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 한국, 인구감소로 국가소멸 순위 세계 1위

청년들이 결혼은 기피하고 있다. 결혼을 해도 애를 낳지 않으려고 하고 있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19명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낮다. 이대로 간다면 5년 후인 2020년부터는 인구가 급격이 줄어들어 국가 성장률이 급격하게 저하되어 몇 십년 후에는 파산에 이르게 된다고 한다. 2400년에는 인구가 없어 부산이 없어지고 그 후 100년이 지나면 서울에서 한 명의 아기도 태어나지 않는다고 한다. 또 900년 후에는 인구가 없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지구상에서 사라진다고 한다. 인구문제가 이렇게 심각한 데도 당국에서는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한국의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짚어본다.


▲ 서울 종로 탑골공원에서 어르신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다.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소멸할 나라 ‘대한민국’

지난 2013년 8월 26일부터 31일까지 부산에서 개최된 제27회 세계인구총회에는 세계 110개국의 인구통계학자, 정치인, 학자, 사회운동가 등 2,500여 명이 참석해 세계인구 문제를 놓고 많은 해법을 제시했었다. 1965년에 시작되어 무려 48년이 지난 뒤 동양에서는 최초로 부산에서 열렸으며, 바로 2013년 세계인구가 70억 명을 돌파하는 날이어서 그 의미가 각별했다. 이 행사가 부산에서 열린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데, 부산은 장차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인구가 소멸되어 사라질 도시 1순위로 꼽히는 도시이기 때문이다.

유엔 산하의 국제연합개발계획(UNDP)은 인구가 50억 명을 돌파하던 1987년 7월 11일을 세계 인구의날(World Population Day)로 정했다. 우리나라는 2012년에서야 7월 11일을 제1회 인구의날로 정하여 올해 7월 11일로 제4회 인구의날을 맞는다.

1987년에 세계인구가 50억 명이었는데, 25년 만에 20억 명의 인구가 증가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2050년엔 90억 명, 2100년에는 세계인구가 100억 명을 돌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세계 인구는 이렇게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왜 우리나라는 인구가 감소하여 앞으로 나라가 소멸될 지경에까지 이르렀을까?

영국의 옥스퍼드 인구문제연구소는 앞으로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는 바로 ‘대한민국’이라고 충격적인 발표를 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충격적인 예측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의 보고서에 따르면, 앞으로 ‘부산’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없어질 도시라고 예측했다. 구체적으로 2400년이 되면 도시 기능이 상실되어가는 부산에서는 도시 기능이 남아있는 경기권으로 인구 탈출 행렬이 일어날 것이며, 2413년에는 부산에서 마지막 출생자가 탄생할지도 모른다고 예측했다. 이 예측대로 추계해가면 2505년에는 서울에서도 마지막 출생자가 탄생할 것이다. 우리 세대는 이미 사망한 후이기 때문에 실감이 안 나겠지만 도시와 나라가 소멸된다고 하니 상상만 해도 충격적인 일이 아닌가?

미래학자들은 60년 후 2075년이면 대한민국에서 40%의 인구가 사라지고, 이후 인구 감소는 더욱 가파르게 진행되어 그 후 20년이 지난 2095년이면 한반도 인구는 현재의 절반 밖에 남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가깝게 말하면 2018년이면 한국도 일본처럼 인구절벽에 도달할 것이라고 한다. 물론 2020년이라는 견해도 있지만 겨우 2년 차이다.

한국은 사회지표 면에서 정확히 22년의 간격을 두고 일본의 뒤를 따라가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이 계산대로라면 한국은 2018년에 ‘인구절벽’이 온다고 예측한다. 인구절벽(demographic cliff)이란 단어는 미국의 경제학자 해리 덴트가 처음 사용한 말로, 어린이·청소년의 유년층 인구 그래프가 어느 시점부터 절벽처럼 떨어지는 것을 말한다. 해리 덴트는 베이비 붐 세대의 갑작스런 퇴장이 몰고 올 소비위축 현상이 성장 동력을 파괴할 것을 우려하는 뜻에서 경제용어로 이 단어를 도입했다.

