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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끄러운 19대 국회, 靑 “국회 입법기능 포기 유감”100일간 법안 241건 처리…114건은 어제 3시간 만에 통과
김의상 기자 | 승인 2015.12.10 10:20|(0호)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의화(가운데) 국회의장 주재로 진행된 정기국회 및 임시국회 의사일정 등 현안 논의를 위한 여야 원내지도부 회동에 참석한 원유철(왼쪽)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이종걸(오른쪽)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악수하고 있다.
제19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9일 막을 내렸다. 9월 1일 개회해 100일간 이어진 장기 레이스였다. 하지만 국회의 초라한 성적에 청와대는 유감을 표명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쟁점 법안 처리가 무산된 데 대해 “정기국회 마지막 날 하루만이라도 정치적 논란을 내려놓아 달라는 국민적 기대와 열망을 저버린 행위로 국회 스스로가 입법 기능을 포기했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여야가 이번 정기국회 들어 9일 오전까지 처리한 법안은 127건뿐으로, 처리 건수가 하루 평균 1건 남짓이었다.
 
초라한 생산성에 대한 비판이 커지자 국회는 9일 오후 4시에 열린 마지막 본회의에서 114개의 법안을 무더기로 상정해 3시간여 만에 모두 처리했다. 법안 취지 설명도 대부분 건너뛰고 수박 겉핥기식 표결로 1분 30초에 한 건 꼴로 의사봉을 두드렸다. 또 법안을 모두 처리한 뒤 결의안 3건을 처리하기 직전에 정회를 했다가 속개하는 과정에선 의결정족수 8명이 부족해 6분 동안 회의가 중단되는 일도 발생했다. 19대 마지막 정기국회는 끝내 촌극으로 마무리하는 모양새였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 노동개혁 관련 5개 법안(산재보험법·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파견법·기간제법)은 물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 ▶테러방지법 등 쟁점 법안들은 상정도 못했다.
 
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9대 국회 법안처리율은 32.2%(1만7308건 접수 중 5566건 처리)로 17·18대 국회보다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9대 국회엔 임기 동안 발의된 1만여 건의 법안이 ‘계류 중’이란 꼬리표를 달고 남게 됐다. 이 중 대부분은 19대 국회 임기 종료일인 내년 5월 29일 자동 폐기될 운명에 처했다. 15대 459건→16대 839건→18대 3345건으로 자동폐기가 늘어나는 추세이긴 하지만 직전 18대 국회에서도 그 건수는 6489건에 불과했다.
 
법안 발의만 잔뜩 해놓고 처리는 못하다 보니 법안 가결률(발의 법안 중 본회의에서 가결된 법안의 비율)에서도 19대는 역대 최하위 성적을 남기게 됐다. ‘입법부’라는 명칭을 붙이기에도 민망한 성적표다.
 
19대 국회가 남긴 불명예스러운 기록은 또 있다. ‘민폐 국감’의 기록이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국정감사에 역대 국회 중 가장 많은 3482명의 증인을 불러놓고 증인 1인당 답변시간은 가장 짧은 16분 2초씩만 줬다.
 
10일 임시국회가 열렸지만 총선을 앞둔 의원들의 심경은 한층 복잡해졌다. 민생법안 처리 공방으로 여야 지도부는 애가 달았지만, 정작 일선 의원들의 가장 큰 현안은 ‘총선’이기 때문이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지난 9일 의원총회에서 임시국회 개최를 언급하며 “정기국회가 끝나면 내년 총선을 대비해 의원들께서 여러 가지 준비하셔야 할 텐데 상황이 간단치 않다”며 “비상한 마음으로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임시국회가 열리더라도 쟁점 법안 처리보단 선거구 획정이 더 큰 관심사다. 선거구 획정 외에도 여당은 경선 시 결선투표제 도입 여부, 야당은 전당대회 개최 등 총선과 관련된 현안이 불거진 상태다. 여야를 막론하고 쟁점법안 처리에 동력이 모이기 어려운 배경이다.
 
한편, 여야는 원내수석부대표 차원에선 15, 22, 29일 본회의 개최에 잠정 합의했다. 야당 지도부는 쟁점법안을 제외한 채 선거구 획정안만 처리하는 ‘원포인트 국회’ 개최 등을 두고 내부 검토 중이다.

김의상 기자  estkin@mjk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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