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의 2015년 10월 전망에 따르면 미국은 민간지출 및 민간투자 확대로 성장세가 지속되어 경제성장률이 2015년 2.6%에서 2016년에는 2.8%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금리인상에 따른 달러화 강세로 인한 수출경쟁력 약화 및 저유가로 인한 관련기업 투자 감소와 같은 요인들이 성장세를 제약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로존은 중국 및 신흥국 경기둔화에 따른 수출경기 악화가 경제성장의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나, 저유가와 유로화 약세, 양적완화(QE) 정책에 따른 디플레이션 우려 약화 등으로 경제성장률이 2015년 1.5%에서 2016년 1.6%로 다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은 엔화약세가 지속되면서 기업실적이 개선되고, 양적완화 정책의 효과가 지속되면서 성장률이 2015년 0.6%에서 2016년에는 1.0%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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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닛 옐런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연준) 의장이 미국 워싱턴DC 이코노믹 클럽에서 한 ‘금리 인상 미루면 급작스러운 긴축 정책 상황으로 경기 후퇴 우려’ 등 돌직구 경제전망 발언으로 금리 인상이 기정사실로 되면서 달러 환율이 12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
인도는 금리인하와 더불어 3대 개혁안 추진에 따른 투자 확대로 2015년과 2016년에 각각 7.3% 수준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러시아는 저유가로 인한 교역조건 악화와 무역흑자 감소로 경제성장률이 2015년에 -3.8%를 기록할 것이며, 2016년에는 성장세가 다소 회복되나 여전히 -0.6%로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브라질은 정부 긴축재정과 자원가격 하락으로 인한 교역조건 악화로 수출부진이 지속되면서 소비와 투자가 감소하여 2015년에 -3.0%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2016년에는 -1.0%로 마이너스 폭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통화정책 정상화에 따른 금리인상의 충격이 주변국에 큰 영향을 미치고, 중국 및 신흥국의 경제성장 둔화가 심화될 경우, 세계경제는 예상보다 더 심각한 경기침체의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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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닛 옐런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연준) 의장이 미국 워싱턴DC 이코노믹 클럽에서 한 ‘금리 인상 미루면 급작스러운 긴축 정책 상황으로 경기 후퇴 우려’ 등 돌직구 경제전망 발언으로 금리 인상이 기정사실로 되면서 달러 환율이 12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한 2015년 12월 3일 오후 서울 중구 을지로 KEB하나은행 본점에 달러가 전시돼 있다. |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2008년 12월 이후 2014년 10월까지 3차례의 양적완화 정책을 통해 총 4조 5,000억 달러의 유동성을 시중에 풀어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5.25%였던 기준금리(연방기금금리)도 0~0.25%의 사실상 제로로 끌어내리는 파격적 금리인하 정책도 병행했다. 이러한 적극적인 통화정책은 급격히 냉각된 경기를 회복궤도에 올려놓는 데 일단 성공했다. 셰일혁명과 함께 미국의 확장적 금융정책이 고용시장을 개선시키고 디플레이션 압력을 완화하는 데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이다.
그동안 금리인상 시기를 저울질 해온 FRB는 2015년 12월 16일 7년의 ‘제로 금리’ 시대에 종지부를 찍고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FRB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12월 정례회의에서 연방기금금리 목표치를 기존 0~0.25%에서 0.25~0.5%로 0.25%포인트 인상하는 것을 재닛 옐런 의장을 포함해 FOMC 정례회의에 참석한 위원 10명이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연준이 금리인상에 시동을 건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직후인 2009년 한때 10%를 넘었던 미국의 실업률이 완전고용 수준인 5%까지 떨어지는 등 고용시장이 크게 개선된 데다, 그동안 금리인상의 발목을 잡아온 물가에 대해서도 낙관적인 전망을 했기 때문이다. FRB는 정례회의 후 내놓은 성명서에서 “올해 고용 여건이 상당히 개선됐고 물가가 중기 목표치인 2%로 오를 것이라는 상당한 확신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재닛 옐런 FRB 의장이 그동안 시간이 날 때마다 연내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했다는 점에서 금리 인상 결정은 세계 금융시장에 즉각적으로 큰 충격을 주지는 않았다. 더구나 앞으로 금리의 추가인상에 대해서도 점진적인 인상을 할 것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한 것도 시장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했다. 만약 물가가 예상대로 상승하지 않는다면 추가 금리 인상을 유보할 것이라는 점도 덧붙였다.
