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대수 본지 중국 순회특파원(전 한국일보 북경 특파원)

시진핑(習近平) 신년사

중국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병신년(丙申年) 벽두에 발표한 2016년 신년사에는 한반도 안보상황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 북한 핵실험 등 최근 발생한 일련의 엄중한 한반도 안보상황을 놓고 중국의 역할과 해법에 대한 언급을 학수고대하던 한국정부와 국민들은 크게 실망했다.

반면 시주석은 신년사를 통해 “세계 각국 인민들이 중국의 연민과 동정을 필요로 하고 책임과 행동을 요구한다”고 지적하며 거들먹거렸다. 그리고 “앞으로 중국은 국제사회의 기대에 부응하는 목소리를 내고 해법을 제시하겠다”며 영향력 강화를 예고했다. 그는 한발 더 나아가 국제사회에 대해 “대항을 협력으로, 전쟁을 평화로 변환시키는 공동노력을 기울이자”고 역설했다. 그러나 이런 발언들이 중국의 국가이익과 전략적 고려 앞에 구두선임이 곧 증명됐다.

중국외교의 모순된 행태

북한이 시주석의 신년사 6일 후 수소탄 발사시험에 성공했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이에 세계가 경악하고 한국정부는 중국에 대해 대북제재 행동과 항의성 언급을 요구·애원(?)했지만 중국은 너희는 안중에도 없다는 태도로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은 지난번 제18대 당대회를 통해 ‘안정되고 건강하게 발전하는 신형 대국관계 건립’을 기본 외교방향으로 정했다. 신형 대국관계란 비정한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서로 협력하고 윈윈하는 신사유를 표방한다고 친절하게 밝혔다. 또한 중국은 앞으로 기존 주장하던 ‘국제사회의 다극화 민주화’를 ‘제2대국으로서 국제적 책임과 국제 신질서 형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의무와 책임을 다하겠다’로 노선정립을 했다.

그러나 현재 중국의 대북한 행태는 자신들의 외교노선 설정과도 절대 부합되지 않고 책임과 의무를 포기한 모순된 행보를 걷고 있다. 중국의 이 같은 작태에 한국정부와 국민들은 대국이 취할 책임과 의무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며 배신감과 분노로 들끓었다.

한발 나아가 박근혜 정부의 지금까지 편향된 대중 외교에 대해서도 비판과 질타, 반성이 비등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한미 동맹외교에 적잖은 부담을 무릅쓰고 지난해 9월 3일 중국 전승기념 70주년 인민해방군 열병식에 참석했다.

물론 중국과 북핵 해법찾기를 위한 전략방안이 고려된 행보였다. 박 대통령이 당시 시주석과 단독 정상회담을 하고 티엔안먼(天安門) 망루에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 옆에 서는 등의 행보로 한중 관계의 새 지평을 열었다는 자화자찬성 평가가 난무했다.

중국의 강한 부활과 과시를 표방한 대국굴기(大國崛起) 기념쇼인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승리 70주년’ 열병식은 세계 각국의 우려와 빈축 속에 열렸다. 이 열병식에 미국·영국 등 주요국들은 대통령이나 총리가 참석하지 않고 주로 주중 자국 대사들을 참석시켰다. 특히 중국과 60년 넘게 혈맹을 과시하던 북한이 예상을 깨고 김정은 위원장 대신 최룡해 비서를 보내 주석단 맨 오른쪽 끝에 배열되는 수모를 겪어 파격대우를 받는 한국과 존재감에 있어서 대조를 보였다.

그러나 이번 중국의 침묵을 보고 불과 몇 달 전 친목과시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며 중국외교 이중플레이에 놀아났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중국은 왜 침묵하는가? 중국은 미국을 의식한 큰 그림 하에 동북아 및 한반도 안보정세를 고려하고 대처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한국은 중국의 한반도 및 동북아지역 정세 전반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검토가 긴요하다는 지적이다. 중국 외교부 화춘잉(華春瑩) 대변인은 “한반도 핵 문제 해결은 복잡한 문제로 유관각국의 공동노력이 필요하다”고 해법의 난항을 고백했다. 사실 북한의 지정학적 전략가치 등이 고려돼 북핵 해법 선택의 제한폭이 좁을 수밖에 없다는 항변이다.

중국의 대북관

중국은 김정일 사후 김정은 체제의 생명력을 3년 이내로 보고 북한과 김정은 체제를 분리해서 대응했다. 청화대 모 교수는 중국은 김정은 체제의 앞날에 대해 ㉠장성택의 꼭두각시 ㉡인민봉기로 무너지거나 ㉢지금까지의 노선을 버리고 개혁·개방의 길 선택 등으로 전망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중국의 이런 판단과 달리 핵이 개발됐고 3년 넘게 김정은 체제가 견고하자 당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중국은 그동안 김정은 집단을 과두체제로 설정하고 김에 대한 적극적 지지가 반대세력 친미(親美)화를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래서 일정한 거리감을 두고 포스트 김정은 세대를 대비해 왔다. 그러나 이 판단은 미스였다. 작금의 사태는 이런 정책이 자칫 대미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는 북한을 잃을 수도 있다는 판단에 당황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또 “중국은 북한 핵을 군사문제가 아닌 북한 내 정치문제로 보고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의 극도의 불안한 정치·경제 상황 등 인민 불만을 핵개발·핵실험을 통해서 시선을 돌리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의 현실

한국도 한반도를 초토화시킬 북한 핵의 엄중한 사태를 놓고 중국 탓이나 미국 눈치만 보지 말고 국민들에게 사태의 심각성을 진실되게 알리고 본격적인 방어체제 구축, 개발의지를 갖출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현실은 정치권에서 사드(고도미사일 방어망) 배치를 놓고도 갑론을박하는 등 말장난만 하고 있다.

더구나 국민들도 사태의 심각성을 알지도 못하고 알고 싶어 하지도 않는다. 한국의 한 보수계 인사는 “김정은이 미쳐서 미사일 단추를 누르려고 할 때 북에는 말릴 사람이 없고 남에는 막을 방도가 없다”며 이게 진실이라고 말했다.

‘설마 쏘겠나? 미국이 가만 있겠나?’하는 노예근성도 큰 문제라는 지적이다. 중국의 한 한반도 전문가는 “한반도 핵은 일격에 타격으로 초토화해야 한다”며 “장기화되면 북한은 통일돼도 반드시 중국의 영향하에 든다”고 우려했다.

송대수 본지 중국 순회특파원(전 한국일보 북경 특파&  mjknews@mjk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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