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국회의장이 4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기업활력특별제고법(원샷법)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중점 경제활성화법안인 기업활력제고특별법안(원샷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4일 오후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원샷법을 통과시켰다. 재석의원 223명에 찬성 174명, 반대 2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됐다. 정부 측 요구로 지난해 7월 9일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 211일만이다.
 
원샷법이 적용되면서 향후 기업들은 합병 시 주주총회 소집 절차 간소화 등으로 120일 걸리는 합병기간을 45일까지 줄일 수 있다. 또 합병 후 신설법인의 등록면허세를 삭감받는 등 세제혜택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회의를 통과한 원샷법은 정부로 이송, 이달 중순 내 공표할 예정이다. 정부 공표 6개월 뒤에 법이 시행되는 것을 고려하면 오는 8월에는 첫 원샷법 수혜기업이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원샷법은 지난 1월 23일 여야 원내대표, 원내수석부대표, 정책위부의장이 회동을 갖고 29일 본회의를 열어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뒤 처리에 급물살을 탔었다.
 
그러나 본회의가 열리기로 한 29일 선거구획정을 담고 있는 공직선거법을 놓고 여야 간 이견이 커지면서 원샷법 처리가 무산된 바 있다.
 
한편 북한인권법, 테러방지법, 노동개혁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나머지 쟁점법안과 선거구 획정은 해결이 한층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더민주가 얻은 것 없이 내주기만 한 셈이기 때문이다.

김의상 기자  estkin@mjk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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