향후 기준금리 목표치에 대해서는 2016년 네 차례 인상해 2016년 말 1.25~1.50%에 도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다. FRB FOMC(공개시장위원회)의 17명 위원들이 개별적으로 전망하는 기준금리 전망치를 점으로 표시한 점도표(Dot Plot)에 따르면 기준금리가 2016년 말 1.375%에서 2018년에 3.25%까지 인상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종전에 전망했던 3.75%보다 낮아진 수준이다. 장기적인 기준금리 전망치는 3.5%이다.
미국의 금리인상이 예고된 것이고 즉각적인 충격을 주지는 않았다고 하지만 국제금융시장을 불안정하게 할 가능성을 상당히 내포하고 있다. 무엇보다 신흥국으로부터의 자금이탈과 이를 막기 위한 ‘금리전쟁’ 발생 가능성이다. 유가급락에 따른 재정악화에 비상이 걸린 중동 산유국들은 대규모 자금이탈을 막기 위해 금리 인상에 맞추어 일제히 금리인상을 단행했다.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바레인은 미국 금리 인상 발표가 나온 직후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씩 인상했다. 아랍에미리트(UAE) 등 걸프협력회의 나머지 회원국들도 동참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외국인 자금 유출입이 막대한 홍콩도 기준금리를 0.5%에서 0.7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모잠비크 등 아프리카 국가들은 미국 금리 인상 충격에 대비하기 위해 이미 2015년 11월에 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중국인민은행은 딜레마에 빠져 있다. 경기부진에다 디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고 있어 금리 인하가 필요하지만 미국 금리 인상으로 이것이 쉽지 않게 됐다. 금리를 섣불리 인하하면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 주가 폭락 등 금융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유럽, 일본 등 선진국들은 금융완화 정책을 확대하고 있어 미국 금융정책과의 괴리(그레이트 다이버전스)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시중은행이 유럽중앙은행(ECB)에 자금을 맡길 때 적용되는 예금금리를 -0.2%에서 -0.3%로 인하한 ECB는 경제회생을 위해 추가적인 양적완화에 나설 것임을 밝히고 있다. 일본은행도 양적완화 지속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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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 주요 기관 국제유가 전망자료: 한국은행, “최근 원유시장 여건이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동향분석, 2015년 10월 23일.주: 1) Dubai, Brent, WTI 평균치2) 2015.10.20일 기존 전망치(7월) 하향 조정(2015년 57→52, 2016년 61→51)3) 2015.9월 전망, Brent4) 연중 평균가격 |
미국의 금리인상은 달러화 자산으로 국제투자 자금을 몰리게 해 달러화 강세를 부추기고, 이는 국제 원자재값 급락을 야기하고 있다. 원유 등 원자재는 대부분 달러로 결제하기 때문에 달러값이 오르면 유가는 하락한다. 2014년 배럴당 평균 100달러선에 육박했던 국제유가는 2014년 하반기 이후 크게 떨어지기 시작했으며, 미국 금리 인상으로 하락세가 가속화돼 30달러선 초반까지 떨어졌다. 2016년 유가는 달러화 강세에다 국제 원유시장의 제반 여건을 고려하면 상승세로 전환된다고 해도 그것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의 유가 급락은 사우디아라비아 등 OPEC국가, 러시아, 미국 등이 벌이고 있는 치킨게임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증산을 통해 유가를 떨어뜨리고 이를 통해 상대방의 원유관련 기업들을 도태시키거나 영향력을 약화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다분히 깔려 있다. 당분간 셰일오일과 전통석유는 세계원유시장의 주도권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는 가운데 국제유가가 급등하면 셰일오일 공급 확대가 유가상승을 제약하고, 급락하면 셰일오일 생산 둔화가 유가의 추가 하락을 억제하는 양상을 띨 것으로 예상된다.
