾아야 한다.

지난 MB정부는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앞으로 10~15년 기간으로 50조 원 규모의 엄청난 통일세를 걷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발표했다. 그리고 통일 이후 북한 경제를 재건하는 데 필요한 돈을 5000억 달러(약 550조 원)로 추산하고, 이 가운데 2500억~3000억 달러를 들여 북한 지역에 은행을 세우고 여기서 채권을 발행해 조달하는 로드맵(road map)을 마련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MB 정부의 정책이 아직도 유효한지 국민들에게 알려야 하겠다. 유효하다면50조 원 규모의 통일세의 필요성, 통일 방안, 통일 시기, 통일헌법 등에 대해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국민들에게 제시하면서 납득시켜야 한다.

박 대통령은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에 가장 큰 위협인 북한 핵문제가 시급히 해결되어야 한다는 점을 해외 순방때마다 강조하면서 남북한 간의 단절의 상징인 폭 4km, 길이 250km의DMZ에 ‘세계생태평화공원’을 건설하여 남북으로 갈라져 있는 한반도의 자연과 사람을 하나로 연결하자고 했다. 그리고 통일된 한반도는 핵무기 없는 세계의 출발점이자, 인권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했다.

그러나 북한은 소련이 붕괴되고 이라크가 무너지고 통독 후 동독의 정치지도자가 처단되는 것을 보면서 생존 차원에서 체제 유지를 하기 위해 핵을 고수하는데 핵을 버릴 수 있겠는가?
박 대통령이 북핵 포기라는 정치적 전제조건을 달아, 이의 이행이 우선이라는 주문을 계속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남북 사이에 신뢰가 아닌 불신의 폭만 더욱 커지고 있다.

박 대통령이 진정 통일을 원한다면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허락이 없어도 북한과 교류를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독일 통일에 있어 지방정부와 NGO 단체들의 역할이 얼마나 컸는지를 생각해 본다면 지방정부가 대북 교류사업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법령을 하루빨리 정비해 주어야 한다.

통일 방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휴전선을 없애는 방안과 그대로 두고 하는 방안이 있다. 흡수통일과 적화통일은 휴전선을 없애면서 하는 통일이다. 하지만 휴전선을 없애려면 많은 돈이 들든가 피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 우리는 독일식 흡수통일과 베트남식 적화통일의 폐해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독일 알브레히트 슈미트 HVB그룹 회장은 독일처럼 흡수통일을 하게 된다면 막대한 통일비용, 근로생산성의 감소, 단일화폐 도입, 임금 폭등과 같은 4대 악재 때문에 경제 성장률은 하락세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미국의 랜드연구소도 독일식 흡수통일을 하면 통일비용은 최소 500억 달러에서 최대 6700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했다. 아마도 MB정부의 50조 원의 숫자도 여기에서 유추했을 것이라고 본다.

노태우 정부 때 만들어진 남북한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통일방안은 어떤 점이 다른가를 검토해보자. 남한정부가 원하는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핵심은 (1)자유민주주의 사상 (2)통일헌법에 의한 남북 동시선거 (3)1국가, 1정부, 1법률 체제를 고수하면서 독일방식으로 북한을 흡수하자는 것이다. 반면 북한정부가 주장하는 방안의 핵심은 (1)김일성 주체사상 (2)연석회의 방식 정치협상 (3)1국가, 2정부, 2법률 체제를 주장하면서 베트남식 적화통일을 염두에 두고 있다.

현재 한반도평화통일은 월남식전쟁통일이나 독일식흡수통일은 불가능하여 박정희 대통령과 김일성 주석이 합의한 조국통일 3대 원칙인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을 원칙으로 하는 제3의 통일방안인 상생의 유럽연합(EU)방식의 통일을 공론화 하자는 것이다.

5월10일 오후 북한 조선중앙TV가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 경축 청년학생들의 야회 및 청년전위 횃불행진을 실황중계하고 있다.사진=조선중앙TV 캡쳐)

필자가 제안하는 통일 방안으로서 휴전선을 그대로 두고 하는 상생의 평화통일 방안을 검토해보자. 유럽식 연합국가 체제처럼 1국가 2체제인 분권형 집정제(分權形執政制) 국가체제로서 통일중앙정부가 외무부와 국방부를 담당하여 1국가체제로 하고, 2정부체제로서 남북한 별도의 행정부가 나머지 부처를 담당한다. 국방부의 예를 들어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군인 수를 대폭 줄이고 똑같은 수로 하여 각각 차관을 두고 장관은 1명을 두되 4년 임기를 정하여 2년씩 교대로 담당한다.

그리고 북한에는 평양시 행정부, 남한에는 세종시 행정부를 두고 각각의 행정부의 책임자를 수상(首相)이라 한다. 중앙정부의 대표인 영수회의는 선거의 대혼란을 피하고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하기 위해 한 사람이 아닌 남북동수의 화백회의(和白會議) 집단체제로 하자는 것이다.

