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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합헌 판결, 법 밖으로 밀려날 전교조투쟁 강도 높이나, 다음 기약하나
조호성 기자 | 승인 2015.08.15 17:56|(184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이 법적 지위 문제로 세간의 이목을 끌며 정관계가 시끄럽다. 지난 5월 28일 헌법재판소는 전교조에 불리한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역시 헌재 판결을 존중하며 전교조 입지가 좁아졌다. 고용노동부와 전교조의 이같은 싸움은 서울고법과 대법, 헌재를 거쳐 다시금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설립 이후 또다시 위기를 맞은 전교조가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지 의문이다. 법 테두리 밖에서 다음 대선을 기약할지, 투쟁 강도를 높일지가 여론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우측 두 번째)과 재판관들이 지난 5월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착석해 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법외노조로 만든 근거가 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10년 음지생활 전교조, 정권과 한 운명
올해 26년째를 맞은 전교조는 10년이란 세월을 음지에서 지냈다. 법적 지위를 누리며 양지로 나오려 했지만 과거 정권은 그들에게 배타적이었다. 전교조의 역사는 198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전국교사협의회가 모태가 됐다. 당시 교직에 있던 이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한 것이 오랜 갈등의 시작이다. 이들은 교사의 노동 3권 보장, 교장 선출임기제 실시, 교무회의 의결기구화, 보충수업·자율학습 전면폐지 등의 주장을 펼치며 정권과 대립각을 세웠다. 수천 명에 달하는 초·중·고 교사가 모여 당시 한창이던 민주화 투쟁에서 교육 민주화를 부르짖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선생님’이란 지위는 지금이나 이전에나 노동자 개념과 거리가 있다. 특히 유교 문화가 사회 전반에 퍼진 우리 환경에서는 더욱 그렇다. 물론, 지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신 노동자이기는 하다. 그러나 선생은 존경의 대상이지 육체 노동력을 팔아야 하는 사회 하위 계층이 아니란 것이 우리의 보편적 시각이다. 이러한 이유 탓인지 당시 교직자가 노동조합을 결성한다는 건 그들에게 우호적이었던 이들에게도 거부감이 컸다. 아울러 교사가 같은 목소리를 낸다는 것이 정부로서는 부담스러웠다. 당시에는 초·중·고 교사가 경제적으로 또 직업적으로 그리 인기 있는 직업군이 아니었다. 하지만 사회 여론을 이끄는 집단임이 분명했다. 이같은 이유로 정권의 탄압 대상이 됐고, 교직원을 조합원으로 하는 노동단체 설립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처럼 정부 탄압, 불리한 정서 여건 등 교직원 노조 결성에는 앞서 언급했던 여러 장애물이 존재했다. 당시 전교조 설립을 이끌던 이는 전국교사협의회 윤영규 회장이다. 그의 인생행로를 보면 전교조가 어려움에 직면한 이유를 알 수 있다. 지난 2005년 4월 작고한 그는 전라남도 광주에서 태어났다. 기독교 신자였던 윤 회장은 1976년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구속되면서 교직에서 물러난다. 1980년대에는 민주화 운동에 나서며 구속, 수감, 구금, 수배되기를 반복했다. 1986년 전국 YMCA 중등교육자협의회 회장, 1987년 민주교육추진 전국교사협의회 회장, 1988년 전국교사협의회 회장 등을 지내며 전교조 설립에 나섰다. 결국 1989년부터 1991년까지 전교조 1~3대 회장을 지냈다.
그가 이끌어온 전교조는 1990년대 말 빛을 본다. 정확히는 1998년 김대중 대통령 시절부터다. 이전 정권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이 있은 뒤, 우리나라는 노동법 개정을 요구받았다. 1996년 10월 OECD 교육분과위원회는 “교육전문직에 대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국제적으로 인정된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 정책을 취해야 한다. 대한민국에서 교사 조직으로 유일하게 합법성을 인정받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이 교사의 의견과 열망을 모두 대변한다고 확신할 수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같은 권고안은 당시 교육부 수장으로 있던 안병영 장관에게 전달됐다.
결국 전교조는 국제사회의 의견을 제시하면서 힘을 얻고 합법화에 나선다. 물론, 이 과정에서 전교조 내부의 갈등도 존재했다. 노동자가 아닌 전문직 성격을 강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전교조 안으로부터 나왔다. 노조가 아닌 교사협의회로써 합법화하자는 것이 주장의 골자다. 하지만 노조 체제를 유지하자는 의견이 주를 이뤘고 전교조와 마찬가지로 교육 당국의 반대에 부딪혔다. 이윽고 교사협의회 구성 주장은 힘을 잃었다.
