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동맹의 비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우드로 윌슨 센터에서 한반도 전문가 여러분들과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를 갖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준비해주신 제인 하먼(Jane Harman) 소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올해 6월 우드로 윌슨 센터 내에 '한국 센터'가 설립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국 센터에서 한국의 현대사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가 이뤄지기를 기대합니다.
'두개의 한국'을 쓴 저자이자 한반도문제 전문가인 돈 오버도퍼 존스홉킨스대 교수가 지난주(23일) 별세하셨는데, 이 자리를 빌어 삼가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올해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70년이 되는 해이며, 우리 대한민국에게는 광복 70년이자 또한 분단 70년이 됩니다.
그리고 남북 분단은 급기야 한국인에게 큰 슬픔으로 기억되는 한국전쟁을 불러왔습니다.
저는 얼마 전 우드로 윌슨 센터의 홈페이지에서 매우 뜻깊은 동영상을 보았습니다.
1950년 한국전 당시 단 한 척의 화물선에 의한 사상 최대의 피난민 구조활동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당시 미국의 화물선이었던 메레디스 빅토리호는 무려 1만4000명에 달하는 피난민을 북한 흥남에서 한반도 최남단의 거제도까지 안전하게 이동시켰습니다.
피난민의 생명을 최우선 가치로 두었던 미국의 결단과 용기가 없었다면 메레디스의 기적도 없었을 것입니다.
12월 25일 거제도에 도착한 그 기적은 우리에게 커다란 크리스마스 선물이 되었습니다.
얼마 전 한국에서 흥행돌풍을 일으킨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는 당시의 구조 상황을 생생하게 묘사해 한국전쟁 이후에 태어난 세대에게 큰 감동과 교훈을 주었습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제 아들이 배우인데 이 영화에서 피난민 구조를 위해 미해군 함장(레너드 라루 선장)을 설득하는 통역관 현봉학 선생 역을 맡았습니다.
저는 아들이 배우 하는 것을 반대했는데, 생각을 바꿔서 그 장면을 보고 찬성하기로 마음을 바꿨습니다.

오늘은 한국에게 매우 특별한 날입니다.
62년 전인 1953년 한국전쟁을 끝내는 정전협정을 체결한 날이 바로 7월 27일입니다.
정전과 함께 한미동맹이 맺어졌고, 한국은 공산주의와 대치하는 최전선에 위치해 있으면서도 한미동맹의 굳건한 안보를 기반으로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이뤘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140여개 국가 가운데 선진국 수준으로 진입한 나라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한국이야말로 수많은 어려움을 딛고 일어나 미국이 추구하는 자유민주주의의 가치, 시장경제의 가치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킨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한미 동맹은 이제 양국을 넘어 글로벌 동맹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안보-경제-문화를 넘어 과학 에너지 환경 우주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한미동맹은 더욱 탄탄해지고 확대될 것입니다.

한반도의 북쪽에 위치한 북한은 한국과 전혀 다른 길을 걸어왔습니다.
구매력 기준으로 한국이 세계 12위 경제강국으로 올라선 데 비해, 북한은 112위로 한국의 40분의 1 수준입니다.
북한은 외부와 단절된 폐쇄된 체제로 현대에 들어서 유례없는 3대 세습의 폭정을 펼치면서, 국민 생활은 외면하고 핵무기 개발을 통한 정권 유지에만 골몰하고 있습니다.
개혁과 개방보다는 고립과 단절이 정권 안위에 더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김정은은 아버지 김정일 사망 이후 6개월 만에 최고 지위에 오르면서 세습과정을 완료했습니다.
하지만, 최측근에 대한 무자비한 숙청이 계속되는 상황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권력기반은 확고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김정은이 국내 정치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대외적으로 무력도발을 일으킬 가능성을 우리는 항상 염두에 두어야합니다.
한국과 미국은 김정은이 무력도발을 할 생각조차 못하도록 한미연합 방위태세를 더 강화해야 합니다.
어떠한 무력도발에도 강력한 응징이 가해질 수 있음을 김정은과 북한에게 충분히 인식시켜야 합니다.
이제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다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미국이 이란 핵문제를 해결하고 쿠바와 국교정상화를 이룩했듯이, 이제는 지구촌의 큰 골칫덩이인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간의 전략적 인내를 뛰어넘는 창의적인 대안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북한이 핵-경제 병진노선을 포기하고, 솔직하게 그들의 현실적 요구를 제시하게 만들 외교안보적 대안을 한미 양국이 주도적으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남북 분단이 오래 지속되면서 한국이나 국제사회 모두 분단을 정상적인 상황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단은 비정상적인 국제질서입니다.
비정상의 정상화, 그것은 바로 한반도의 통일입니다.
통일 한국의 모습은 구성원의 인간다운 삶과 행복이 보장되는 선진민주주의 국가로서 세계에 공헌하는 비핵 평화국가의 모습입니다.
통일 한국은 한반도는 물론 주변 국가에 평화배당금(Peace Dividend)을 안겨주면서 동북아 성장 동력이 되고,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입니다.
1990년 통일을 이룬 독일은 탈냉전의 흐름 속에서 소련등 주변강국의 견제에도 불구하고, 통일의 주도권을 확보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강력한 조정과 지지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독일의 통일과정은 분단에 처한 한반도의 통일에도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동북아의 급변하는 정세 흐름을 볼 때 한반도의 통일은 생각보다 빠른 시일 내에 올 수 있습니다.
한미동맹을 더욱 긴밀히 하면서 중국의 협력을 이끌어내고, 러시아와 일본의 이해와 지지를 얻는 것이 바로 한국의 통일 외교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의 부상과 함께 동북아의 국제질서는 급변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세계 2위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또한 집단적 자위권 강화를 통해 대외적 무력행사의 길을 열어 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역내 국가 간 사소한 마찰이 심각한 분쟁으로 비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동북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위협 요소가 됩니다.
저는 미국과 중국, 중국과 일본이 상호 대립과 대결보다는 협력과 공조를 추구하는 것이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해 매우 긴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한국뿐만 아니라 이 지역 관계국 모두의 국익에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한국은 역내 평화와 협력을 위한 촉매자(facilitator)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21세기 들어 한국은 강대국에 둘러싸인 지정학적 요건을 장점으로 활용할 능력과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미국과는 강력한 동맹관계를 발전시켜왔고, 이를 바탕으로 중국과는 전략적 협력관계를 구축했으며, 일본 및 러시아와는 우호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우리는 동북아시아에서 평화와 협력의 새로운 국제질서를 수립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강력한 한미동맹이 든든한 뒷받침이자 기축(linchpin) 역할을 할 것입니다.
저는 한미동맹이 한국과 미국 모두에게 역사상 가장 성공적이고 자랑스러운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한국인의 83%가 통일 이후에도 한미동맹을 지지한 만큼, 한미동맹은 앞으로 오랫동안 지속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주신 여러분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의상 기자  eskim@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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