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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월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
이종걸 원내대표는 2월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박 대통령은 개성공단을 전격적으로 폐쇄하고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추진하면서 남북관계를 근본적인 위기 상황에 빠트리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외교안보통일 라인의 문책을 요구하고 총선에서 개성공단 폐쇄의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총선에서 이기면 국회 차원의 특위를 구성하고 개성공단을 부활시키는 ‘개성공단부흥법’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북한의 핵도발로 야기된 이번 사태에 대한 이 원내대표의 인식과 해법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평이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개성공단 중단 조치에 찬성 여론이 많은 것은 더 이상 북의 핵놀음에 끌려다녀선 안 된다는 국민들의 분노가 담겨 있다.
이 원내대표의 이날 연설은 북핵 위기 국면에서 당론이 무엇인지 헷갈릴 정도로 혼선을 보이는 더불어민주당의 현실을 보이고 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는 북 미사일 발사 후 육군 부대를 방문해 북한 체제의 ‘궤멸’을 언급했고 개성공단 중단에 대해선 “찬반론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고 했다. “전쟁을 하자는 것이냐”는 문재인 전 대표의 발언과는 차이가 난다.
물론 생각이 다 같을 필요는 없다. 하지만 당내에서 국가와 국민 안위에 직결된 안보 현안을 놓고도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국가적 위기에 당 내부 의견 조율도 안 되면서 정부 대응에 어깃장만 놓는 제1야당은 국민 불안만 키울 뿐이다.
다음은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연설 주제별 요약.
정보·외교·안보·통일 기구의 대대적인 문책과 개편 필요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 단합을 호소하기에 앞서 외교·안보·통일·정보 기구의 대대적인 문책과 재정비를 해야 합니다. 국가정보원은 어느 선진국에도 없는 정보수집권과 수사권을 가지고 있고 활동 범위에도 제한이 없는 거대조직입니다. 정보수집과 분석 실패를 거듭해서 최우선적으로 문책과 개편이 필요한 기관이 테러방지법을 만들어 주무 기관이 되겠다는 주장은 조직이기주의의 극치입니다. 징계를 받아야 할 조직이 포상을 받는다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테러방지법은 안보·정보기관의 재편·개혁을 전제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개성공단 폐쇄 조치 비판
개성공단 폐쇄 조치에는 왜 폐쇄해야 하는지에 대한 타당성이 없었습니다. 왜 지금이어야만 하는지에 대한 시기적 절박성도 없었습니다. 향후 어떻게 공단 운영을 재개할 것인가에 대한 활로도 없습니다. 과연 폐쇄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만이 있습니다.
개성공단 전면 폐쇄 결정은 결단코 올바른 대북 제재 방안이 아닙니다. 전면적 무력 충돌을 막아주던 최소한의 안전판을 제거한 것입니다.
개성공단이 영구히 폐쇄되면 재고 손실 등 직접적인 피해액만 2조~3조 원에 이를 것이라고 합니다. 정부가 입만 열면 강조해온 일자리·중소기업·민생정책과는 전혀 상반되는 조치입니다.
박 대통령은 개성공단 폐쇄는 시작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도록 더욱 압박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경제는 개성공단 폐쇄에 좌우될 규모는 아닙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완벽한 공조를 얻기 어려운 지금 북한 붕괴를 가져올 압박 수단이 있는지도 의문시됩니다.
개성공단은 우리 경제에 ‘코리아 프리미엄’이었습니다. 장기적으로 개성공단은 미래 성장 동력을 찾지 못하고 있는 한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희망이었습니다. 한반도 평화라는 새 엔진을 장착하고 ‘한반도 경제권’이라는 새 궤도를 힘차게 달려 나갈 수 있었습니다. 개성공단 폐쇄라는 무모하고 무리한 정책에 대해 누군가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사드 도입 국익의 관점에서 결정돼야
對중국 무역 의존도가 25%에 달하는 상황에서 중국의 경제적 보복은 과거 마늘 파동과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한국경제에 심대한 타격이 될 것입니다. 중국 내 반한감정이 생기면 한류도, K-Pop도, 유커도 없어지게 됩니다. 안보가 시장을 죽이고 국가가 경제를 망치는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드 배치에 신중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한중 관계를 우선하기 때문만도, 중국의 보복 조치들 때문도 아닙니다.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국제적 공조의 필요성을 몰라서도 아닙니다. 오직 대한민국의 국민과 국익을 위해 신중해야 합니다. 사드 없이도 한반도 평화를 지켜왔습니다. 사드 없이도 한반도 평화를 지킬 수 있습니다.