 
   
▲ 지난 5월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변성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이 합헌 결정에 관련한 발언을 하고 있다.
전교조 둘러싼 또 다른 논란
설립을 두고도 분란에 휩싸였지만 전교조는 소속 조합원이 구설에 휘말리며 탄압을 받기도 했다. 초·중·고 일선 교사가 남북문제 특히 이념과 관련해 북한을 찬양했다는 것이 논란의 골자다. 보수 진영은 전교조 소속 교사가 북한에 대해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을 함께 언급해 잘못된 이념을 학생에게 심어줬다고 주장했다. 다양한 관점을 설명하는 수업 방식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 보수 진영의 시각이다.
대표적인 것이 6·25 전쟁을 두고 벌어진 언쟁이다. 전교조 반대편에 선 이들은 전교조 소속 교사 중 일부가 북한에 유리한 역사 인식을 학생에게 가르친다고 지적한다. 남한이 먼저 북한을 침공했다는 학설 또는 전쟁의 원인이 남한에 있다는 내용에 힘을 싣거나 이를 사실로 간주했다는 이야기다.
이러한 논란은 교육감 선거나 교육계에 분쟁이 생기면 어김없이 이슈가 됐다. 진보와 보수 교육감 후보가 격돌하게 되면 사상 검증, 민주화 투쟁, 교육 비리 등의 언어가 언론에 등장했다. 이때 단골 논쟁이 6·25 전쟁과 친일 잔재 청산, 독재와 80년대 민주화 투쟁을 바라보는 관점들이다. 실례로 지난해 6월 치러진 교육감 선거에서 쟁점이 된 후보 검증은 역사 인식이 주를 이뤘다. 진보 교육감 후보의 경우, 전교조 조합원이 왜곡된 학설을 사실로 가르칠 때 어떻게 할지를 두고 질문 공세에 시달렸다.
논란을 지켜본 전교조 관계자는 “역사를 포함한 학문에는 많은 학설이 존재한다. 다양한 해석이 있다는 점을 가르치며 전교조 소속 조합원이 여러 시각에 관해 말했을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6·25전쟁을 두고 남한이 먼저 북한을 침공한 것이 역사적 사실이라고 가르쳤을 리 없다. 전교조를 음해하려는 시도”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전교조는 남침과 북침 등 6·25 전쟁에 관해 조합 차원에서 공식 입장을 내놓은 바 없다. 전교조 소속 교사가 언급한 내용을 해석하면서 왜곡됐다”고 덧붙였다.
 
전성기 뒤, 쇠퇴기 맞은 전교조
이러한 사상 논란과 함께 전교조 설립은 정치권에 만연한 보수와 진보의 대립·갈등을 여실히 보여준다. 즉 정치권의 영향력 내에서 전교조는 그들과 대립 혹은 협력을 추구하며 존재감을 키웠다.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시절에서 전성기를 누렸다면 이명박 대통령과 이번 정권에서는 그 반대라 할 수 있다. 전교조의 이러한 행로는 자생력이 약하다는 주변의 평이 설득력을 얻는 방증이다. 아울러 전교조가 현실 대처에 안일했다는 지적이 들어맞는 결과이기도 하다.
실상 과거 법조계에는 전교조에 유리한 판결도 있었다. 탄압이 심했던 1990년 초반 재판부는 교원 노조에 중립적인 시각을 유지했다. 1993년 6월 부산고법이 내린 판례가 대표적이다. 당시 부산시와 경남도 교육감이 전교조 가입교사를 해임한 처분이 징계권 남용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해직교사가 국가공무원법에 위반하는 전교조에 든 뒤, 탈퇴를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해임 처분한 일은 징계권 남용이다. 전교조에 가입해 활동한 내용이 교육계 기존질서나 교육 행정에 심각한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 등을 볼 때 해임 처분은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고 판단 이유를 댔다. 해당 소송은 대법원(특별 2부 주심 김용준 대법관)에서도 교사들의 승소가 확정됐고 법적으로 복직이 가능하게 됐다.
