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수 주중대사와 왕셔우원 중국 상무부 부부장이 중국 베이징 상무부 회의실에서 한-중 FTA 외교공한을 교환하고 있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12월 20일 공식 발효했다. 이는 11월 30일 한·중FTA 비준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한 달도 채 안 돼 발효한 것이다. 같은 날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FTA도 같이 통과되면서 한국은 전 세계 시장의 75%가량을 차지하는 세계 15개 나라 또는 경제블럭과 FTA를 맺게 됐다. 중국은 세계 최대인구 14억 명이 살고 있어 시장 규모가 상상을 초월하며 수출, 수입 모두 우리나라 최대 상대국이다.

관세 절감 규모를 보면 한·중 FTA는 54억 4000만 달러로 한·미 FTA의 5.8배, 한·EU FTA의 3.9배에 달한다. 또한 한·중 FTA의 타결로 우리나라는 세계 유일무이로 미국, EU, 중국, ASEAN과의 FTA를 모두 타결한 나라가 됐다. 유례없는 대규모 FTA, 그 효과와 우려되는 부분은 무엇인지 진단해 봤다.

12월 20일 한·중 정상회담이 공식 발효됐다. 한·중 FTA의 발효로 우리 기업의 중국 수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내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이 강화되고 중국 서비스시장 진출이 가시화되는 등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한중 FTA를 활용하려는 선진 글로벌 기업과 중국 기업들의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돼 고급 일자리가 늘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또 법률, 엔지니어링, 환경, 엔터테인먼트 등 중국의 유망 서비스 시장 진출과 비관세장벽 해결을 위한 양국 간 협의 역시 가속화될 전망이다.

중국은 14억 인구를 보유하고 있고 향후 내수시장 발전가능성이 커 한중 FTA는 중국 내수시장을 선점 할 발판을 마련했다는 의미로 축약해 볼 수 있다. 또 중국은 우리나라 해외 수출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큰 시장이기 때문에 관세인하로 인한 가격 경쟁력 확보는 큰 의미를 가진다.

 

중국 5대 수입국 중 가장 먼저 FTA 체결…내수시장 점유 가능성

 현재 중국은 세계 최대의 인구를 보유한 시장으로 1인당 소득수준은 2010년 4,437달러에서 2013년 6.959달러까지 확대됐고, 향후 7%대의 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는 유망시장이다.

중국의 5대 수입국인 한국, 일본, 미국, 대만, 독일 중 FTA를 체결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여기에 2014년 중국시장 내 한국제품 점유율은 9.7%로 중국 시장 내 1등을 차지했다. 이는 2015년 상반기 1% 상승한 10.1%가 됐다. 이 점유율 증가 속도는 한중 FTA 발효로 더욱 가속화 될 전망이다. 이에 한중 FTA는 지리적으로 가까우면서도 세계 최대 인구를 보유한 제2의 내수시장을 확보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중국인들의 소비재 수입은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2010년에서 2012년까지 연평균 34.6%씩 증가하고 2012년 1071억 달러를 달성하는 등 소비재 수입규모가 늘고 있고 중국의 산업구조 역시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산업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에 한중 FTA를 통한 중국 서비스 시장 선점이 중요하다. 이번 한중FTA는 게임기라든지 건설부분 같은 서비스 시장의 개방으로 다른 여타 경쟁 국가의 기업들보다 중국 시장에 선점해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다.

 중국 가공무역제도 축소에 따른 수출 충격 완화효과

 중국은 기업이 물품을 가공하여 수출할 목적으로 원료 및 중간재를 수입하는 경우에 한해 관세와 증치세를 면제하거나 환급해주는 가공무역제도를 운영한다. 가공무역제도는 중국의 경제성장 초기단계부터 운영되어 온 제도이나 최근 중국이 제도 축소를 통해 가공무역을 일반무역으로 전환하려는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이에 중국의 대세계 수입에서 가공무역 비중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 반면 대 한국 수입 가공무역 비중은 경제국들에 비해 높은 수준을 가지고 있다. 이에 한중FTA는 중국의 가공무역제도 축소에 따른 수출 충격을 완화하고 수출기반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로 보인다.

 개방 폭 적으나 경제 효과 커

 현재 한국은 최종적으로 92.1%, 중국이 90.7% 정도 개방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이에 한미 FTA, 한EU FTA가 최종적으로 99% 정도 개방하는 것에 비하면 개방 폭에 대해서 좀 아쉽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한중 FTA를 한미나 한EU와 시장 개방 퍼센트만으로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개방율보다는 기대되는 경제적 효과에 대해 평가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한중 FTA 자유화가 최종 달성될 경우 연관 관세 절감액이 54.4억 불로 한미의 경우보다 약 6배, 한EU보다는 4배 정도에 달한다. 게다가 중국이 인구 14억이라는 거대 시장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중국에 진출 효과가 다른 나라보다 상당히 크다.

 한중FTA의 3대 효과: 관세 철폐·비관세장벽 완화·국제 분업 활성화

 KOTRA의 최근 한중 FTA의 3대 효과는 크게 관세철폐, 비관세장벽 완화, 벨류 체인 활성화에서 올 것으로 기대된다.