사드 배치는 국익을 기준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미국이 사드 도입 비용을 지원하더라도 장기적으로 기지 운영비를 포함한 막대한 간접비용은 국민의 혈세로 충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정된 국방 재원을 현실적인 대북 억제책 마련에 집중 투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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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전세가 상승에 서울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5억 5,000만 원 선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난 9일 오후 서울 송파구 한 공인중개사 앞에 전세와 월세 등 매물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서울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5억 5,000만 원을 넘은 것은 KB국민은행이 관련 조사를 시작한 지난 2008년 12월 이후 처음이다. |
우리 경제는 지금 불평등과 부정의에 깊이 병들어 있습니다. 자산가 중 상속으로 부자가 된 사람이 자본주의의 천국이라는 미국조차 33%인 데 반해 한국은 무려 88%에 이릅니다. 자산 상위 10%가 전체 자산의 66.4%를 독점하고 있으며, 전체 자산에서 상속·증여 비중 또한 42%에 이르고 있습니다.
양극화는 이러한 왜곡되고 뒤틀린 경제 구조의 뿌리입니다. 지난해 전체 과세대상자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640만 명은 월 소득이 10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한 반면, 상위 0.01%는 평균 200억 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사회 구조가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은 동서고금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를 토대부터 좀먹고 있는 양극화의 뿌리를 뽑아내야 합니다.
IMF가 지난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하위 20%의 소득이 1% 증가할 때가 상위 20%의 소득이 1% 증가할 때보다 GDP 성장률이 무려 4.5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적극적인 소득불평등 완화 노력이 경제의 새로운 엔진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재벌 특권적 경제 구조 개혁
재벌들이 누리는 불평등한 특혜를 정상화시켜야 합니다. 우선, 재벌들에 대한 징세를 정상화해야 합니다. 현재 22%에 불과한 법인세율을 25%까지 단계적으로 정상화시켜야 합니다.
다음으로, 편법적인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합니다. 제가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편법적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법입니다. 변칙적 계열사 지배가 가능하고 절대 다수의 보험가입자에게 손해를 주는 것을 방지하는 법입니다.
그러나 재벌 개혁을 위한 노력들은 좌초되고 있습니다. 법인세율 정상화는 기업 살리기 주장에 밀려 번번이 꺾였습니다. ‘경제민주화 1호법’이라고까지 불리는 보험업법 개정도 재벌과 정부 여당의 합공으로 국회에서 막혀 있습니다.
소수점에 불과한 지분으로 그룹 전체를 무단통치하는 반시장적 소유구조와 약탈적이고 수직적인 대·중소기업 간의 갑을 구조, 온갖 불법, 탈법을 저질러도 제대로 죗값을 치르지 않는 재벌 친화적 사법제도는 국가의 근간을 허무는 시한폭탄과 다름없습니다. 반칙의 해자를 메우고 특권의 성벽을 허무는 경제민주화를 통해 재벌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더불어 상생하는 정의로운 경제구조로 재편해야 합니다.
‘계층맞춤형 주거복지 사다리’ 구현
지난해 소득 하위 20%의 전체 소득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31%에 이릅니다. 소득 상위 20%에 비해 1.7배 높은 수준입니다. 주거비 폭등으로 인한 고통이 서민들에게 특히 극심한 것입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해 ‘빚내서 집 사라’ 정책에 매진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목돈 안 드는 전세는 오간 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집권 4년 차인 현재까지도 행복주택 입주는 고작 847호에 불과합니다. 더욱이 월세가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뉴스테이 사업을 주거난 해소 대책이라고 제시해 국민들의 공분만 불러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주거빈곤층이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계층맞춤형 주거복지 사다리’를 구현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1가구 1주택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저렴하고 질 높은 중소형 주택 공급에 힘을 쏟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 비중 10% 달성을 정책적 목표로 설정할 것이며 주거기본법에 따른 주거급여의 내실화와 지자체의 주거지원프로그램도 적극 뒷받침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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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10월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잔디마당에서 열린 대한민국 청년 20만+ 창조 일자리 박람회에서 참석자들이 채용 공고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은 노동권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습니다. 주체적인 시민으로서 존중받아야 할 노동자들을 일회용 부속품으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근속연수 1년 미만의 단기 근속자 비율이 OECD 최고 수준인 35.5%에 달합니다. 비정규직 비율 역시 정부 공식 통계로만 33%에 이릅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은 정규직의 절반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회보험 가입률 역시 정규직의 1/3에 불과할 정도입니다. 사실상 2등 국민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노동시장 개혁도 과거와는 다른 사고틀로 접근해야 할 때입니다. 노동 유연성과 안정성이 조화를 이루는 노동 환경 조성을 통해 2천만 노동자들의 소비 심리를 개선해야 합니다. 일시적 노동시장 이탈자가 언제든 노동시장에 재진입할 수 있도록 촘촘한 사회 안전망 구비 역시 시급합니다.
청년 위한 ‘헬조선’ 비상구 마련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청춘들이 바늘구멍 같은 취업문을 뚫기 위해 피눈물 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년들의 실질 실업률이 20%를 넘을 정도로 현재 취업시장은 청년들에게 생지옥 그 자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청년일자리 창출과 복지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에 청년 정책에 대한 의무를 법제화시키고 청년의 권리 보장을 명문화하겠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청년 실업난과 주거난 해소를 위한 일대 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김의상 기자 estkin@mjk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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