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정치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 국회 국정연설 메시지주도적 대북 제재, 테러방지법·북한인권법·민생법안 등 조속 처리 당부
장우호 기자 | 승인 2016.03.07 11:22|(192호)
박근혜 대통령은 2월 16일 국회를 방문해 취임 후 첫 국정연설을 했다. 박 대통령은 이 연설에서 국회와 국민을 향해 몇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전했다. 개성공단 가동 중단을 결정한 배경을 설명했으며, 향후 대북 정책의 변화 가능성도 언급했다. 또 대북제재에 대한 입장과 남남갈등에 대한 우려도 표명했다. 주요 쟁점법안 처리도 재차 당부했다.
이날 연설 이후 박 대통령 지지율은 반등하며 소폭 상승했다. 대북 강경노선 배경에 대해 국회에서 직접 연설한 것이 이탈했던 지지층을 결집시킨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이 2월 16일 오전 국회에서 개성공단 중단 등과 관련해 국정 연설을 하고 있다.
연설 이후 지지율 반등
박근혜 대통령이 2월 16일 국회 연설에서 북한 체제 붕괴를 처음으로 직접 언급하며 북한의 핵 포기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향후 대북·외교 정책을 전개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했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로 표현된 그간의 대북·외교·안보 정책을 사실상 폐기하고 강경 압박 정책으로의 전면적인 전환을 선언한 것이다.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이후 국민의 안보 불안이 팽배한 가운데 박 대통령이 향후 대북 정책의 기조를 제시한 것은 의미가 크다. 여론 분열과 정치 공방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지난 20년간 ‘햇볕’과 ‘채찍’ 사이를 오락가락한 대북 정책에 국민은 망연자실하고 있다. 북한 핵을 이대로 두면 우리의 미래는 없다. 북한이 핵미사일을 실전 배치할 경우 남북 간 군사 균형은 완전히 깨지게 된다. 그런 측면에서, 박 대통령이 기존의 대북 유화책을 전면 폐기한 것은 불가피하고 부득이하다는 평가다. 박 대통령의 과감한 대북 제재 결단은 결과적으로 많은 국민의 동의를 얻고 있다.
실제로 2월 3주차 주중집계(15~17일)에서 국회 국정연설을 한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반등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의 2016년 2월 3주차 주중집계(15~17일)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긍정평가)는 2월 2주차 주간집계(10~12일) 대비 3.2%p 오른 45.4%(매우 잘함 16.4%, 잘하는 편 29.0%),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1.2%p 하락한 49.8%(매우 잘못함 33.7%, 잘못하는 편 16.1%)로 조사됐다.
부정평가와 긍정평가의 격차는 지난주 8.8%p에서 오차범위(±4.4%p) 내인 4.4%p로 좁혀졌다. ‘모름/무응답’은 2.0%p 감소한 4.8%에 그쳤다.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부산·경남·울산(▲7.9%p)과 수도권(▲5.1%p), 20대(▲5.8%p)와 50대(▲4.3%p), 보수층(▲7.6%p)에서 큰 폭으로 상승했다. 대북 강경노선 배경에 대해 국회에서 직접 연설을 하며 이탈했던 지지층을 결집시킨 것으로 보인다.
이번 집계는 2016년 2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507명을 대상으로 무선전화(60%)와 유선전화(40%), 병행 임의걸기(RDD), 전화면접(CATI) 및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실시했고, 응답률은 5.0%였다. 통계보정은 2015년 12월말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으로 성, 연령,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p이다.