실제로 얼마 전 삼성경제연구소도 5,000만 명이 넘었던 대한민국의 인구가 2100년에는 총인구 2,468만 명으로 반 토막이 날 것이라고 전망했으며, 저출산 고령화 추세가 지금처럼 이어진다면 2060년에는 국민연금 재정이 고갈될 것이라고 추정했다.(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 집계) 국회 예산정책처가 펴낸 <장기재정전망>에서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통합재정수지는 지난해 0.8% 흑자에서 2021년 적자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했다. 2021년 적자 전환은 미국발 세계금융위기 직후인 지난 2009년 이래 12년 만의 적자 전환이다. 이대로 가다가는 앞으로 18년 후인 2033년에는 국가 파산 위기까지 간다고 전망했다. 암울한 이야기다. 그러나 어쩌랴. 모든 미래 예측 가운데 인구 추계가 가장 잘 맞는다고 하니 이것은 가설이 아닌, 실제 상황이다.


▲ <사진출처=e-나라지표>

한국, 저출산 노령화 일본 빼닮아

우리는 요즈음 주변에서 젊은 청년과 어린이들이 급격이 줄어든 것을 느낄 수 있다. 금년도 초등학교, 중학교가 입학생이 급격하게 줄어들어서 문을 닫아야 할 학교들이 많았다. 농촌지역의 이런 사례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는데, 도시의 학교도 이 지경에 이르렀다.

일본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나라 사회를 앞질러가는 모델이 되고 있다. 특히 노령화 문제, 청년문제, 출산문제도 그들이 몇 발짝 앞서서 문제를 겪으면 우리가 뒤따라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한국의 인구학자나 사회학자들은 일본의 인구사회 현상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다. 일본의 인구 사회학자들도 “한국은 일본의 실패사례에서 배워야 한다. 한국이 다행인 것은 일본이라는 실패의 교과서를 예습하고 연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진심어린 충고를 아끼지 않는다.

한 예를 들어 보자. 일본 도쿄도 다마시현의 대규모 아파트단지 밀집지역. 1980년대 중산층의 보금자리였던 이곳은 당시 도쿄 출퇴근자로 가득했으나 현재는 12만 명이 넘는 사람이 도시를 빠져나갔다. 거기다 주민들이 고령화되면서 새로 입주하는 사람도 없다. 그러다 보니 도시의 온기가 사라지면서 상점 대부분이 도시를 떠났다. 이 도시는 머지않아 슬럼화가 될 것으로 누구나 예상하고 있다.

이처럼 2005년부터 인구 감소를 겪고 있는 일본은 1,800개 지자체 중 고령화로 인해 절반가량이 2040년 소멸 위기를 겪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한국은 2018년부터 인구감소가 일어난다고 예측한다.).

일본은 생산 가능 인구가 90년대 초반부터 급격히 줄어들면서 경제성장률도 급격하게 하락했었다.

일본은 현재 노령연금 생애소득대체율이 70%에 달한다(한국은 지난 번 국회에서 40%를 50%로 인상했다). 일본의 노령연금 수급자는 매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노인인구 증가로 국민총생산의 10%가 연금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일본 복지예산의 70% 이상이 노인복지에 사용되고 있다.

게다가 청년인구의 감소와 경제 불황 여파에 따른 청년층의 각박한 삶으로 인해 노인부양이 불가능해지면서 정부는 노인연금의 절반은 빚을 내서 국채로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은 청년정책을 실패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노인 부양을 위해서도 청년정책이 중요하다. 청년정책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돈도 많이 들며, 또한 정책을 실현할 때 동기 부여가 눈에 보이지 않아 실행이 매우 어렵지만 인구정책에 성공한 나라들을 보면 아주 오랫동안 꾸준히 청년정책을 추진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전영수 한양대 국제대학원 특임교수는 주장하였다.

인구절벽 문제는 일본 실패에서 배워야

다음은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카네코 류이치 부소장과 국내 MT신문과의 인터뷰 중 발췌한 내용이다. ‘2020년 한국에 인구절벽 온다’라는 주제를 통해 카네코 부소장은 인구문제의 심각성을 조목조목 열거했다.

