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이 절벽인 청년고용시장에 갑자기 청와대발 청년희망펀드가 등장해 취업 못한 청년들을 헷갈리게 하고 있다. 청년들은 우선 청년희망펀드가 자신의 취업에 무슨 도움이 될까에 대해 정확하게 모르고 있고, 일반인들도 무엇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확실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9월 21일 노사정대타협에 고무되어 이제는 청년 고용이 문제라며 청년희망펀드를 만들자고 제안한 것을, 황교안 총리 등 정부·지자체 관료와 금융권 그리고 정치권까지 각계각층 인사들이 동참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일시금으로 2,000만 원을 기부했고 매달 월급의 20%인 340만원씩을 기부하고 있다.

한국은 청년 실업률이 핵심생산인구인 중장년 실업률의 3.51배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청년희망펀드란 무엇일까?
“청년희망펀드란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조성하는 펀드이다. 각계각층의 기부가 확산되어 청년희망펀드가 조성되면 청년들을 위해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드는 일에 쓰여질 것이다. 또한 청년지원사업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원하는 사업을 계속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이것이 홈페이지(www.youthhopefund.kr)에 소개된 청년희망펀드에 대한 소개이다. 그리고 공익신탁 통계를 보면 10월 15일 현재 누적계좌건수 67,039건, 누적기부건수 67,744건, 누적기부금액 5,592,382천 원, 누적기부약 정총액 2,461,940천 원으로 약 80억 원이 조성되어 있다. 그리고 ‘청년희망펀드 참여하기’ 카테고리에 들어가 보면 “대한민국의 미래 그리고 가정의 미래인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부에 동참해 주세요- 기부금은 공익신탁 방식으로 모이며 관련법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용됩니다. 또한 기부자는 기부금액의 15%(3천만원 초과분은 2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습니다”라고 설명되어 있다.

‘청년희망펀드(공익신탁) 개요’는 1. 명칭: 청년희망펀드 공익신탁 2. 목적사업: 청년 일자리창출 지원(청년 취업기회 확대, 구직 애로 원인 해소, 민간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등) 3. 수탁자: 국내 13개 은행(KEB하나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 대구은행, 부산은행, 수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4. 위탁자: 국민 중 참여를 원하는 누구나 국내 13개 은행의 전국 각 지점, 출장소를 통해 기부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청년희망펀드(공익신탁)구조’는 기부자(위탁자)가 은행 지점을 통해 기부하면 그 기부금은 청년희망재단에 모이고 그곳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청년 지원 사업에 활용하도록 되어 있다. 이 기금은 일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도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구직자를 위해 사용되며 아르바이트 등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불완전 취업 청년도 지원대상이 된다. 이 청년희망펀드는 펀드이지만 일반 금융상품과는 달리 순수한 기부이므로 원금과 운용수익을 돌려받을 수 없으며, 기금운용현황은 공익신탁법 제10조에 따라 법무부 공익신탁 공시 시스템(http://www.trust.go.kr)에 청년희망펀드 공익신탁의 인가 관련 사항, 사업 계획 및 재산현황 등을 공시하고 있으므로 확인할 수 있다. 이 청년희망펀드에 대해 각계의 반응은 여러 갈래로 나눠져 있다. 대통령의 청년일자리 걱정에 동정하는 층과 기부금으로 청년일자리를 만들어서 되겠느냐는 비판론도 있다. 심지어는 전경련, 대한상의와 같은 경제단체들도 외면할 수 없는 관제펀드라고 혹평도 쏟아졌다. 일선 은행들에서도 볼멘소리가 들리고 있다. 청년일자리 문제가 이지경까지 왔다는 것은 청년을 위해서도 비극이다.

청년고용에 대한 특단의 대책 세워야
청년고용을 위한 특단의 대책은 없을까? 청년고용 문제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일은 아니다. 세계 모든 나라들이 고심하고 있는 문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실업률은 16.2%로 그리스와 스페인의 경우 청년 2명에 1명이 실업 상태다. 우리나라의 고용률은 40% 정도이니 이보다 못하다고 봐야 한다.

한국 청년의 교육이나 지적 수준은 세계 최고지만 실업으로 가장 큰 고통을 받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 5월 발표한 ‘OECD 직업역량 전망 2015(OECD Skills Outlook 2015)’ 보고서를 보면 2013년 기준 핵심생산인구(30∼54세) 실업률 대비 청년(16∼29세) 실업률은 한국이 3.51배로 22개 OECD 조사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게 나타났다.

OECD 평균은 2.29배였으며 이 비율이 3배를 넘는 회원국은 한국을 포함해 스웨덴(3.16), 노르웨이(3.05), 이탈리아(3.00) 4개국에 불과했다. 독일은 이 비율이 1.58로 가장 낮았다. 또 일하지 않고 교육이나 훈련을 받지도 않는 ‘니트족(NEET·Not in Education, Employmentor Training)’이 청년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8.5%로 스페인(26.8%), 이탈리아(26.1%), 아일랜드(19.2%), 슬로바키아(19.1%)에 이어 5위로 나타났다. 금융위기를 겪었던 남유럽 국가를제외하고는 거의 최고 수준이다. OECD 평균은 14.9%였다.

