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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리스트 수사, 마무리 단계홍준표, 이완구 불구속기소...용두사미로 끝나
정경NEWS | 승인 2015.07.03 10:25|(0호)
   
▲ 문무일 경남기업 특별수사팀장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검찰청 브리핑 룸에서 ‘성완종 리스트’ 관련 수사결과 발표한 후 인사하고 있다.
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의 정관계 금품 제공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이 2일 홍준표 경남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 수사 결과 고 노무현 대통령 재임 때 두 차례 이뤄진 성 회장의 특별사면에는 노 전 대통령의 친형 노건평 씨가 개입했으며, 노 씨는 성 회장에게서 그 대가로 5억 원대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검찰은 공소시효가 지나 노 씨에 대해 ‘공소권 없음’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이 전 총리는 성 전 회장에게서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홍 지사는 윤 전 경남기업 부사장을 통해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겨졌다. 윤 전 부사장도 1억 원을 전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기춘, 허태열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이병기 현 비서실장, 유정복 인천시장, 서병수 부산시장,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 등 ‘성완종 리스트’ 메모에 적힌 여권 핵심 인사 6명은 모두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또 검찰은 성 회장의 금품 로비 내용이 기록된 ‘비밀 장부’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최종 결론을 냈다. 검찰은 금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이인제 새누리당 의원, 김한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김모 전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은 계속 수사하기로 했다.

한편 검찰의 ‘성완종 리스트’ 수사 발표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경남도당이 “용두사미로 끝난 성완종 게이트”라고 비난했다.

도당은 2일 논평을 내고 “성완종 게이트에서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정치 검찰의 진면목을 보여줬다”며 “검찰은 성완종 게이트에 대한 수사로 정치권의 뿌리 깊은 부패 관행을 일소하는 계기로 삼아야 했지만 용두사미에 그쳤다”고 밝혔다.

김경수 새정치민주연합 경남도당 위원장은 이날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야권 정당협의회 기자회견에서 “성완종 리스트 사건은 몸통은 놔두고 깃털만 수사하며 검찰이 꼬리를 내린 사건으로 검찰의 물타기 행태와 정치적인 모습을 보여준 사건이다”고 규정한 뒤 “홍 지사의 불법정치자금 수수 의혹에 대해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해 도정 불안으로 인한 도민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무권유죄, 유권무죄”라고 비판하며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했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검찰이 성완종 리스트 발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 대선자금 의혹을 끝내 사실무근으로 결론 냈다”며 “친박 실세들을 향해 검찰이 면죄부를 발급했다”고 밝혔다.

정경NEWS  mjknews@mjk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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