하지만 현재 전교조를 바라보는 법원의 판단은 우호적이지 않다. 지난 5월 28일 헌재 판결이 일례다. 헌재는 “교원 자격이 없는 사람이 조합원으로 활동할 경우 교원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할 수 있다. 자격 없는 사람을 배제한다고 해서 단결권이 지나치게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 다만, 법외노조 통보의 적법성은 자격 없는 조합원의 숫자, 교원노조 활동에 그들이 미치는 영향, 행정당국의 적절한 조치 여부 등을 종합해 법원이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여기서 ‘법외노조’란 노조법이 요구하는 조건을 갖추지 못해 법에서 인정하지 않는 노조를 가리킨다. 단체협약 체결권이 없고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공식으로 사용하지 못한다. 결국 헌재는 교원노조법 제2조(교원의 정의는 초·중·고등학교에서 재직 중인 교사나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나기 전 해직자로 규정)를 합헌이라 봤고, 대법원 역시 같은 날 서울고법의 가처분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되돌려 보냈다. 즉 서울고법이 지난해 9월 내린 유보 입장에 대법원은 사실상 마침표를 찍었다. 당시 서울고법(행정7부 민중기 부장판사)은 “(고용노동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으로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 법외노조 통보 처분은 2심 판결 선고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결했다.
헌재 판결의 여파로 대법과 고법은 자연스럽게 판단을 굳혔다. 고용부와 교육부는 유리한 입장에 섰다. 서울고법이 재심리를 확정한 뒤 교육부는 법외노조에 대한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고용부가 전교조에 전달한 법외노조 통보가 효력을 갖출 경우, 전교조는 많은 걸 잃는다. 우선 84명에 달하는 전교조 전임자의 휴직허가가 취소된다. 이들이 교육부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교단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직권 면직되거나 혹은 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 아울러 정부에서 지원한 전교조 사무실 임차료 40억 원은 회수된다. 시·도 교육청이 무상으로 사무실을 제공했다면 전교조는 이 역시도 사용하지 못한다. 재정지원이 끊기는 만큼 전교조는 경제적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다.
앞으로의 행보도 문제다. 교직원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인데 법외노조가 되니 단체교섭권이 사라진다. 교육부는 물론, 시·도 교육청과 협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그동안 체결된 협약 역시 효력을 잃는다. 교직원의 근무조건과 처우 개선이 담긴 협약인데 교육부와 전교조 모두에게 문제가 된다. 이처럼 이번 판결에 따라 전교조는 과거 암흑기로 돌아간다. 전교조 측에서 ‘역사의 시계를 되돌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헌재 판결이 나온 당일 전교조는 공교롭게도 창립 기념일을 맞았다. 전교조는 이날 논평에서 “해고자 9인을 사유로 다른 조합원의 노동기본권을 박탈하는 일은 명백한 탄압이다. 아울러 헌재의 결정은 역사를 26년 전으로 되돌렸다. 민주주의와 헌법 가치를 지키기 위해 설립된 헌재가 정권의 전교조 탄압에 손을 들어줬다”고 주장했다.
 
조합원과 국민 정서의 괴리감?
그렇다면 헌재와 대법원의 판결을 받아본 법조계와 민간단체 의견은 어떨까. 우선 전교조에 우호적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격한 반응을 쏟아냈다. 민변은 “교원노조법 제2조가 교원노조의 자주성을 확보하지 못한다.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 수단으로 활용함으로써 교원노조의 자주성을 해한다. 탄압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조항”이라고 밝혔다. 이어 “(헌재가) 현실을 외면하고 유독 교원노조에 대해서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 상실이 합리적이라고 본 판단은 사실상 해고 교원을 솎아냄으로써 교원노조를 길들이려는 정부에게 면죄부를 준 처사”라고 지적했다.