“일본의 저출산·고령화 사회 진입은 오래 전부터 예상된 위기였다. 하지만 실제 폐해가 닥칠 때까지 정부와 국민 모두 다 ‘나쁜 진실’을 외면해 버려 오늘과 같은 상황을 맞게 되었다. 아직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이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 결과 일본은 인구구조 변화에 대하여 대응이 늦었고 안이했다. 일본은 겨우 15년 사이에 세계 최고의 저출산·고령화 국가로 뛰어 올랐지만 환경적인 급변상황을 인식하지 못했다. 그리하여 장기적인 안목에 근거한 정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인구감소 과정에 돌입했다. 이것은 인구구조 급변 시기에 일어난 잦은 권력교체, 즉 1990년 이후 15번의 총리교체로 재임기간이 1년 6개월로 짧은 때문이기도 하다. 그리고 현재는 모든 정책이 재정난 탓에 제대로 실행되지 않고 있다. 한국은 이런 일본의 실패한 사례에서 배워야 한다.”

일본보다 낮은 초저출산율을 고려하면 한국이 일본보다 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경고다.

또한 그는 “40년 후면 한국이 일본의 고령화율을 따라 잡을 것이다. 한국은 일본보다 더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고 있어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더 심각한 사회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생산 가능 인구가 줄기 시작하면 경제활동이 위축돼 경제성장에 악 영향을 끼칠 것이다.

무연금, 무보험 상태에 놓인 노인들이 늘어나게 되면 자살과 학대 등이 늘어나는 비극적인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다”라고 했다.

그는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하나로 여성인력을 활용할 때 여성의 삶에 중점을 두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제 성장을 위한 노동력 측면에서만 여성을 바라보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다. 저출산은 인구 및 사회구조 변화가 근본적인 원인으로 작용한다. 그 해결의 열쇠를 쥔 것이 바로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들이 일과 가정에서 삶의 균형을 찾을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여성의 가치를 인정하는 사회로의 탈바꿈하기 위한 긴 과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는 “인류는 아직 저출산·고령화에 잘 대처해 본 경험이 없다. 저출산·고령화에 초점을 맞춘 사회보장제도 정비, 국민중심의 공평하고 공정한 사회가 아니면 역사적 변동을 헤쳐 나갈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일본은 인구문제로 죽음의 병에 걸렸다

현재 일본의 인구 위기감은 비할 데 없이 높다. 2008년에 1억 2,808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돌아서 현재의 추세라면 2060년엔 8,600만 명으로 줄고 2100년엔 5,000만 명을 밑돌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앞으로 100년 안에 인구가 40%나 준다는 이야기다.

일본은 1989년 합계출산율 1.57의 쇼크 이래 갖은 대책을 다 써 보았지만 어린이 인구감소를 막지 못했다. 젊은 여성의 미혼, 만혼, 그리고 저조한 합계출산율이 1.43으로 고착화되었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자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늘고 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국력쇠퇴의 악순환에 빠지게 되었다.

아베 신조 내각의 새 정책은 인구 대책을 국토 균형발전과 접목하고, 도쿄 일극 집중을 해소하며, 지방 살리기를 통해 인구 감소를 막겠다는 정책이다. 일본 연구기관인 창성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0~2040년 전체 시, 구, 정, 촌 1,799곳(후쿠시마 제외)의 절반인 896곳이 인구감소로 존립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그 명단을 공개했다. 2040년에 인구가 1만 명이 안 되는 자자체도 523곳이나 된다고 추산했다. 원인은 20~39세 여성이 도쿄권 등 대도시로 옮겨가 인구가 반감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 결과 대도시권만 남는 극점사회가 도래할 수 있다고 마스다 히로야 전 총무상이 지적했다. 대도시권 출산율이 지방보다 낮기 때문에 여성들이 대도시권으로 옮김에 따라 자연스럽게 출산율도 떨어져 인구가 감소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인구의 대도시권 유출을 막기 위하여 매력적인 지방 중핵도시를 건설하는 것이 그 해법으로 제시되었다. 지자체 전체가 아닌 중핵도시를 인구 방위선으로 삼자는 것이다.

아베 총리는 소자화(小子化)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소자화 대책을 국가과제로 삼아 중앙과 지방이 총력으로 대책을 강화해 나라의 미래를 바꾸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하면서 4월 1일 ‘어린이와 아이 키우기 본부’를 발족시켰다. 소자화란 저출산을 가리키는 일본의 신조어(新造語)다.

“일본은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려 있다”며 개탄하는 사람들도 많다. 아베 총리는 내각에 전 각료가 참가하는 지방창생(地方創生)본부를 설치했다. 지방창생본부는 이달 초 장기 비전안을 내면서 합계출산율 1.8을 일본이 지향해야할 목표라고 명기하고, 50년 후에도 인구 1억 명을 유지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중앙과 지방이 다시 손을 맞잡은 지방창생은 일본에서 제3의 길로 주목받고 있다.

