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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내년 경제성장률 3% 턱걸이 힘들다”경제성장 위한 민생 법안, 국회가 발목 잡고 있어
황인환 본지 편집위원장 | 승인 2016.01.04 18:46|(190호)
세계의 신용평가사들은 한국 경제의 미래를 낙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진 7개국의 문턱 앞에 있는데 우리의 체감경기는 결코 녹녹치 않다. 노조는 ‘정치성’ 파업을 일삼고, 야당은 민생법안을 발목잡고 있다. 한국의 경제성장을 가로 막는 것이 국회일까? 노조일까? 기업인일까? 2016년은 한국경제가 선진도약이냐 아니면 가라앉느냐의 기로이다. 우리의 선택은 무엇일까?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가 2015년 12월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효자로 금융감독원 연수원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한국신용등급 AA-로 상향
대통령부터 나서서 우리의 경제 위기를 거론하며 현재 국민이 느끼는 체감 경기는 제로라고 연일 국회를 질타하는 마당에 지난 12월 15일 세계적 신용평가 회사인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가 국가 신용등급을 A+에서 AA-(긍정적)로, 사상 최고로 높게 올랐다고 발표하니 이게 무슨 말인가 싶어 국민들이 어리둥절하고 있다. 수출이 감소하고 국가채무가 급속하게 늘어나는 것이 눈에 보이는데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그러나 S&P는 평가가 엄격하기로 유명한 글로벌 신용평가사이다.
S&P는 등급상향 이유를 상대적으로 양호한 재정상황, 우수한 재정 건전성 등을 들었다.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는 견해가 많다.
J일보는 한국은 1995년 5월 S&P로부터 AA-등급을 받아 97년 10월까지 그 등급을 유지했지만 같은 해 12월에 외환위기를 맞으면서 투자부적격인 B+로 무려 10단계나 하락했다면서 낙관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물론 이 수준을 회복하는 데 무려 18년이 걸렸다며 D일보는 2014년 이후 전 세계에서 S&P로부터 AA-이상을 받은 나라는 그래도 한국밖에 없다고 추켜세웠다.
 
<3대 신용평가사들의 나라별 신용평가>
무디스도 Aa2로 신용등급 한 단계 상향조정
그런데 여기에 화답이라도 하듯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도 3일 뒤인 12월 18일 한국이 앞으로 5년간 선진국보다 높은 성장세를 보이며 1인당 국민소득도 유럽 선진국에 근접할 것이라면서 신용등급을 Aa2 안정적이라고 신용등급을 한 단계 상향조정했다. 무디스는 건전한 신용관련 지표, 정부의 제도적 역량 등을 높이 평가했다.
이로써 한국이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에서 Aa2등급을 받게 된 것은 사상 최초이며, 무디스가 Aa2이상 등급을 부여한 나라는 주요 20개국(G20) 가운데는 7개국에 불과하다.

G20 국가 중 7번째로 높아
한국이 무디스와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피치 등 3대 국가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Aa2(S&P,피치 기준 AA) 등급을 받은 것은 사상 처음인 일로 물론 경사다.
한국의 통합재정수지는 2010년 이후 흑자 기조를 지속했으며, 앞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0.5% 수준의 재정 흑자를 이어가는 한편 GDP 대비 정부부채비율도 40%선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2014년부터 순국제투자 잔액이 플러스로 전환되고, GDP 대비 대외부채가 30%에 불과하며, 단기 외채비중이 30% 이하로 감소하는 등 한국의 대이 건전성이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무디스는 과거 한국이 구조개혁으로 외환위기를 극복한 경험 등에 비춰보면 이번에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부문 구조개혁도 성공하고 잠재성장률을 높일 것으로 예측했다.
반면 구조개혁 후퇴 및 장기 성장전망 악화, 공기업 등 정부재정 악화,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 등은 하향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KDI 내년 경제성장 3% 턱걸이 힘들다
국책연구기간인 KDI(한국개발연구원)는 2015년과 2016년 경제전망을 지난 12월 9일 내놓았다.
그에 따르면 올해의 성장률은 2.6%, 내년의 성장률은 3%로 예상했는데 그 3% 성장에도 조건을 붙였다. 즉 내년 경제성장률을 3%대로 회복할 것이라고 했지만 그것은 국제 경제 상황이 좋을 경우이고, 만약의 경우 세계 경제 상황이 안 좋으면 2%대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즉 세계의 경제성장률이 3.6%에서 하향 조정되어 3.1%에 머무를 경우 2016년 우리 경제성장률은 2.6%까지 하락할 것이라는 이야기이다. 그 조건으로 ▲세계 경제성장률이 3.6% 유지 ▲유가(두바이)가 올해보다 12% 가량 하락한 연평균 45달러 내외 수준 ▲원화 가치에 변동이 없다는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3.0%로 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아마 2016년도 세계 경제 성장률은 3.6%를 유지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예측했다. 전문가들은 당장 무슨 경기예측을 이렇게 하느냐고 반발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가 2015년 12월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효자로 금융감독원 연수원으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국내 경제연구소의 2016년 경기 전망
삼성증권은 2016년 주요국 경제전망이 미국을 제외하면 2015년과 유사하게 저성장, 저물가 구조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세계경제의 저성장 요인은 ▲선진국 양적완화 정책의 영향 감소 ▲신흥국 구조개혁 지연에 따른 수요둔화 ▲Fed 금리인상에 따른 금융시장 불확실성 확대 ▲중국 성장전략 변화에 따른 성장 둔화 심화 ▲원자재가격 급락에 따른 자원수출국의 경기침체 등으로 요약했고, 저물가는 ▲글로벌 수요 부족 지속 ▲달러화 강세와 원자재가격 급락으로 국지적 디플레 현상 심화 ▲인플레 기대의 하향 안정화에 따른 결과를 들었다.
특히 G2경제의 불확실성 즉 미국 금리인상 충격파와 중국 경기둔화의 영향에 대한 시장 불안정 고조를 들었으며, 미국의 금리인상 선택이 자칫 일부 신흥국의 경제위기로 연결될 경우, 세계 경제의 경기후퇴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고 내다 봤다. 중국은 구조개혁 단계에 있기 때문에 2008년과 같은 부양정책 선택이 어렵다고 전망했다.
이 밖에 다른 연구기관의 예측을 보면 국제통화기금(IMF) 3.2%, OECD 3.1%, 골드만삭스 3.3%, 뱅크 오브 아메리카 3.1% 등이 3%대 예측을 내놓았다. 반면 LG경제연구원 2.7%, 현대연구원 2.8%, 한국경제연구원은 2.6%, 모건스탠리는 2.4%대로 전망했다.
한경비지니스도 2016년도 한국 경제는 어렵다고 전망했다. 경제의 세 주체인 정부, 가계, 기업이 모두 소득이 아닌 부채로 생명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낮은 금리 때문이다.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른 신흥국 위기, 중국경제의 감속에 따른 충격이 한국경제의 생존과 추락을 결정지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한경비즈는 한국경제를 둘러싼 환경은 좋지 않다면서 2016년 경제성장률은 2%대 초반으로 예측했다.