석유수출국기구(OPEC) 국가들은 시장점유율을 중시하여 감산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셰일오일 생산이 공급우위를 부추기고 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은 2015년 6월 발표한 ‘단기에너지전망(Short-term Energy Outlook)’ 보고서에서 미국의 연평균 원유 생산량이 2014년 871만b/d에서 2015년에 943만b/d, 2016년에 927만b/d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미국의 셰일오일 생산량은 미국 원유생산량의 48.3%, 세계 원유생산량의 5.4%를 각각 차지하고 있는데(2014년 기준), 그 비중은 중장기적으로 계속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세계 원유공급은 늘어나는데 수요는 당분간 살아나기가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등 신흥국들의 경기부진이 지속되면서 원유수요가 둔화되는데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각국의 화석연료 소비 억제정책, 에너지 효율 향상,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신재생에너지, 바이오연료 등 연료개발 등도 원유수요를 감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IMF는 국제유가가 2016년 이후 상승세로 전환될 것이지만 2018년까지 배럴당 60달러를 하회하는 등 상승폭이 매우 작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IMF, EIA, 세계은행 모두 2016년에 국제유가가 평균 50달러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제유가 하락은 중동 등 산유국들의 경제상황을 악화시키고, 이들 국가의 해외투자 자본을 회수하는 빌미를 제공함으로써 국제 자본시장 불안정성을 증폭시킬 수 있다. 또한 건설, 조선, 해운, 석유화학 등의 글로벌 경기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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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 주요 기관들의 2016년 한국 실질 경제성장률 전망 |
저성장, 저물가, 경상수지 흑자 누적 기조는 2015년에도 지속되었으며, 이 기조는 2016년에도 뚜렷하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1973년 14.8%로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1988년 서울 올림픽 때까지 10%를 넘는 해가 많았다. 그러나 그후 하락추세를 보였고, 특히 2000년대 이후 저성장(최근 수년간 2~3%대)을 지속하고 있다. 2015년 경제성장률은 대부분 기관들이 2014년의 3.3%보다 더 낮아진 2%대 후반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15년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5%에서 3.0%로 내린 뒤 또다시 2.6%까지 대폭 낮췄다. 한국은행도 2.7%로 낮췄다. 2014년 말에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한국은행 3.8%, IMF 3.7%, 정부 3.7%로 잡았던 점에 비춰보면 경제상황이 얼마나 악화되었는지 쉽게 알 수 있다.
2016년 경제성장률에 대해서는 정부나 정부기관은 대체로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반면 민간 연구기관이나 외국계 민간기관은 상대적으로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 즉, 기획재정부(3.3%)와 한국은행(3.2%), KDI(3.0%) 등 정부나 정부기관들은 3%대를 고수하고 있는 반면, 현대경제연구원과 LG경제연구원은 각각 2.8%와 2.7%를, 한국경제연구원은 2.6%를 2016년 성장률 전망치로 잡고 있다.
저성장은 성장의 두 엔진인 내수와 수출 동력이 약화되고 있는 데서 비롯되고 있다. 내수 중 우선 소비는 소비자들의 장래에 대한 불안감과 고용부진, 1,200조 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로 인한 소비여력 위축, 인구 고령화 등 구조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장기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 민간소비 증가율은 2010년 4.4%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해 2014년에는 1.8%를 기록했다. 2015년에는 가을 이후 정부가 수립한 개별소비세 인하,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 등 각종 소비진작책 등의 효과로 증가율이 2%로 다소 회복될 것이며, 2016년에는 명목임금 상승과 주택경기 호조 등 주요 기관들의 2016년 한국 실질 경제성장률 전망에 따라 2%대 전반으로 좀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설비투자 증가율은 2010년 22.0%에서 급격히 떨어져 2013년에는 -0.8%를 기록했다. 2014년에는 5.8%로 회복되었으나 설비투자의 절대 규모가 장기 적정 수준을 밑돌아 과소투자가 이어지고 있다.