한국, 빠르면 2018년 인구절벽에 빠진다

이웃 일본은 이렇게 인구문제에 총력을 경주하는 데 한국은 어떤 상태인가? 한국의 인구 동태는 일본과 많이 닮았다. 수도권 집중과 지방의 공동화, 그리고 출산 육아 대책도 비숫하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19로 지난 10년간 한번도 일본을 따라 잡은 적이 없다. 한국은 20쌍, 즉 40명이 결혼해 겨우 12명의 자녀를 낳는다는 이야기다. ‘40:12’라는 비율만으로도 인구 감소가 눈에 보인다.

게다가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 최상위권을 달리고 있다. 지금 혁신적인 인구정책을 수립한다 해도 그 성공의 효과는 30~60년 후에나 나타난다. 이렇게 늦게 나타나는 효과를 위해 어느 정권도 명운을 걸고 나서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인구문제는 한국의 미래를 잡는 아킬레스건인 데도 정치권에서는 자기 정권이 할 일이 아니라는 듯 강 건너 불 보듯 한다는 이야기다.

13억 명의 인구를 가진 중국도 지난 해 ‘한 자녀 정책’을 포기했다. 국가 비전의 기본은 인구 동태라는 것을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중국은 정확한 통계를 집계하기가 어려운 나라다. 전문가들은 실질 인구가 아마 15억 명은 되지 않을까 추산하고 있다.

프랑스는 지금까지도 출산율 2명을 유지하고 있다. 이 비율을 유지하기 위해 프랑스는 임신 6개월 이후 발생하는 모든 의료비, 입원비, 치료비는 100% 전액 국영의료보험에서 부담하고, 불임 치료를 위한 제반 경비도 의료보험에서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몸집 불리기에 나서고 있다.

일본은 1949년에 가장 출산 인구가 많았다. 이 때 태어난 사람들이 가장(家長)으로 자리 잡는 나이인 47세가 되는 해인 1996년에 일본의 소비 흐름은 최고조에 달했고, 그들이 은퇴와 더불어 밀려온 저출산 풍조에 따른 아동인구 감소는 소비의 상승 기류를 꺾고 일본 전체를 불황의 늪에 빠뜨렸었다.

이 공식을 한국에 적용하면 한국 최고의 출산율을 기록한 해는 일본보다 22년 후인 1971년이었다. 여기에 가장의 기본 나이인 47을 더하면 2018년이 나온다. 이것이 한국의 인구절벽이 2018년이라는 설의 근거다. 물론 같은 이유로 2020년이 한국의 인구절벽이라고도 말했다. 2년 차이지만 하루라도 늦게 오는 것을 바라는 한국의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2020년을 인구절벽으로 인지하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도 빠르면 3년 후인 2018년부터는 일본과 같이 장기불황 사태가 온다고 예측할 수 있다. 인구가 많으면 소비가 많고, 인구가 적으면 소비가 적다. 소비가 적으면 경기가 죽고 국가 경제는 침체될 수밖에 없다. 눈에 빤히 보이는 사실이다.


▲ 한국 혼인율 및 조혼인율<사진출처=통계청>

인구대책 없는 한국

그런데 한국에서는 인구정책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없다. 인구절벽이 3년 이후에 일어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저출산을 고출산으로 바꿀 재주가 없다. 오히려 요즈음 젊은 세대는 ‘5포 세대’라고 하여 연애 포기, 결혼 포기, 출산 포기, 인간관계 포기, 내 집 마련 포기라는 다섯 가지를 아예 포기하는 풍조가 독버섯처럼 돋아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4년도 혼인과 이혼 통계를 보면, 지난해 혼인 건수는 30만 5,500건으로 전년보다 1만 7,300건(5.4%) 줄어 2003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특히 조(粗)혼인율(인구 1,000명당 혼인건수)는 1970년 이후 가장 낮다. 혼인 감소도 지난해에 비해 1~2월 기준 4만 9,000건으로 5.2% 줄어들었다. 더욱이 혼인 감소는 결혼연령의 고령화로 이어져 지난해 평균 초혼 연령은 남자 32.4세, 여자 29.8세였는데, 이는 10년 전인 2004년 각각 30.5세, 27.5세에 비해 2년가량 늦어졌다.

