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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안보리 고강도 대북제재 결의 2270호 채택북한 단거리 미사일로 반발심 드러내
이채현 기자 | 승인 2016.03.03 15:54|(0호)
오준 UN대사가 2일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제재결의안이 통과 후 관련사항에 대해 의견을 말하고 있다.

UN 안보리가 2(현지시간) 대북제재 결의 2270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이다.

 이번 제재는 그간 나온 유엔 대북제재 결의 가운데서도 가장 강력한 조치로 평가받는다. 과거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직접적 영향이 있는 부분만 제재했던 반면 이번에는 간접적인 부분에까지 제재범위를 확대했다.

 가령 UN회원국들이 북한을 왕래하는 모든 화물에 대해 의무적으로 검색하고 자위권 차원으로 여겼던 소형 무기의 수입까지 재래 무기 개발에 사용되는 모든 물품 거래를 원천봉쇄했다. 또 북한 항공기가 UN 회원국의 영공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했을 뿐 아니라 북한의 주요 외화 수입원인 북한 광물의 수출을 금지했다.

 또한 이번 대북 제재는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국방과학원, 청천강해운, 대동신용은행, 원자력공업성, 국가우주개발국, 군수공업부 등 단체 32곳과 개인 28명 등 총 60곳으로 대상 범위를 넓혔다.

 이번 UN안보리 결의안에는 강력한 금융제재안 역시 눈에 띈다. 안보리는 UN 회원국 내 은행 지점·사무소의 개설을 금지하고 기존 지점은 90일내 폐쇄하도록 했다.

 이번 결의한은 224일 미-중이 합의한 결의한 초안의 대부분을 따르고 있다. 하지만 북한의 광물 수입과 관련한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러시아의 반발을 사 관련 내용을 빼기로 합의했다.

 합의에서 제외시킨 내용은 러시아산 등 외국산 석탄의 북한 나진항을 통한 수출에 대한 금지조항과 제재 대상에 포함됐던 북한의 개인 중 조선광업무역개발회사(KOMID)의 러시아 주재 간부 1명이다. 그밖에 북한의 민간항공기 해외 급유 제재 조항 역시 러시아의 반발로 최종 결의에서 빠졌다.

 한편 북한은 제대 대상 당사국으로서 안보리에 발언 기회가 있었음에도 침묵을 지켜오다 3, 결의안 채택 10시간만에 동해상으로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해 결의안에 대한 반발심을 드러냈다. 북한이 쏜 단거리 발사체는 100~150km를 비행한 것에 따라 단거리 미사일이나 300mm 방사포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채현 기자  redjoker@mjk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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