2016년에는 기계수주 증가, 정부의 투자활성화 대책 등이 설비투자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나, 국내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기업의 투자심리 위축이 제약요인으로 작용함으로써 증가율은 4%대 후반으로 다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투자 증가율은 2010~12년 3년 연속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였으며 2013년에는 6.7%로 회복되었으나 2014년에는 1.1%로 다시 떨어졌다. 2015년에는 건축의 경우 주거용 건물 착공면적 및 아파트 분양이 늘어나고 있는 데다 미분양 물량도 점차 축소되고 있으며, 토목의 경우 정부의 SOC 추경 지출, 상반기의 토목 건설수주 확대 등으로 부진이 완화되어 건설투자 전체로는 연간 4% 정도의 증가율로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2016년에는 건축경기 개선은 지속되나, 토목은 정부 SOC 예산규모 축소로 2015년보다 부진한 모습을 보여 건설투자 증가율이 3%대로 다소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은 세계교역 증가율 둔화, 특히 중국의 성장률 하락에 따른 대중 수출 둔화, 엔저 등의 영향으로 부진 양상이 심화되고 있다. 2013년 4.3%, 2014년 2.8%를 보였던 수출증가율(국민계정 기준)은 2015년에 0%대의 증가율을 보일 것이나 2016년에는 세계교역 증가율이 다소 회복되면서 2%대로 미약하나마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출부진과 관련하여 특히 대중국 수출 감소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기보다 우리의 주력 수출상품인 중간재의 자급자족률이 높아지고 있는 데 따른 성격이 짙다는 점에서 향후 회복하기가 쉽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다. 동남아에 대한 수출도 두자리수 감소를 지속하고 있는데, 향후 신흥국 경제가 크게 살아나지 않는 한 수출의 뚜렷한 개선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과도한 경상수지 흑자와 저물가 지속
내수부진은 국민경제상 저축-투자갭을 확대시켜 과도한 경상수지 흑자를 야기하고 있다. 내수부진으로 자본재, 원자재, 소비재의 수입이 크게 감소해 불황형 흑자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이후 2014년까지 누적흑자가 4,550억 달러에 달했으며, 2015년도 1,100억 달러 정도의 흑자가 예상되고 있다. 2016년에는 흑자규모가 900억 달러대로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GDP 대비 6%(2015년 6.0%, 2016년 6.3%)를 넘는 과도한 경상수지 흑자는 대외적으로 원화절상 압력을 받는 요인이 되며 장래 한국 수출기업에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내수부진은 저물가를 야기하고 있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은 한국은행의 중기안정 목표(2013~15년 3년간 2.5~3.5%)를 지속적으로 하회하고 있으며, 2013년과 2014년에는 2년 연속 1%대의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2014년 12월 이후로는 매월 0%대 상승률이 지속되고 있다. 2015년 연간으로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0.7%, 2016년에는 유가하락 진정 등으로 1.7%로 다소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낮은 물가상승률은 일본이 겪었던 장기 디플레이션 현상을 한국도 답습할 가능성이 있음을 암시하는 측면이 있다.
기업실적 악화 지속 전망
저성장 속에 기업실적이 급격히 악화되고 한계상황으로 내몰리는 기업이 늘고 있다.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에 따르면 2014년 국내기업의 매출액증가율은 -1.5%를 기록했다.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볼 수 없었던 마이너스 증가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한국의 대표적 기업인 삼성전자와 현대차 두 기업의 매출액증가율이 -9.6%를 기록했다는 사실이다. 한국 산업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이들 대기업의 매출액 급감이 전체 기업의 매출액 감소를 부추긴 셈이다. 한국기업의 매출액 감소는 중국이나 일본기업의 매출액 증가율이 2012년을 기점으로 상승세로 전환된 것과 대조적이다.
수익성도 크게 악화되었다. 전 산업의 매출액영업이익률은 2010년 6.7%에서 2014년 4.3%로 하락했다.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의 4.0% 이래 최저수준을 기록한 것이다. 수익성 악화에 따라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이 100% 미만, 즉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도 감당하지 못하는 기업 비중이 2013년 30.7%에서 2014년에 31.9%로 상승했다. 안정성을 나타내는 부채비율은 2013년 95.5%에서 2014년 91.9%로 낮아졌는데, 이는 한편으로 기업들이 투자에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 악화는 당분간 개선되기를 기대하기 힘들다. 우리나라 주요 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데다가 수출부진도 뚜렷이 호전되기 힘들기 때문이다. 특히 원화가치가 일본 엔화나 중국 위안화에 비하여 강세를 보이고 있어 수출채산성이 악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온기운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 mjknews212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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