다음은 박근혜 대통령 국회연설 주제별 요약.
대북 제재, 우리가 주도해야
이제 기존의 방식과 선의로는 북한 정권의 핵개발 의지를 결코 꺾을 수 없고, 북한의 핵 능력만 고도화시켜서 결국 한반도에 파국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 명백해졌습니다. 이제는 북한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근본적 해답을 찾아야 하며, 이를 실천하는 용기가 필요한 때입니다.
지금 국제사회는 한 목소리로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고 있습니다. 4차 핵실험 이후 이미 100개가 넘는 국가들이 북한 도발을 규탄했고, 최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비판의 강도가 더욱 높아지면서 유엔 안보리에서는 역대 가장 강력하고 실효적인 대북제재 결의안을 도출해가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의회는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 별도 법안을 전례 없이 신속하게 통과시켰고, 일본과 EU 차원에서도 강력한 대북제재 조치가 취해지고 있으며, 일부 국가들은 북한과의 외교관계까지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김정은 정권의 극단적 행동을 묵과할 수 없다는 국제사회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국제사회가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북한 핵과 미사일의 1차적인 피해자는 바로 우리이며, 이 문제의 가장 직접적인 당사자 역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이제 더 이상 설마 하는 안이한 생각과 국제사회에만 제재를 의존하는 무력감을 버리고, 우리가 선도하여 국제사회의 강력한 공조를 이끌고, 우리 스스로 이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합니다.

개성공단 가동 중단 이유 발표
1990년대 중반 이후 정부 차원의 대북지원만도 총 22억 불이 넘고 민간 차원의 지원까지 더하면 총 30억 불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리정부의 노력과 지원에 대해 북한은 핵과 미사일로 대답해 왔고, 이제 수소폭탄 실험까지 공언하며 세계를 경악시키고 있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한 것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막기 위해서는 북한으로의 외화유입을 차단해야만 한다는 엄중한 상황 인식에 따른 것입니다. 잘 아시듯이, 개성공단을 통해 작년에만 1,320억 원이 들어가는 등 지금까지 총 6,160억 원의 현금이 달러로 지급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급한 달러 대부분이 북한 주민들의 생활 향상에 쓰이지 않고 핵과 미사일 개발을 책임지고 있는 노동당 지도부에 전달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북한 정권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사실상 지원하게 되는 이런 상황을 그대로 지속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국제사회가 북한으로의 현금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강력한 제재수단을 강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직접적인 당사자인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만들 모든 수단을 취해 나가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정부는 입주기업들의 투자를 보전하고, 빠른 시일 내에 경영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갈 것입니다. 남북경협기금의 보험을 활용하여 개성공단에 투자한 금액의 90%까지 신속하게 지급할 것입니다. 대체 부지와 같은 공장입지를 지원하고, 필요한 자금과 인력확보 등에 대해서도 경제계와 함께 지원할 것입니다. 또한 생산 차질 등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별도의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연설에서 ‘북한 체제 붕괴’까지 언급하는 등 남북간 긴장감이 고조된 2월 16일 경기 파주의 한 접경지역에서 K-9 전차들이 목표지점을 향해 조준하고 있다.
향후 대북제재 구상
개성공단 전면 중단은 앞으로 우리가 국제사회와 함께 취해 나갈 제반 조치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지금부터 정부는 북한 정권이 핵개발로는 생존할 수 없으며, 오히려 체제 붕괴를 재촉할 뿐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고 스스로 변화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보다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들을 취해나갈 것입니다.
이 과정에 우리는 동맹국인 미국과의 공조는 물론 한·미·일 3국간 협력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중국과 러시아와의 연대도 계속 중시해 나갈 것입니다.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5자 간 확고한 공감대가 있는 만큼, 이들 국가들도 한반도가 북한의 핵도발로 긴장과 위기에 빠지는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그 공감대가 실천되어 갈 수 있도록 외교력을 집중해 나갈 것입니다.