미국의 금리인상 영향도 피할 수 있어
전문가들은 내년 하반기에 미국의 금리가 1%를 넘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국이 현재 1.5%인 기준금리를 그대로 둔다면 1년 안에 미국과 금리가 비슷해져 투자자들이 높은 금리를 좇아 한국에 올 이유가 없어진다. 올해 3분기(7~9월) 신흥국에서 이탈한 외국인 자금 340억 달러 중 가장 많은 109억 달러가 벌써 한국에서 빠져나갔다. 그러나 경제펀더멘털이 튼튼하다는 평가를 받아 한국의 대외신인도가 다른 국가들과 확실히 차별화된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한국의 외환보유고는 11월 말 기준으로 3,684억 6천만 달러로 사상 최대 수준인데다,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 외채 비율은 30% 초반으로 양호한 편이다. 또 올 10월까지 경상수지는 44개월째 흑자행진을 이어가는 등 기초여건이 다른 신흥국과 비교해 튼튼하다. 또한 미국 등 주요 국가와의 통화 스와프가 1천억 달러에 달하는 등 외환위기 방지 시스템이 예전보다 상당히 견고하게 구축돼 있다. 국내 금리가 신용등급이 유사한 다른 나라보다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신흥국을 빠져나온 외국인 자금이 한국을 찾아올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여기에 12월 20일 발효된 한·중FTA로 연말까지 480억 원의 수출 증대 효과가 생기고, 동시에 한·뉴질랜드 FTA, 한·베트남 FTA가 발효되어 희망적 환경을 가져다주고 있다.

정쟁으로 경제성장 발목 잡는 국회
박근혜 대통령은 12월 21일 국회로 떠나는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후임에 신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유일호 새누리당 의원(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내정했다. 경제정책과 실물 경제에 대한 풍부한 식견과 정무적 역량을 바탕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정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경기 활성화를 추진할 분이라고 소개했다. 신임 유 부총리 후보자도 한국 경제에 대해 “IMF 외환위기 같은 위기라고 얘기할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쉽게 생각할 상황도 아니다. 충분히 경계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미국 금리인상으로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경우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더 커질 수도 있다. 세계경제의 성장둔화와 경쟁국들의 환율 상승, 후발 경쟁국과의 기술격차 축소 등으로 수출여건은 여전히 어렵다면서 기업부채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기업활력제고법, 일명 원샷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공급과잉 업종을 사전에 구조조정하지 않으면 업종 전체가 위기에 빠지게 되고 그것은 대량실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노동개혁 법안 등의 처리도 독촉했다.
이것은 2016년도 경제성장의 불안성을 다소나마 완화하려는 박근혜 정부가 할 수 있는 집권 하반기의 절체절명한 과제이다. 이 관련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박근혜 정부는 집권 내내 아무런 경제성과도 거두지 못하고 집권 말기에 접어들게 되는 것이다.
2016년 한국경제는 신용평가사들의 예측대로 탄탄대로를 갈 것인지, 아니면 다시 한 번 지난 금융위기 사태를 자초할 것인지는 우리 정치권에 달렸다. 선각자만이 나라의 미래를 본다. 내년을 무사히 선방하면 한국은 선진국 대열에 당당히 진입할 터인데…. 안타깝다.

황인환 본지 편집위원장  weisma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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