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월 15일 자신의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보수’라는 단어를 단 한 차례도 사용하지 않았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보수의 새 지평’, ‘개혁적 보수’ 등 자신의 보수정치 철학을 내비친 유승민 전 원내대표나 김무성 대표와는 차별화된 모습이다. 원 원내대표는 이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북한의 핵실험에 맞서 핵무장론을 공식 제기하고, ‘청년희망기본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이어 서비스산업발전법과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 쟁점법안 처리를 야당에 촉구하고, 국회선진화법 개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날 연설은 대체적으로 박근혜정부의 정책 기조와 발맞춘 연설이라는 평이다. “역대 어느 정부도 손대지 못했던 영역에 메스를 가했다”는 박근혜 정부 경제민주화에 대한 평가는 정부의 발표와 거의 같았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가 2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40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여타 대표들과 차별화된 연설 보여
최근 여당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차기 대권주자가 정부와 대비되는 자신만의 차별성을 드러내는 자리가 돼 왔다. 유승민 전 원내대표는 지난해 4월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여권 내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확립시키는 데 긍정적인 평가를 이끌어냈다. 유 전 원내대표는 세월호 사건을 거론하며 연설을 시작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통찰을 높게 평가한다”,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 “최경환 부총리의 단기부양책은 잘못됐다” 등 파격적인 발언을 쏟아냈다.
특히 “보수의 새로운 지평을 열겠다”며 경제는 진보, 안보는 보수로 요약되는 보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여당 대표의 연설에 야당에서 환영의 목소리를, 여당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진풍경도 벌어졌다.
김무성 대표도 지난해 9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표를 잃더라도 새누리당은 개혁적 보수의 길을 걷겠다”며 자신의 정치 비전을 제시했다. 김 대표는 당시 연설에서 재벌개혁을 직접적으로 거론하며 여권의 다른 대선 주자와 차별화를 꾀했다. 국민공천제, 금융개혁 등 자신만의 색깔을 드러내는 주장도 내놨다. 연설 말미에서는 △포용적 보수 △서민적 보수 △도덕적 보수 △책임지는 보수가 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당시 김 대표의 연설은 박근혜 정부의 정책 기조와 발을 맞추면서도 재벌개혁을 거론하는 등 차기 대권 주자로서 당의 외연을 확장시켰다는 평을 받았다.
그러나 원 원내대표는 자신만의 정치브랜드를 만들거나 거시적 담론을 제시하기보다는 현안에 집중한다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원 원내대표는 “조국이 위기인데 개인의 주의·주장이 중요하겠느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정치적 이익에 초연한 모습을 보임으로써 여타 대표들과 차별화된 모습을 보이고, 야당을 더욱 압박하려는 복안이 담긴 것으로도 풀이된다.

다음은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 연설 주제별 요약.
‘평화의 핵’ 보유 제안
‘평화의 핵·미사일’ 보유를 통해 안보 방파제를 높이 쌓아야 합니다. 박근혜 정부는 그동안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해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남북이 함께 공동 번영의 길로 나아가고자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남북철도 연결사업과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추진, 나진-하산 물류 프로젝트 등 남북교류 협력 사업을 끊임없이 추진하였습니다. ‘통일 대박’의 원대한 꿈을 함께 꾸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끝내 우리를 외면했습니다. 6자회담도, 유엔 안보리 제재도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저지하는 데 별 실효성이 없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금 이 상태로는 끊임없는 악순환만 이어질 뿐이라는 사실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북한의 계속된 도발로 변화된 안보 상황에 맞추어 우리도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북한의 공포와 파멸의 핵과 미사일에 맞서 이제 우리도 자위권 차원의 평화의 핵과 미사일로 대응하는 것을 포함하여 생존전략을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비가 올 때 마다 옆집에서 우산을 빌려 쓸 수는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우비’를 튼튼하게 갖춰 입어야 합니다.
힘의 균형이 무너질 때 평화도 무너집니다. 우리의 안보는 그 누구도 지켜줄 수도, 대신할 수도 없습니다. 결국 북핵 위협은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할 우리의 ‘생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북한 장거리 미사일 도발규탄 결의안 채택은 현실로 다가온 북한의 위협에 여야가 인식을 함께 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국가 안보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북한인권법과 테러방지법 처리에도 적극 동참해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그래서 국회가 국민들의 안보 불안감을 함께 해소해드려야 합니다.

개성공단 가동 중단
우리 정부는 남북 관계가 악화되어도 개성공단만큼은 최후의 보루처럼 지켜왔지만 결국 우리에게 돌아온 것은 핵과 미사일뿐이었습니다. 북한은 개성공단 뒤에 숨어 흘러들어간 현금을 기반으로 끊임없이 핵과 미사일 고도화에 집착하였습니다. 우리가 제공한 ‘평화의 빵’이 ‘공포의 무기’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개성공단 가동을 끝내 전면 중단한 것은 우리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 고뇌 끝에 내린 불가피한 결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의 김정은 세습정권에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혀 드립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2월 16일 오전 국회에서 국정연설을 마친 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원유철 원내대표와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노동개혁 4법 일괄처리 요구
노동개혁 4법은 청년 일자리와 중장년 일자리, 그리고 근로자의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한 법안입니다. 특히 노동시장 유연성을 제고해서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노동개혁 입법이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해 청년들에게 일자리 기회를 늘려주는 것입니다. 최근 수많은 베이비부머 세대가 퇴직하고 있습니다. 수년간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지만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재취업이 어려운 분들의 타들어 가는 마음을 보듬어야 합니다. 중장년 일자리창출 법안인 ‘파견법’은 파견 확대를 통해 55세 이상 중장년 근로자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드리는 법입니다.
‘고용보험법’과 ‘산재보험법’은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하고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입니다.
노동개혁 4법은 하나의 패키지입니다. 자동차가 네 바퀴로 굴러가는 것처럼 노동개혁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함께 일괄처리되어야 합니다.

