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핵 협정 최종 타결


▲ 지난 14일 이란 핵 협상이 타결됐다. 사진은 표결 중인 국제연합안전보장이사회.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교장관이 14일 오전 유엔본부가 있는 빈 인터내셔널센터에서 페데리카 모게리니 유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대표와 함께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핵 합의 사실을 발표했다. 함께 선 파트너는 20개월에 걸쳐 지난한 협상을 해온 였다. 두 사람은 이란 핵 ‘의혹시설 사찰’과 경제제재 해제의 절차·범위·시한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앞서 이란과 미국·영국·프랑스·러시아·중국·독일(P5+1) 7개국은 합의된 협정문에 서명했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트위터에 서명 장면을 담은 사진을 올리면서 “불필요한 위기는 끝났고, 공통의 도전에 초점을 맞출 새로운 지평이 열렸다”고 썼다.

이달 들어 일정을 비워놓고 ‘역사적 순간’을 기다려왔던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즉시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핵 합의는 이란과의 관계에서 새로운 방향을 설정할 기회를 줄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란 국영방송들은 로하니와 오바마의 기자회견을 나란히 생중계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세계는 오늘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는 환영 성명을 냈고, EU 측 모게리니 대표는 “전 세계를 위한 희망의 신호”라고 말했다. 싱크탱크 국제위기그룹(ICG)의 알리 바에즈는 알자지라방송에 “모든 참가자들은 이 협상에 걸린 판돈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있었다”고 평했다.

6개국과 이란은 지난 4월 포괄적 핵 협정에 잠정 합의한 뒤 세부사항을 논의해왔다. 당초 6월 말이었던 타결시한은 이달 7일, 10일, 13일로 거푸 늦춰졌다. 지난달 말부터 18일 연속 마라톤협상을 벌인 끝에 마침내 타결에 이르렀다.

합의문은 100쪽 분량에 5개의 부속 항목이 붙어 있다. 핵심은 이란 사찰 범위를 대폭 넓힌 것으로, 2002년 처음 의혹이 제기된 이후 이란의 ‘핵 야심’을 누르기 위한 국제적인 억제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라 할 수 있다. 미국과 유럽은 테헤란 부근 쿰이나 나탄즈 우라늄 농축시설처럼 과거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이 들어갔던 곳들뿐 아니라 ‘의심스러운 군사시설’들까지 전부 보여줄 것을 요구해 관철시켰다. IAEA가 핵폭발 실험장소로 의심해온 테헤란 부근 파르친의 복합군사단지가 합의를 이행하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란과의 협의 하에’라는 단서가 붙었다. 사찰 폭을 넓히되 절차와 방식에선 이란을 존중한 ‘조율된 접근’이다. 국제사찰단 조사 전 이란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유엔의 무기 금수조치를 없애달라는 이란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합의안에 따르면 이란의 탄도미사일 보유를 금한 유엔 제재는 8년간, 무기 금수조치는 5년간 유지된다. 그러나 ‘안보리 협의 하에’ 이란이 외국산 무기를 도입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이란에 샛길을 열어줬다. 러시아는 S300 방공망 등의 무기시스템을 이란에 팔고 싶어 했고, 이 때문에 무기 금수 해제를 지지해왔다. 이란을 무기 시장으로 보고 있는 러시아와 중국을 만족시킬 수 있는 선에서 타협한 것이다.

이달 안으로 안보리가 최종 타결안을 채택, 결의안이 통과되면 90일 이후부터 협정이 발효된다. 실제로 이란의 돈줄이 뚫리는 것은 내년 상반기이며, 그전에 핵 사찰을 하게 된다. 협상에서 또 하나의 이슈였던 이른바 ‘스냅백(snapback)’ 조항, 즉 이란이 합의를 어길 경우 ‘즉시 제재를 복구한다’는 문구도 미국의 요구대로 안보리 결의안에 들어가게 된다.

이번 협상을 계기로 북한과 이란이 추구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핵 협력 프로그램이 중단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미 의회조사국은 지난달 북한의 핵 프로그램은 플루토늄을 주로 이용하고 이란의 핵 프로그램은 고농축우라늄(HEU)을 주로 이용하는 만큼 양국 간 핵 협력 가능성이 적을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다만 북한과 이란이 탄도미사일 개발 협력을 지속할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정경NEWS mjknews@mjk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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