특히 니트족 가운데 구직활동을 포기한 청년비율은 한국이 84.6%로 가장 높았다. OECD 평균은 55.8%였다. 그런데도 한국 청년층의 교육수준은 세계 최고다. 고학력의 실업자가 많으니 더욱 서글픈 것이다. 청년고용을 위한 진흥법이나 특별법이라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

9월 16일 오전 부산 벡스코 제2전시장에서 열린 ‘청년 20만+창조일자리박람회’에 참가한 구직자들이 현장면접을 보고 있다.

지난 7월 24일 기획재정부는 청년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소위 ‘청년일자리 기회20만+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정부-경제계 협력선언’이다. 이 선언의 배경은 ▲ 저성장 기조, 노동시장개혁 지연, 현장수요와 괴리된 대학교육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청년고용의 어려움 가중 ▲ 20대 인구가 베이비부머 자녀세대(에코세대)의 영향으로 일시 증가하는 가운데, 대졸자의 노동시장 진입도 확대 ▲ 2016년 정년연장 의무화 시행으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커지면서 향후 3∼4년간 ‘청년 고용절벽 사태’ 우려 ▲절박한 청년 고용상황을 타개하고자, 정부는 인력수급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구조적인대책과 함께 단기간 내 청년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종합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저임금 계약직·인턴·기간제도 일자리라는 정부의 민낯
그러나 일부 단체들은 정부의 청년고용절벽해소 종합대책은 기만이라고 맞섰다. 그 이유를 들어보자.

한국의 청년(15~29세) 실업률은 국가 부도사태를 맞은 그리스보다 더 심각해지고 있다. 한국의 공식 실업률은 10%다. 취업준비생까지 포괄하면 16~20%가량 된다. 한국의 청년고용률은 40% 안팎인데 그것은 정부가 청년실업률을 산정할 때 대학생, 대학원생, 알바생, 취업준비생들을 모두 제외하기 때문이다. 청년 10명 중 4명만 고용되어 OECD 국가들 평균보다 10%나 낮은 수준이다. 정부가 발표한 20만 개 일자리 창출안을 뜯어보면 대부분 1년 단기 계약직, 인턴, 직업훈련생 등이다. 이런 저임금에 불완전한 질 낮은 일자리를 20만 개나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런 일자리를 위해서 대학을 나오고 스펙을쌓고 오랜 세월을 눈칫밥 먹으며 기다리겠는가? 그것은 좀 더 안정적이고 질 좋은 정규 직장을 얻기 위해서이다. 그런데 정부가 고용대책이라고 마련하겠다는 것이 저임금에 비정규직이거나 기간제 일자리이니 청년들이 이런 정책에 호응을 하겠는가? 정부의 신뢰도까지 의심케 하는 조치일 따름이다.

청년들이 원하는 것은 임금 차별 없는 일자리이다. 바로 이 임금 격차를 줄이는 일에 청년희망펀드나 기타 지원금을 투입해야 한다. 동일 노동, 동일 임금, 비정규직 철폐, 기간제를 빙자한 1년 미만 단기고용 금지 등 이러한 악질적 고용형태를 철폐해 나가면 숨통이 트이기 시작할 수 있다. 항상 지적하지만 정부 산하기관도 이런 악질적 고용을 서슴지 않으며 버젓이 공고하고인력을 수급하고 있다. 기간제 근무자를 고용하면서 11개월 정도로 단기간 고용을 하고 퇴직금도 없이 내보낸다. 1년 넘으면 퇴직금을 주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혹 청와대 주변에도 이런 근로행태가 있는지 모르겠다. 정부 산하기관 홈페이지 고용공고에 들어가 보라. 이런 근로자 모집공고가 수두룩하다.

절벽에 선 청년을 ‘불완전 고용’으로 떠미는 건 정부가 할 정책이 아니라는 어느 신문의 제목이 생각난다. 그런 일자리는 100만 개가 생기더라도 그건 일자리가 아니다. 가슴이 없는 고용이란노무이지 노동이 아닌 것이다. 문제는 공무원들이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일자리 숫자가 아니다. 그리고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마치 매년 바뀌는 대학입시제도와 같이 임시 방편적이어서는 안 된다. 임시직과 기간제 근로자, 비정규직 노동자의 급여를 정부가 법으로 규제하면 어떨까? 노동의 질과 노동자의 인적 스펙을 감안하여 정규직과 차별 없게, 그리고 단기 고용이기때문에 오히려 급여를 높게 책정한다면 적어도 청년들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는 일은 없지 않을까.
청년이 실망하는 나라, 청년이 실패하는 나라, 청년이 한숨쉬는 나라에 장래가 있을까?

김의상 기자  estkin@mjk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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