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국회의장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7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23일 오후 “지금은 ‘국민 안전 비상상황’”이라며 “북한의 위협은 물론, 국제테러리즘을 막기 위한 국제 공조 차원에서도 테러방지법 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날 테러방지법 심의를 위한 본회의를 개회한 뒤 모두발언을 통해 “여야 간 합의를 이루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의장은 최근 북한의 4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도발적 행태와 급진 무장세력 IS 등 국제적 테러 발생을 언급하면서 “심사기간 지정의 요건인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률 자문과 검토를 한 결과 국민안위와 공공의 안녕·질서가 심각한 위험에 직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심사기일 지정(직권상정)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이어 정 의장은 야당이 제기한 국가정보원의 권한 남용에 대해 “이중, 삼중의 안전장치를 마련하여 법안에 대한 우려를 최대한 해소했다”면서 “국정원장과의 비공개 면담을 통해서 국정원이 국민들로부터 스스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후속조치를 완전하게 시행할 것을 요구하였고, 국정원장으로부터 그에 대한 확고한 약속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약 국정원이 테러방지법 시행 이후에 조금이라도 국민적 오해와 불신을 초래하는 경우 기관의 존립 자체가 흔들리게 될 것이고 나아가 국가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할 것임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적 비상사태에 직면하여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의장의 충정을 헤아려주시길 바란다”며 “나머지 쟁점법안은 19대 국회 내에 여야 합의로 처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 의장에 따르면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할 대테러센터는 총리실 소속이 된다. 또 국민인권 침해소지가 없도록 인권보호관을 설치하고 신고자 보호와 무고‧날조에 대해서는 가중처벌된다.

김의상 기자  estkin@mjk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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