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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70주년 특별사면, 주요 경제인은 SK 최태원 포함 14명생계사범 위주, 박 대통령 원칙 고수한 결정
정경NEWS | 승인 2015.08.14 10:17|(0호)
   
▲ 14일 오전 0시쯤 의정부교도소에서 출소한 최태원 SK그룹 회장(55). 최 회장은 "국민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서 대단히 죄송하다"며 "앞으로 국가 경제 발전과 사회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221만7751명에 대해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13일 발표했다. 특별사면 대상 주요 경제인은 최 회장 등 14명과 영세 상공인 1158명, 불우 수형자 105명을 포함한 형사범 6527명이 특별사면·복권 등의 혜택을 받게 됐다. 
 
모범수 588명에 대한 가석방, 서민생계형 보호관찰 대상자 3650명에 대한 보호관찰 임시 해제, 운전면허 취소를 비롯해 행정제재를 받은 이들에 대한 제재 감면 등 총 220만여 명이 특사와 별도로 혜택을 받았다.
 
이번 사면으로 혜택을 보는 인원은 모두 221만7751명에 달한다. 이번 사면은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두 번째 사면으로 역대 특사 규모 가운데 여섯째로 큰 규모다.
 
관심을 끌었던 경제인에 대한 특별사면은 최소화됐다. 최 회장과 한화그룹 김현중 전 부회장, 홍동옥 전 한화그룹 여천NCC 대표이사 등 경제인 14명만이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됐다. 사면 대상으로 거론됐던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최재원 SK그룹 부회장,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등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부패사범과 선거사범 등 정치인과 공직자는 아예 심사 대상에서 배제됐고 강력·마약·노동·시국사범도 사면 제외됐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생계형 사면을 위주로 다수 시민들과 영세업자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부여했고 건설업계, 소프트웨어 업계 등과 일부 기업인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며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국민적 에너지를 결집해 새로운 70년의 성공 역사를 설계하는 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국가 경제에 기여한 공로와 죄질 및 피해 회복 여부, 국민적 공감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면 기준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면은 14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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