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4월 27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미국 버지니아 주에 위치한 알링턴 국립묘지의 무명용사 묘에 애도를 표시하는 화환을 바치는 의식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제공=알렉스 웡/게티 이미지)

포브스, “한·일 관계증진이 일본의 국익에 도움”

미국의 시사/경제 월간지인 포브스(Forbes)는 아베 총리의 미 의회 합동 연설 하루 전날인 4월 27일, 한반도와 미국의 극동아시아 정책 분야 담당 스캇 스나이더(Scott Snyder) 기자가 쓴 <일본은 한국과 좋은 관계를 가질 때 더욱 강력한 나라가 될 것이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서 한·일 관계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피력했다.

『아베 총리의 지정학적 계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중국의 부상이다. 그는 다른 많은 일본인과 마찬가지로 중국이 아시아의 초강대국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2014년 소치 올림픽 준비기간에 아베는 베이징을 마주한 일본의 위치를 강화할 지정학 전략의 ‘게임 체인저(일의 흐름을 바꾸는 중요한 인물이나 사건)’로서 러시아 카드를 만지작거렸다. 하지만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크림반도를 장악하자 러시아에 대한 국제적인 반발이 일어나게 되었고, 우크라이나 동부지역에 대한 러시아의 간섭은 아베의 이런 시도를 불가능하게 만들어버렸다. 그러는 동안 러시아에게는 점점 더 중국에 의존하는 것만이 서방의 재제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되었다.

아베는 같은 목적을 가진 외교 파트너 국가들인 호주, 인도, 미국과 같은 나라들을 중국의 부상을 제지할 ‘민주주의 국가들의 다이아몬드 진형(Democratic Diamond)’으로 설정하고 같은 가치관에 기반한 동맹으로 선전해 왔다. 하지만 이러한 전략은 한계를 가지고 있었고, 중국은 2007년 아베 총리의 집권 1기에 이들 4국의 협력을 성공적으로 저지해 왔다.

이러한 상황이 한국을 아베가 택할 수 있는 최고의 전략적 선택지로 남게 만들었다. 2013년 12월, ‘서울이 도쿄의 잠재적 전략 동반자’라는 내용의 일본 국가 안보전략이 발표되었다. 한반도는 언제나 일본 안보의 핵심지역으로 간주되어 왔다. 그러나 일본의 식민지배와 전쟁 역사의 유산은 두 나라가 공통의 관심사와 가치관을 공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한·일 관계 개선을 저해했고 워싱턴이 그들의 동맹이자 중심적인 전략적 파트너가 되는 것도 방해해 왔다. 그러한 유산의 그림자는 제2차 세계 대전 종전 70주년과 한·일 관계 정상화 50주년이 된 올해 더욱 짙게 드리워졌다.

그러자 중국은 일본의 미완의 과거사 청산을 한국인들에게 부각시키려고 했다. 시진핑 국가 주석은 작년 7월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에게 제2차 세계 대전 종전을 중국과 합동으로 기념할 것을 제안했지만, 박 대통령은 한·중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부단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중하게 거절했다. 그 대신 한국정부는 과거 전쟁사에 대한 사과문제나, 일본 군부의 제2차 세계대전 중 성노예 동원한 사실에 대한 의혹문제를 계속 풀지 않고 있는 일본의 자세가 한·일 관계 개선의 큰 걸림돌이라고 미국에 호소해 왔다.

미국은 전쟁 중 일본의 잔학행위에 대해서는 명백히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으면서도, 미국정부가 발 벗고 나서서 오랜 역사를 통해 틀어진 한·일 관계를 중재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그런 식의 수수방관하는 정책은 아시아의 재균형이 미국의 동맹들 간의 거대한 협력보다 더 앞서는 것이고, 강력하고 안정적인 한·일 관계가 그러한 재균형에서 가장 중요한 열쇠이기 때문에 점점 유지할 수 없는 것이 되고 있다.

물론 아베 총리의 연설은 미·일 관계의 바람직한 비전을 그려야하지만, 지난 역사에 의해 잠식될 필요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한 발짝 더 나아갈 수만 있다면, 이번 연설을 통해 종전 70주년이라는 이러한 민감한 시기에 한·일 간의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해야 하고, 그렇게 한다면 아시아에서 일본의 전략적 위치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할 때만이 아베 총리는 멀리 내다 볼 수 있는 혜안을 가진 전략가로서의 신뢰도가 올라가고, 일본의 국가적 이익 역시 지킬 수 있을 것이다.』

 