서비스산업 발전 필요성
서비스산업은 고용창출 효과가 제조업의 두 배에 이릅니다. 또한 우리 청년들 10명 중 8명이 서비스 분야의 양질의 일자리를 원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환자 1명을 유치하면 반도체 1,154개를 수출하는 것과 맞먹고, 매출액 10억 원당 전자업체가 0.6명을 고용할 때 종합병원은 7.7명을 고용할 정도로, 서비스산업은 고부가가치산업이자 일자리산업입니다.
우리 경제가 저성장, 저고용에서 벗어나는 길이 바로 서비스산업 발전입니다. 일본을 비롯한 주요선진국들이 서비스산업 비중을 70%대로 끌어올리며 3만 불, 4만 불 시대를 열어갔다는 점에 우리도 주목해야 합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서비스산업 선진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서비스산업 연구개발(R&D) 투자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일자리 69만 개 창출은 물론 잠재성장률도 상승시킬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제조, 수출에 편중된 취약한 구조를 탈피해 한국경제의 질적 도약을 이루기 위한 돌파구입니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월 4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박원순 시장의 국무회의 누리과정 관련 발언에 대한 교육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이 부총리는 교육부의 서울시교육청 예산분석 결과에 따르면, 순세계잉여금 등 자체재원과 지자체 추가전입금, 국고 목적예비비 등의 재원을 활용하면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누리과정 예산 편성 촉구
누리과정은 모든 유아에게 생애 출발선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미래세대의 행복을 위한 일입니다. 결코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최근 일부 시도교육청이 무모하고 무책임한 예산 떠넘기기를 하면서 보육 현장에서 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의 학부모님들이 발을 동동 구르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누리과정 예산은) 2012년 도입 당시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으로 단계적으로 지원해왔습니다. 올해 정부가 각 시도교육청에 내려보낸 교부금이 41조 원에 달합니다. 특히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위해 작년 10월 교육청별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필요한 소요액을 이미 전액 교부했습니다.
더욱이 2016년도 예산안 편성단계에서 3천억 원을 추가로 우회 지원까지 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교부금과 지방세가 늘어나 재정여건이 충분합니다. 아직도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신 교육감님! 누리과정 예산을 우선 편성하는 것은 교육감의 핵심 책무이자 법령상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미래세대인 아이들의 문제는 그 어떠한 형태로든 정쟁의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청년희망기본법 추진
“젊음은 돈 주고 살 수 없지만 젊은이는 헐값에 살 수 있는 시대”, 요즘 젊은이들의 씁쓸한 현실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청년들을 노동시장의 들러리로 세우는 것은 미래 한국경제를 ‘저격’하는 예고된 인재(人災)입니다.
노동시장의 약자인 청년들은 상대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청년들이 노동시장의 조연이 아니라 당당히 주연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 배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 전 당정은 열정페이를 금지하는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이 달부터 열정페이 근절을 위한 인턴 가이드라인이 시행됩니다. 이제 ‘청춘 감동시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청년들이 직면한 일자리와 주거 문제 등을 포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새누리당은 가칭 ‘청년희망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청년들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문제들을 함께 고민하고 청춘의 ‘희망 성장판’을 함께 키워나가겠습니다.

경제민주화
경제민주화는 자유 시장경제체제가 존재하는 한 끊임없이 추구해야 하는 헌법적 가치입니다. 경제민주화는 격차해소와 사회통합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동안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는 대선공약 실천을 위해 경제민주화를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해왔습니다.
그 결과 경제민주화 국정과제 총 20개 법안 중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 신규순환출자 금지 등 이미 13개 법안이 입법 완료됐습니다. 이들 법안의 주요 골자는 대기업집단 소유지배구조 개선과 중소기업 등 경제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역대 어느 정부도 손대지 못했던 영역에 메스를 가한 것입니다.
이처럼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는 ‘구호가 아닌 행동’으로 경제민주화를 실천해왔습니다. 경제민주화는 차별과 격차를 해소해서 경제적 약자에게 더 많은 공정한 경제적 기회를 부여하는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새누리당이 지향하는 경제민주화는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 중소기업, 비정규직 근로자 등 경제적 약자에게 공정한 경제적 기회를 제공하여, 격차와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경제활동의 자유를 확대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혀 공정하고 활기찬 시장경제를 이루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경제, 사회 각 분야에 만연되어 있는 기득권과 이권, 특혜를 우선적으로 해소하겠습니다.

김의상 기자  estkin@mjk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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