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주변국들의 미사일 전략과 우리의 선택

윤지원 평택대 외교안보전공 교수 겸 남북한문제연구소장

지난 9월 3일 중국은 열병식에서 미 본토에 이르는 사거리를 가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동풍(DF)-31A’, 항공모함을 공격하기 위한 대함미사일 ‘동풍(DF)-21D’ 등 다양한 탄도미사일을 공개했다. 하지만 중국은 차세대 핵전략 ICBM ‘동풍(DF)-31B’와 ‘동풍(DF)-41’, 인공위성을 요격하는 ‘동풍-21’을 개조한 KT-2 미사일 등 핵심 무기체계는 공개하지 않았다.

주변국들의 미사일 개발 수준
미사일은 자체 추진기관(로켓)으로 비행하여 목표물을 파괴할 수 있도록 설계된 무인비행체를 뜻한다. 미사일 종류는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로 구분된다. ‘순항미사일’은 일반 항공기처럼 엔진에 시동을 걸어 일정한 고도를 일정한 속도로 비행하면서 목표에 도달하는 미사일이다. ‘탄도미사일’은 추진제를 태워 나오는 출력으로 탄도를 그리며 높게 올라갔다가 다시 낙하하면서 높은 속도로 목표를 타격한다.
그렇다면 세계는 왜 이런 탄도미사일 개발에 열중하고 있는가. 탄도미사일은 다른 무기체계에 비해 신속성, 정확성, 침투성, 경제성 4가지 우월성을 가지고 있으며, 대량살상무기 투발수단으로 이용 될 뿐만 아니라 ‘우주시대’를 열어가는 핵심체계이기 때문이다. 탄도미사일은 표적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는 무기체계이기 때문에 속도가 빨라 이를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제한된다. 비용 측면도 중요하다. 탄도미사일은 이와 유사한 효과를 가진 무기체계에 비해 저렴하다. 또 핵·대량살상무기를 운반할 수 있는 투발수단으로 활용 가능하여, 탄도미사일 보유 자체만으로도 전략적으로 우위를 가질 수 있다. 특히, 기술적 측면에서 우주 발사체 기술과 연결된다.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탄두를 장착하면 미사일이 되고 인공위성을 장착하면 인공위성 발사수단이 된다. 우주시대를 열기 위해 탄도미사일 기술이 뒷받침돼야 하기 때문에 강대국들은 우주공간에서 우위권을 갖기 위해 탄도미사일 개발에 국가 역량을 집중하고 있고, 기술은 극비리에 다뤄지고 있다.
주변국들은 상당한 수준에 도달해 있다. 우선, 미국은 전략사령부를 중심으로 미사일 개발·운용에 박차를 가해왔다. 대표적인 대륙간 탄도미사일 미니트맨-Ⅲ는 미사일 1기에 여러 개의 탄두를 탑재하고 각 탄두의 표적을 독립적으로 지정하여 다수의 표적을 한꺼번에 공격할 수 있다. 미국은 해외 전진기지가 없어도 지구상의 어느 곳이든 1시간 내에 공격할 수 있는 초정밀 탄도미사일을 연구 중이다. 중국은 구소련으로부터 받은 미사일 기술을 토대로 다양한 표적에 이르는 사거리를 가진 탄도미사일 DF 계열 미사일을 개발했다. 중국 국방부 내 제5연구원, 제2포병대를 창설해 미사일 인프라를 구축했다. 중국은 인공위성을 요격하는 미사일 발사에 성공할 만큼 상당한 기술 수준에 있다.
러시아는 전략로켓군을 주축으로 상당한 양의 탄두와 운반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으며, ‘어떠한 탄도탄 방어망도 돌파할 수 있는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 발사부터 표적에 이르기까지 비행경로를 무작위로 계속 바꿀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해 있다. 일본은 2013년 9월 초 고체 연료로켓인 엡실론을 성공적으로 개발하였다. 아직 탄도탄을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필요시 단기간 내 미사일을 만들 수 있는 모든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한편 북한은 2012년 12월 초 은하 3호 로켓 발사에 성공했다. 은하 3호는 3단 추진체로 발사 당시 1단은 서해로 2단은 필리핀 근해에 추락했는데, 북한이 장거리미사일 기술 중 핵심기술인 단 분리기술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1단 추진체를 수거해 분석한 결과, 1단은 4개의 노동 미사일 엔진을 결합(클러스터링, Clustering)하여 추력에 성공했다. 이런 점에서 북한의 미사일 기술은 상당 수준으로 보인다. 이미 북한은 다양한 사거리를 가진 미사일(스커드, 노동, 무수단 등)을 개발 및 보유했다. 북한은 2014년 초 미사일을 관장하는 전략로켓군사령부를 ‘전략군’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육·해·공군 등과 동격인 군종사령부로 승격시켰다. 지난 5월 초 잠수함탄도미사일(SLBM) 사출 실험까지 단행했다. 북한은 미사일 시험 발사를 통해 정확도 향상, 투발수단 다양화, 사거리 연장 등을 추진 중이다.

우리의 미사일 개발과 과제
그동안 정부는 미사일 개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추진해왔다. 미사일 개발은 1971년 박정희 대통령 때 시작됐다. 이후 미국의 지대공 미사일 나이키 허큘리즈를 연구하여 첫 지대지 탄도미사일 ‘백곰’ 개발에 성공했고, 이것을 개선한 ‘현무’ 개발 이후 미사일을 발전시켜왔다. 2012년 10월 한·미 미사일 협정 및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개정에 따라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300km에서 800km까지 확대했다. 그 결과 지난 6월 3일 현무-2로 불리는 500km 이상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성공했으며 꾸준히 사거리 800km 이상을 개발 중이다.
하지만 우리의 탄도미사일 기술과 능력은 북한과 주변국에 비해 많이 부족하다.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기술협조를 받았고, 중국은 구소련으로부터 미사일 개발기술을 지원 받았다. 하지만 우리는 주변국의 도움을 받지 못했고, 심지어 주변 강대국의 간섭을 많이 받았다. 미국과의 ‘사거리 협정’이 항상 미사일 개발에 걸림돌이 됐다. 우주발사체 개발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면 ‘나로호’ 개발 때 미국과 협력이 어려워서 러시아와 공동개발을 선택했다. 그런데 핵심기술을 전수하기로 했던 원래의 계약과 달리 뒤늦게 러시아가 ‘우주기술보호협정’을 체결해 핵심우주기술 전수를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중국이 ‘로켓기술 개발 8개년 계획’에 의해 현재 수준까지 왔고, 일본이 고체연료로 인공위성 발사를 성공한 것처럼 우리도 복합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통해 국가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여 킬체인(Kill Chain) 구축을 수행할 수 있는 미사일을 조기에 전력화해서 전력화 단계부터 충분한 양이 배치돼야 한다. 아울러 인공위성 발사능력을 갖추기 위한 노력도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될 것이다.

윤지원 평택대 외교안보전공 교수 겸 남북한문제연구� mjknews@mjk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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