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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세수 200조 시대 활짝내부 개혁·자진신고 활성이 목표달성 비결
이채현 기자 | 승인 2016.01.04 17:48|(190호)

생선을 자꾸 뒤집다 보면 오히려 생선살이 부서져 버린다는 약팽소선(若烹小鮮). 1년 전 조사국 출신의 임환수 국세청장은 취임식에서 세정간섭보다는 오히려 자진신고 활성화의 포부를 밝혔다. 지나친 세정간섭이 세수 감소를 초래한다는 것. 그 결과일까 2015년 국세 세수가 사상 처음 200조원을 넘어 설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내용을 정경뉴스가 취재했다.

 

자료=국세청

지난 1216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4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가 열렸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510월까지 국세수입 잠정치는 1844000억 원으로 14년 같은 기간이 1701000억 원이었던 것에 비해 8.4%143000억 원이 증가해 이런 추세라면 연간 세수 200조원을 넘어 2015년 국세청 세입 예산 목표치인 206조원을 달성 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도소득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의 호조

세수진도비는 89.5%로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가와 작년 신설된 담배 개별소비세의 영향과 국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법인세 등의 호조 때문이라고 분석됐다.

 이 중 부가가치세는 201510월 기준 224000억 원으로 전년대비 45000억 원(25.1%) 증가, 법인세는 전년대비 27000억 원 증가한 417000억 원(4.3%) 주택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97000억 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31000억 원(40.7%) 증가했다.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가 15000억 원(19.7%) 증가한 91000억 원이 걷혔다. 작년 새로 부과된 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13000원으로 잠정집계 됐다.

 

자진신고 활성화와 편의성 도모

 세수가 200조원을 돌파한 것에 대한 비결은 세무조사보다 자진신고활성화 때문이라는 평가다. 국세청은 2015년 세무조사를 예년보다 낮은 18000건 이하로 운영하고 사후 검증은 전년 대비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70%29%로 각각 낮췄다. 130만 중소상공인에 대해서도 세무 조사를 유예하고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피해 사업자에 대한 징수도 유예했다. 그 결과 메르스 피해 사업자 납세유예 실적은 16968건으로 총 3122억 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행정개혁위는 사전 성실신고자를 우대하는데 역량을 집중하면서 탈세에 단호하게 대응해 올해 세입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자진신고가 전체 세수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세수 확보를 위해선 자진신고 수준을 높이는 것이 최선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 국세청은 지방청의 기획·조사 인력을 줄이면서도 세무서 현장인력을 확충하고 노후된 전산시스템을 엔티스(NTIS)’ 시스템으로 바꾸고 모바일 서비스 확대, 126 전화상담 품질 개선 등으로 사후적이고 수동적인 세수관리 방식에서 납세자가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세무업무를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도모했다. 특히 연말정산간소화시스템은 이용자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이는 매년 약 2000억 원의 납세협력비용 감축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은 내부로부터의 개혁도 추진했다. 청렴의무 위반자 영구 퇴출제(One Strike Out)라든가 세무 대리인과의 비리를 차단하기 위한 비정상적 인 세무대리행위 규제 등 내부 단속 노력도 이런 실적을 올리는데 한몫했다는 평가다.

 이밖에 국세청은 국선대리인 제도 법제화, 전자불복청구 제도 도입 등 영세납세자 권리구제 방안을 마련했다.

 

도표=국세청

국세행정개혁위는 올해 세수목표를 213조원으로 잡았으면서 우리 경제의 성장세가 이어질 수 있도록 세정 차원에서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그 방안으로 세금신고 편의를 위한 서비스 지원체계 구죽, 모바일을 통한 납세서비스 , 126 전화상담품질 개선, 관리 시스템과 인프라 구축을 통한 탈세·체납 엄정대응 등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한편 세수 200조원 돌파 전망에 대해 냉담한 시선도 있다. 증세 없이 복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담배나 소주 가격 등 서민의 호주머니로부터 국세청 곳간을 채운 것이 아니냐는 것. 이는 일본 정부의 세수가 대폭 늘은 것과 비교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의하면 일본은 2014년 일반회계 세수가 1월 추정치보다 2조엔 이상 늘어난 54조엔(487조원)을 달성해 1992~3년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을 이뤘다. 이는 기업실적 호전으로 법인세가 늘어나면서 임금 인상과 배당금 증가로 개인소득세도 9000억 엔 늘어난 결과다. 즉 정부의 과감한 규제혁파와 감세 지원에 실적이 올라간 기업이 임금인상과 배당 확대를 하고 이를 통해 국민이 소비를 늘려 경제 활성화가 된 것이다.

 물론 국세청의 자진 신고 활성화, 국인의 납세 편의 도모 등 개혁의지는 칭찬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세수 확대라는 결과보다 그 과정에 있어서 한국은 일본의 경제 선순환에 의한 세수확대 방안을 제고해 보아야 한다.

 

이채현 기자  redjoker@mjk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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