요약하여 다시 설명하면 첫째, 새로운 통일국가의 사상은 세계에서 가장 보편적인 천지인 평화사상으로서 카오스우주생명사상을 기반으로 한다. 둘째, 1국가, 2체제, 2지방정부(세종시,평양시)로 한다. 셋째, 남북한 따로따로 분리 동시 선거를 실시하여 1국가체제의 공동대표인 화백회의 대표 영수 2명과 2지방정부(세종시, 평양시)의 수상 2명을 각각 선출한다.

그리고 국회는 상하 양원제로 한다. 두 명의 영수는 아버지 역할로서 국방과 외교 및 전자화폐제도를 담당하고 두 명의 수상은 남북이 따로따로 현재와 같이 국가예산을 별개로 편성하면서 내치를 담당하는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한다.

통일을 대비하기 위해 화백당(국회의사당)과 화백궁(영수회의실)을 새로 판문점에 건설하고 비무장지역(DMZ)과 민통선지역(CCZ)을 무비자, 무관세지역으로 선포하여 세계평화도시로 개발한다면 남북 모두 체제안정과 경제 발전을 이루게 될 것이다.

이 평화통일을 더욱 성공시키기 위해 DMZ의 남쪽에 위치한 우리 땅인 서울의 3배, 여의도의1,140배인 민간통제지역(CCZ)을 세계평화도시(World Peace City)로 개발하여 6.25 전쟁 때16개 참전국을 포함 67개 나라에 보은(報恩)차원에서 장기간 조차(租借)해주는 “한반도평화통일프로젝트”를 제안한다. 이 프로젝트의 개요는 CCZ지역에 동서 255Km에 KTX철도와 고속도로 및 SOC를 하여 UN참전국의 평화도시 벨트를 조성, “세계평화자유무역지역”으로 선포하자.

세계적인 투자은행 겸 증권회사인 골드만삭스(Goldman Sachs)는 한국이 유럽처럼 1국가 2체제 연합국가 형태로 통일을 하게 된다면 북한의 자원과 노동력, 남한의 기술과 자본이 상생 결합하여 2025년에 한국의 1인당 GDP(Gross Domestic Product)는 3만 6813달러, 2050년에는 8만 1462달러로 미국에 이어 세계 2위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DMZ에선 아직도 무지한 인간의 전쟁은 끝나지 않았지만 자연은 인간의 의도와는 아무 상관없이 지구에 단 하나밖에 없는 ‘자연생태공원’을 만들어 가고 있다. 치졸한 전략과 전술의 드라마는 끝났지만 수백만 명의 생명을 앗아간 것도 모자라 숨겨진 무기는 아직도 생명을 노리고 있으며, 세계에서 유일한 전쟁세트장으로 남아 전 세계인들에게 깨달음의 기회를 주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영성대통령으로서 이 깨달음을 빨리 알아차려 생명의 고귀함을 인식하고 전쟁보다는 평화, 분단보다는 통일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리고 건설경기도 살리고 안전한 통일 안전장치로서 서울시의 3배, 여의도의 1,120배의 땅인 민통선 지역을 개발하여 이 땅에서 전쟁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보은(報恩)차원에서 67개 참전국에 분양하여 세계적인 평화도시국가를 만들고 UN본부를 유치한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세종대왕보다 더 훌륭한 대통령으로서 역사에 길이 남게 될 것이다.

2017년 대선에서는 해외동포와 국민의 열렬한 통일 열망에 따라 정치권은 통일을 원하는 세력과 반대하는 세력으로 재편될 것이다. 차기 새로운 정부는 북한과 통일에 대한 합일을 이끌어 내어 통일헌법을 제정하여 남북한 동시에 2022년 총선과 대선을 함께 치루고 통일국가를 건국하여 세계만방에 위대한 대고려연합국(The Grand Corea Union)을 선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차기 새 정부는 국민이 정말 공감할 남북통일 5개년 계획을 내놓으면서 앞으로의 남북 평화통일 방안, 통일비용, 통일시기, 평화통일헌법 제정과 국가상징인 국호(國號), 국기(國旗), 국가(國歌) 제정에 있어서 전 세계 한민족에게 모바일로 국민투표를 실시하면서 통일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야 한다. 대고려연합국(The Grand Corea Union)의 건국과 아시아 국가연합(Asia Union)의 역사가 시작되는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한다.

앞으로 “한반도평화통일협동조합”에서는 100만명의 조합원을 확보하고 1,000만 명 국민서명운동을 대대적으로 펼치면서 제3의 통일방식인 1국가 2체제 유럽연합방식의 통일운동을 추진하고자 한다. 그리고 DMZ평화공원과 CCZ세계평화도시가 건설될 수 있도록 금년 중 반기문 UN사무총장과 함께 방북하여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키고 2022년 내에 통일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한다. 아무쪼록 박대통령께서 첫 번째 통일을 준비한 선덕여왕처럼 두 번째 고려태조 왕건에 이어 세 번째 통일을 준비하시는 역사적인 대통령이 되시기를 소망한다.

정호선(前 경북대 교수, 15대국회의원, 한반도평화통� hosun511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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