초혼 연령의 고령화는 곧바로 저출산으로 이어진다. 30세 이하에 결혼한 여성은 평균 2명의 자녀를 두는 반면, 35~39세에 결혼한 여성은 0.8명의 자녀를 둔다고 한다.

청년실업 해결해 5포 세대를 없애라

인구절벽 문제를 해결하고자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월 6일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를 열고 3차 계획 수립을 위한 방향을 논의했다. 그 결과 제3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이 시행되는 2016~2020년을 인구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으로 설정하고 합계출산율을 1.4명까지 올리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저출산·고령화문제 해결은 1) 경력 단절과 같은 고용문제, 2) 내 집 마련, 3) 양육비와 교육비 등 사회·경제적 문제 해결이 관건이다. 그러므로 이를 위해서 일단 청년실업 문제부터 해결하는 것이 5포 세대를 사라지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청년이 취업하고 생활이 안정되면 결혼과 출산은 덤으로 따라 붙는다. 여기에 정부 정책이 집중돼야 한다. ‘청년이 희망이 없는 나라’라는 의미는 인구 감소 문제보다 더 심각한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14~2016 장기재정전망보고서에서 저출산·고령화 영향으로 2060년에는 성장률이 0.8%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2014년에서 2020년까지는 3.8%, 2026년에서 2030년까지는 2.6%, 2041년에서 2045년에는 1.7%, 2060년에는 성장률이 0%대에 진입해 국가 파산 위기에 놓이게 된다고 예측했다.


▲ <자료출처=통계청,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2954년엔 한국 소멸, 한국 인구 멸종

인구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더 우울한 이야기를 몇 가지 더 하겠다. 인구학회에 따르면, 합계출산율이 1.2명으로 지속될 때 현재 4,846만 명인 한국 인구는 2015년 4,904만 명을 정점으로 줄기 시작해 35년 후인 2040년에는 4,287만 명, 50년 후인 2055년 3,448만 명, 2300년에는 31만 4,262명만 남게 된다. 인구학회가 가정한 이 시기의 안정인구성장률 -1.92%를 적용해 계산을 연장한다면 한국은 2954년, 즉 지금으로부터 940년 후에는 단 한 명도 남지 않고 멸종된다. 일본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보다는 더 늦게 멸종된다.

한국에서는 이미 이런 징조가 시작되고 있다. 2016년이면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줄어들기 시작해 2020년에는 65세 이상 노인이 14세 이하 유소년보다 많은 인구대역전 현상이 시작된다.

인구는 한번 줄면 회복되기 어려운 속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1.5명 이하로 떨어진 합계출산율이 회복된 사례는 아직까지 없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인구문제와 관련해 조그만 희망이 보였다. 보건사회연구원이 실시한 2003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 실태 조사에 의하면, 15~44세의 기혼여성 6,599명이 응답한 평균 이상 자녀수는 2.2명으로 사회 경제적 여건만 마련되면 합계출산율 1.19명을 2명 이상으로 끌어 올릴 수 있다는 단서를 잡았기 때문이다. 프랑스와 스웨덴은 1970년대 출산율이 계속 줄다가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회복된 대표적인 나라다. 스웨덴에서는 요즈음 신 베이비 붐 시대를 맞고 있고, 프랑스에서는 1년에 한번씩 정부, 기업주, 노조, 시민단체, 각종 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가족 관련 회의가 총리 주재로 열리고 있으며 출산을 가족지원과 양육사회화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한국, 세계 최고령화 사회 머지않아

한국 인구문제 중 저출산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고령화 사회문제다. 한국은 2019년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14.4%를 기록한 고령사회(aging society)에 진입할 예정이다. 2026년에는 노인인구 비율이 20.2%에 달하는 초고령사회(aged society)에 진입된다.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넘어가는 기간은 7년에 불과하여 미국 16년, 호주 18년, 독일 38년, 프랑스 40년 등은 물론 최장수국인 일본 12년과 비교해도 훨씬 빠른 속도다. UN에서는 65세 이상 노령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 가운데 7% 이상이면 고령사회, 14%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화 사회로 분류한다.

2003년 한국의 노인인구 비중은 8.3%이었지만 2050년에는 국내 총 인구 중 노인 비중이 3명에 1명꼴(34.4%)이 되는 등 노인 인구 증가속도가 세계 1위가 될 전망이다. 초고령사회 진입 속도가 이렇게 빨라지고 있는 것은 평균수명 증가로 인해 노년 인구가 늘고 있는 반면, 저출산 관계로 자녀 1~2명 출산이 대세가 되었기 때문이다.