또 민변은 헌재에 뒤이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반박에 나섰다. ‘사법사의 치욕’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전교조에 호의적인 의견을 보였다. 특히 대법원의 빠른 판결에 의문을 제기했다. 고용부가 지난 2013년 법외노조 통보를 했고 고법에서 집행정지 처분이 이뤄져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흐른 반면, 대법원이 너무나 빠른 심리를 했다는 이야기다. 지난 5월 28일 헌재 결정이 나왔고 6월 2일 대법원 판결이 이뤄졌다는 데에 문제를 제기했다. 민변은 “전교조를 과연 법외노조로 취급할지 법원에서 더 신중하고 치밀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대법원은 헌재 결정이 났다는 이유만으로 전광석화처럼 파기 결정을 내렸다”고 논평했다. 전교조 대변인 역시 같은 주장을 내놨다. 그는 “대법원이 먼저 판단을 내린 데에 의문이 있다. 이때문에 서울고법의 운신 폭이 좁아졌다. 소신 있는 판결을 기대할 수 없다. 대법원 결정과 고용부 입장의 부당성을 규탄하며 연대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전교조에 우호적인 민간단체도 비슷한 맥락의 의견을 제시했다.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학부모회)는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되는 것은 단지 전교조만의 문제가 아니다. 단순한 법적·행정적 문제에 그치는 것도 아니다. 이는 일선 학교는 물론 학생, 학부모들에게까지 영향을 끼치는 중대 사건이고 사회적 파문을 낳을 것이 분명하다. 전교조를 지키는 것은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지키는 투쟁이다. 좀 더 나은 교육과 사회를 만들어가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사건 당사자들은 사법부의 독립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반면, 조합원이 아닌 국민 시각은 어느 편도 들어주지 않는다. 헌재 판결 당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서 내놓은 결과를 보면 국민 여론이 팽팽하다. 조사대상 500명 가운데 35.5%는 ‘해직교사 노조 가입을 제한한 교원노조법이 합헌’이라는 헌재 판결에 긍정 의견을 보였다. 부정 의견은 33.4%였다. 전교조에 불리한 여론이 조금 더 많다는 점에서 앞서 언급한 현실 적응력 비판이 정당성을 얻는다. 과거와 달리 시대가 변했음에도 전교조가 과거에 얽매여 변화에 실패했다는 이야기다. 특히 조사대상 지역 가운데 서울(긍정 34.7%, 부정 32.8%), 광주·전라(긍정 33.3%, 부정 30.0%)에서 찬성 의견이 조금 더 많았다. 중도 성향이 강한 서울과 진보 성향을 보이는 광주·전라조차도 전교조에 여론이 유리하지 않다는 건 뼈아픈 결과다.
판결을 지켜본 한 법조계 관계자는 “교원노조법은 ‘교원’의 지위에서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법상 노동운동이나 집단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이 있음에도 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방안을 존중하고자 규정된 특례다. 조합원 자격 인정을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해고자(교원이 아닌 자)는 전교조가 아닌 노동조합법에 따라 근로 3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 따라서 해고자 또는 전교조 지위가 열악해지는 것도 아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해직자가 조합원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면 저해되는 요소가 없음을 판단하기에 앞서 전교조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해석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우선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전교조 사무실의 모습.
우회로 없는 ‘법외노조’ 문제
이제 사건은 어찌 볼 때 사법부의 손을 떠나 고용부와 교육부, 전교조의 싸움이 됐다. 정부는 법원 판결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전교조는 정권 탄압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는다. 실상 전교조는 참교육을 지지하는 시민사회단체와 결의해서 전국적인 행동에 나서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투쟁 강도를 높이겠다는 의미다. 전교조 관계자는 “사실 해직 교사가 조합원으로 있어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란 그리 어렵지 않다. 내부 규약을 바꾸는 방법도 있다. 또 국회에 교원노조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하지만 이번 판결에 대해 우회하기보다는 타협 없이 길을 가려 한다. 전교조가 가진 초심을 잃지 않겠다”고 전했다. 반면 고용부는 “그동안 전교조가 현행법을 위반한 노조 규약으로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했다”고 밝히며 시정명령과 시정요구가 정당했다는 의사를 재차 확인했다. 교육부 역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견해를 내놓고 법 밖으로 밀려난 전교조에 후속조치를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사·건·일·지
2010. 3. 31. 고용부,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한 전교조 규약에 대해 시정명령
2013. 9. 23. 고용부, 한 달 내로 전교조 규약을 시정하지 않으면 법외노조 통보하겠다고 전달
2013. 10. 24. 고용부,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 / 전교조, 법외노조통보처분 효력정지 신청
2013. 11. 13. 서울행법원, 법외노조통보처분 효력정지 결정
2014. 9. 19. 서울고법, 고용부의 법외노조통보처분 효력정지 결정
2014. 10. 8. 고용부, 대법에 법외노조통보처분 효력정지 결정에 대해 불복해 재항고
2015. 5. 28. 헌재,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해 합헌결정 및 노조법시행령 제9조 제2항에 대해 각하결정
2015. 6. 2. 대법원, 법외노조통보처분 효력정지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조호성 기자  mjknews@mjk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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