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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文 양당 대표 12일 회동…선거구 획정 담판 짓는다정의화, “15일까지 결론 내리지 않으면 특단의 조치 취할 것”
김의상 기자 | 승인 2015.12.11 10:16|(0호)
19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37회 국회(정기회) 15차 본회의에서 정의화 국회의장이 개의를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여·야 지도부는 오는 12일 선거구 획정 최종 담판에 나선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오는 12일 오전 국회에서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회동을 할 예정이다. 15일 총선 예비후보 등록 개시일 전 막판 회동이다.
 
15일 임시국회 본회의 개최 여부도 이날 회동에 달렸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1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자당에 유리한 선거제도 도입을 전제로 회동에 임하지 않길 바란다”며 “100m 달리기를 10m 앞에서 뛰겠다는 억지 논리를 거두고 진지하게 회동에 임해주길 당부한다”고 했다.
 
핵심은 비례대표제다. 현행 의원 수에서 지역구 수를 늘리고 비례대표 수를 줄이는 ‘대원칙’에는 여·야 모두 이견이 없다. 남은 건 얼마나 줄일지, 그리고 위축될 비례대표제를 어떻게 보완할지 여부다.
 
앞서 양당 대표는 회동을 통해 ▷현행 300명 의원정수 유지 ▷지역구 의석 수 증가 ▷비례대표 의석수 감소까진 공감대를 형성했다. 구체적으로 비례대표를 7석 감소하고 지역구 의석을 7석 늘린다는 방안까지 의견을 모았으나 아직 확정된 결론은 아니다.
 
선거구 획정이 난항을 겪는 것은 비례성 확보 방안 때문이다. 애초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했던 새정치민주연합은 비례대표 수 감소를 수용한 대신 ‘비례성’을 보완할 대책이 수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야당은 균형의석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균형의석제는 정당득표율에 따라 의석수를 조정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일환이다. 반면 여당은 과반 의석을 무너뜨린다며 반대하고 있다. 대통령제 하에서 여당 역할이 유명무실해진다는 것이다.
 
막판 회동이 성과 없이 끝나면 그야말로 국회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게 된다.
 
앞서 정의화 국회의장은 10일 국회에서 대국민담화를 발표, “선거구 획정 문제는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15일 이전에 반드시 결론을 내리지 않으면 국회의장으로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회를 압박했다.
 
정 의장은 “국민의 신성한 권리인 선거권을 침해하고, 출마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을 당혹스럽게 만드는 일을 두고만 볼 수는 없다”며 “여야 지도부는 오늘부터 당장 밤을 새워서라도 머리를 맞대고 기준을 마련해 획정위원회에 넘겨줘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어 “이마저 안 한다면 19대 국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었던 국회로 최악의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단의 조치가 ‘직권상정’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 제 판단”이라고 했다. 하지만 막판 회동까지 빈손으로 끝나면 최악의 경우 국회의장이 ‘국가비상사태’로 판단, 직권상정을 할 가능성까지 점쳐진다. 선거구 획정이 안 되면 전체 총선 일정이 틀어지는 만큼 이를 ‘국가비상사태’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의상 기자  estkin@mjk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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