‘남남갈등’ 우려 표명
그러나 아무리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조치가 취해진다 해도 그 효과는 우리나라가 스스로 자기 자리를 잡고 결연한 자세로 제재를 끝까지 일관되게 유지하면서 국민들의 단합된 힘이 뒷받침될 때 나타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 사회 일부에서 북한 핵과 미사일 도발이라는 원인보다는 ‘북풍의혹’ 같은 각종 음모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정말 가슴 아픈 현실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내부에서 그런 것에 흔들린다면, 그것이 바로 북한이 바라는 일이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모두가 북한의 무모한 도발을 강력 규탄하고 북한의 무모한 정권이 핵을 포기하도록 해도 모자라는 판에 우리 내부로 칼끝을 돌리고, 내부를 분열시키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북한의 도발로 긴장의 수위가 최고조에 다다르고 있는데 우리 내부에서 갈등과 분열이 지속된다면, 대한민국의 존립도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안보위기 앞에서 여와 야, 보수와 진보가 따로일 수 없습니다.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위는 결코 정쟁의 대상이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는 국민 모두의 결연한 의지와 단합, 그리고 우리 군의 확고한 애국심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입니다.

 
황교안(가운데) 국무총리가 2월 21일 오후 서울 소공동 롯데백화점에서 열린 개성공단 바자회를 방문, 업체 관계자들과 대화하며 스카프 등 제품을 구입하고 있다.
테러방지법·북한인권법 처리 당부
지금 정부는 확고한 군 대비태세 확립과 함께 사이버 공격, 다중시설 테러 등의 비군사적 도발에도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대북 억제력을 유지하기 위해 한미 연합방위력을 증강시키고, 한미동맹의 미사일 방어태세 향상을 위한 협의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10일 발표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협의 개시도 이러한 조치의 일환입니다.
북한이 언제 어떻게 무모한 도발을 감행할지 모르고 테러 등 다양한 형태의 위험에 국민들의 안전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그동안 제가 여러 차례 간절하게 부탁드린 테러방지법과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권유린을 막기 위한 북한인권법을 하루속히 통과시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국민의 선택받으신 여러 의원님들께서 국민의 소리를 꼭 들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민생법안 처리 당부
15년 만에 찾아온 살을 에는 강추위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고향 가는 바쁜 걸음도 멈춰선 채, ‘민생구하기 입법촉구 서명운동’에 100만 명이 넘는 시민이 참여하였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어려움을 하루빨리 이겨내기 위해 하나된 힘을 보이자는 국민의 눈물이자 절규입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제출된 지 벌써 3년 반이 넘었습니다. 서비스산업 육성은 우리에게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입니다. 우리 경제의 재도약과 청년의 미래가 여기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적으로 저성장이 지속되는 환경 속에서 과거처럼 제조업과 수출에만 의존해서는 더 이상 우리 경제의 성장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서비스산업은 일자리의 보고(寶庫)입니다. 고용창출 효과가 제조업의 2배나 되고, 특히 관광, 의료, 금융, 교육, 문화 등 우리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최대 69만 개나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13~14년 OECD 자료에 따르면, 고용률 70% 이상을 달성한 선진국들 중에 서비스 산업이 활성화되지 않은 나라는 없습니다. 우리 서비스 산업을 육성해야만 고용률 70%를 달성할 수 있고, 진정한 선진국 반열에 오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새로운 일자리의 희망을 주고, 사회 안전망을 촘촘하게 만들어 근로자를 보호하며, 상생의 고용 생태계를 조성하는 일도 하루가 시급합니다. 노동개혁은 일자리 개혁입니다. 하루 속히 노동개혁 4법을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의 아픔을 달래고, 경제 활력의 불쏘시개가 될 법안들에 대해 편향된 시각을 거두고 국민의 입장에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장우호 기자  koreana37@mjknews.com

<저작권자 © 정경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장우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발행인 인사말회사소개정경시론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150-010)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1-11 한서리버파크 1502~3호  |  대표전화 : 02)782-2121  |  팩스 : 02)782-9898
사업자등록번호: 107-06-75667  |  제호 : 데일리정경뉴스  |  등록일자 2005년 5월  |  등록번호 : 서울아00449
발행일 : 2000년 4월  |  대표이사: 최재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최재영
Copyright © 2020 정경뉴스.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