노령화 문제는 곧 노인부양 문제를 낳는다. 한국의 경우 2003년에는 생산가능 인구 8.6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였지만 2030년에는 생산가능 인구 2.8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한다. 이런 상황은 갈수록 더 어려워져 언젠가는 1대1, 아니면 1명이 2명의 노인을 부양해야할 사태가 올 날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정치 풍토로 보아 노인부양 문제를 국가가 해결해 주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요원하고 어리석은 일이다. 스스로 해결하는 길 밖에 없으니 결국은 노인이 일하는 사회, 노인들이 나라 걱정하는 사회가 도래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인구 감소 막으려면 청년을 책임지라

통계청이 지난 5월 27일 발표한 2015년 인구동향에 따르면, 금년 3월 출생아 수는 40,400명으로 지난 2014년에 비해 6.3%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통계청 통계가 시작된 2000년 이후 3월 기준으로 최대 증가율이다.

시·도별 출생아 수는 지난 해에 비해 서울, 부산, 대구 등 15개 시·도는 증가하였으며 그 외 2개 시·도는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년 3월 기준 혼인 건수는 26,500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8.8% 증가하였고, 이혼 건수는 9,200건으로 3.2%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5년 1분기 출생아 수는 117,700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1,700명(1.5%) 증가했으며 모(母)의 연령별 출생아 구성비는 전년 동기에 비해 35세 이상의 고 연령층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다고 해서 합계출산율 1.19%가 바뀌지는 않는다. 현재 수준의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합계출산율이 2.1명 선을 유지해야 한다. 인구 감소가 가져다 주는 국가성장률 저하는 위에서 열거했듯이 심각하다. 특히 부산이 한국에서 가장 먼저 소멸할 도시이고, 한국이 세계에서 제일 먼저 소멸할 국가라는 말은 놀라움을 넘어 경악할 수밖에 없다. 더구나 한국에는 제대로 된 인구문제 연구기관도 없다. 모든 나라가 인구감소 문제에 총력 대응을 하는데, 한국은 아직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어쩔 셈인가?

인구문제 해결 방법은 간단하다. 아기를 많이 낳으면 된다. 누가 아기를 낳는가. 그것은 결혼한 여자가 낳아야 한다. 그러나 현실 사회는 엄마로 하여금 아기를 낳을 수 없게 만들고 있다. 가정을 꾸릴 수 없게 하고 있다. 아기를 양육할 수 있는 경제력을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남편과 아내가 벌어도 아기 1명을 제대로 양육할 수 없는 사회환경이 가장 큰 문제다.

젊은이들은 아기 양육으로 빼앗길 자신들의 시간과 노력, 그리고 자유를 위해 기꺼이 출산을 포기한다. 차라리 결혼 자체를 포기한다. 이런 사회가 바로 한국 사회다. 출산 장려를 위한 해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예를 들면 실효성 있는 출산장려 정책을 세워라, 경제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 환경문제를 해결하라, 교육비 절감 대책을 국가가 세워라, 기업도 노력하라, 남성도 육아할 수 있도록 혜택을 주라 등등 셀 수 없이 많지만 출산 적령기의 남성과 여성들의 귀에 들리지 않는다.

그러므로 가장 기본적인 문제로 되돌아가 보자. 우선 결혼을 해야 출산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청년이 결혼할 능력을 갖출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 청년이 일자리가 없고, 있어도 비정규직인데, 언제 안정적으로 돈을 모아 결혼을 한단 말인가. 청년들은 결혼은 하고 싶은데, 능력이 없어 못한다는 탄식 아닌 탄식을 하고 있다. 외국의 한 경제학자의 말처럼 한국에서는 비정규직을 철폐하여 청년에게 일자리를 주면 저출산부터 국가 경쟁력에 이르기까지 한국 사회 전반이 달라질 것이라는 지적이 옳다.

위기의 한국 인구문제의 해법은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고 믿는다. 그리고 아기가 출생하면 그 아기는 국가의 자산이라고 생각하고 양육부터 교육까지 모두 국가가 책임지는 과함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 출산율 2.1%에 재진입할 때까지 만이라도 이런 정책을 펴주길 바란다.

황인환 본지 편집위원장 weisma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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