 

1) 관세 철폐 : 소비재·화학업종

 FTA 발효로 수출 품목 950여 개가 즉각적으로 관세가 철폐됐고 이번 달부터 5700여 개의 품목이 추가로 관세 인하 효과를 보게 돼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관세 철폐 효과가 두드러지는 업종은 소비재와 화학업종일 것으로 보인다.

가전제품의 수출 증가 역시 기대되는데 한중 FTA 발효로 1월 1일부터 냉장고와 에어컨의 관세율은 3%포인트, 10kg 이하 세탁기와 진공청소기도 2%포인트 낮아졌기 때문이다. 섬유와 의류, 의료기기, 생활용품 다시 등 관세율이 높은 소비재와 게임과 방송 콘텐츠도 중국 내수시장 선점에 유리한 고지에 올랐다.

이에 관련 한국 기업들은 지금까지 대(對)중 전략을 수출생산기지로서만 활용하던 것에서 중국 내수시장 공략으로 바꾸고 있다.

반면 석유화학과 기계 부품, 가공식품 등은 중국산 수입이 늘면서 어려움이 예상된다. 쌀이나 쇠고기, 고추, 마늘 등 주요 농산물 역시 관세율 인하 대상에서 빠졌지만 농수산물은 품목 수 기준으로 70%가 개방되는 만큼 일부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2) 비관세 장벽: 소비재·화학·전자·전기·농식품

 한중 FTA에는 한국 기업들의 중국 수출을 방해하는 여러 비관세장벽을 해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700달러 이하 물품의 원산지증명서 제출 의무 면제, 48시간 내 통관, 세관 집행의 일관성 증진, 특송화물 서류 최소화, 그리고 반덤핑 조치 시 사전 통보, 비관세조치 시행 전 충분한 유예기간 확보, 비관세조치 해결 작업반 설치 등의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비관세 장벽 완화로는 소비재, 화학,전자, 전기, 농식품 등에 효과가 클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한미FTA나 한EU FTA 비교해 볼 때 한중 FTA는 비관세 장벽, 통관에 일관성이 없는 면도 있다. 중국의 비관세 장벽은 통관과 인증, 표준, 위생검역 등이 까다롭고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간 비관세 장벽 때문에 실제 무역을 하는 데 어려움을 느꼈던 기업들에게 이번 한중 FTA는 비관세 장벽을 완전히 철폐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상당히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었다는데 의의가 있다. 따라서 비관세부분에서는 업종별로 맞춤형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3)밸류 체인(Value chain) : 전자·섬유·농식품·소비재

 FTA 발효로 우리 기업이 부품·소재를 조달할 수 있는 해외공급처가 다양화되고, 한-중간 경쟁력 있는 국제분업체계(global value chain)를 형성하는 효과가 있을 예정이다.

이에 한중FTA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향후 협상에서 '지렛대'로 활용될 전망이다. 우태희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이에 대해 "글로벌 밸류체인을 감안할 때 TPP 회원국들도 우리나라가 참여하기를 바랄 것"이라면서 "한중 FTA가 협상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밸류 체인 즉 국제 분업 개선 효과가 무엇보다 두드러지는 업종은 전자, 섬유, 농식품, 소비재 등으로 나타났다.

 

중소형 가전·저가 농수산물 피해 우려

 물론 한·중 FTA로 피해가 우려되는 부분도 있다. 소형 공기청정기, 선풍기, 커피포트, 다리미 등 중소형 가전제품의 경우 가격에 워낙 민감한 품목이기에 중국 업체들의 중저가 공세에 국내 업체들이 고전할 우려가 큰 것으로 지적된다.

또 저가 농수산물 유입에 따른 피해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한중 양국 간 무역에서 우리나라가 줄곧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해왔으나 유독 농수산업은 일방적으로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이번 한·중 FTA로 쌀을 비롯 고추, 마늘, 양파, 양념, 채소류라든지 또는 사과, 감귤 등 대부분의 과실들뿐 아니라 농업 생산에서 많이 얘기되고 있는 품목들 중 약 80% 가까이가 사실상 양허에서 제외됐지만, 20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되는 농축수산물 품목이 전체의 64%에 이르고, 현행 관세율 20%가 18%로 낮아져 중국산 김치의 수입가격이 더욱 내려갈 전망이다.

 

중소기업 기술개발 집중 등 산업구조 고도화해야.

미래 시장 현재 중국 시장 내에서 경쟁력이 가속화되고 중국산 제품 수입 역시 증가하게 되는 추세다. 이에 한중 FTA 상품 양허 협상에서 중점적으로 했던 것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중국의 미래시장에서 유망산업 대한 예측이 중점적이었다. 고급 생활가전이나 패션 중 기능성 류 제품 등이 그 예다.

이에 중소기업은 신중해야 할 필요성이 생겼다. FTA가 중소기업에게도 유리한 무역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다는 점은 맞지만, 그 자체가 기업의 경쟁력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즉, 기술개발 노력을 통해 우리나라 중소기업 제품의 기술적 우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오히려 생산조건이 나은 가격경쟁력을 앞세운 저가의 중국산 공산품의 범람에 잠식될 위험도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좀 더 치밀한 시장전략과 기술개발전략을 세워 시장에서의 우위를 이끌어 가야한다. 산업구조 자체를 고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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