영국의 온라인 시사/경제 미디어인 아이비타임즈(IBTimes, International Business Times)는 5월 18일 크리스티나 실바(Christina Silva) 기자가 쓴 “일본이 미국이 미사일 공격을 받는다면 방어를 위해 북한을 공격할 것이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일본 방위성 장관의 발언을 인용해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일본은 만일 평양이 미국에 미사일을 발사한다면 북한에 반격할 것이라고 나카타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성 장관이 얘기했다. 나카타니 장관은 5월 17일 북한의 미사일 공격은 심각한 손상을 입힐 것으로 예상되므로 일본은 북한을 공격해 미국을 방어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카타니 장관의 발언은 북한정부로부터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과 일본정부는 워싱턴과 도쿄에서 미국의 군사위기시 일본의 역할을 전 세계적로 확대하는 것을 허용하기 위해 그들의 방위조약 지침을 개정해 왔다.

한국의 한 국방부 관계자는 나카타미 장관의 미국을 대신해 북한에 복수하겠다는 맹세는 지금까지의 경우에 비춰볼 때 희한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한국의 한 장성은 “한국, 미국, 일본은 삼각 군사정보 공유협정 아래 평양의 가능한 미사일 공격에 대비해 군사정보를 공유하도록 되어 있다”고 코리안타임즈에 말하며 “일본은 평양에 공격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에 그러한 공격은 한반도에 큰 충격을 줄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한국정부에 미리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고 덧붙였다.

일본은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통치하는 북한과 오랫동안 좋지 않은 관계를 가져왔다. “김정은의 승계 이후, 도쿄는 북한의 예상치 못한 공격에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강조해 왔고 UN 안전보장이사회의 북한 미사일 생산 재제조치에 대한 지원을 계속 강화해 왔다”고 미 외교협회(CFR)가 밝혔다.

지난 3월에 일본정부는 1970년대와 80년대에 북한 간첩들에게 일본어와 문화를 교육시키기 위해 일본과 세계 각지에서 북한에 납치된 일본인들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기 위해 2년 더 북한 재제를 연장할 것이라고 했다. 재제내용은 북한으로의 송금과 여행금지 조치 등이 포함된다. 북한의 선박 또한 일본의 항구에 들어올 수 없다.

한편, 5월 18일에 방한한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중국에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새로운 재제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케리 국무장관은 윤병세 외교통상부 장관과 함께 한 기자회견에서 “특히 최근의 도발을 포함해 지금 이 순간까지, 북한은 재제 해제 요구기준 근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북한은 핵미사일과 탄도탄 미사일 개발을 계속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영국의 국제 통신사 로이터(Retrue)는 5월 26일 베이징 주재 메가 라자고팔란(Megha Rajagopalan) 기자가 쓴 “중국이 분쟁수역에 등대를 세우고 있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중국이 2015년 국방백서를 발표하면서 분쟁수역에서 독단적으로 군사력 확장을 시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5월 26일, 중국이 해군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국방백서를 발간하고 주변국 간의 갈등으로 긴장감이 돌고 있는 남중국해 분쟁수역에 두 개의 등대를 세울 것이라는 발표를 했다. 중국은 또한 그러한 행위를 중단하라는 미국과 필리핀의 요구를 무시하고 깜짝 놀랄 만한 성대한 기념식을 국영방송 TV에 방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중국 국무원이 발간한 정책 문서에서 중국은 제공권에서의 방어중심 전략에서 방어와 공격을 다 하는 전략으로 바꾸어 ‘열린 해상에 대한 보호’를 명시하고 남중국해의 산호초 해역과 군도에서 ‘도발적인 행위’를 하는 주변 국가들을 상대로 강력히 경고했다.

중국은 최근 난사군도의 암초를 매립해 인공섬을 만드는 등, 남중국해의 분쟁수역에서 점점 더 독단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중국은 남중국해의 거의 모든 지역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데, 최근 미국 정찰기가 해당 수역 상공을 비행하도록 명령한 워싱턴 행정부를 비판했다.

한 미국무부 대변인은 중국 국방백서에 대한 특별한 코멘트를 거부했으나 베이징이 “중국의 군사적 가능성을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것”을 촉구했다. 제프 래스키(Jeff Rathke) 미국 국무부 공보과장은 “미국정부는 중국의 인공섬 매립작업은 갈등을 증폭시켰고 그들이 만든 해저 설치물은 영해와 특별 경제지역에 대한 영유권을 부여하지 않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백악관 대변인 조쉬 어니스트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남중국해에서의 안보상황이 미국의 국가적 안보와 세계경제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요소”로 여기고 있고, 워싱턴이 다른 아시아·태평양 국가들과 해당 지역에서의 자유로운 통상 흐름을 보호하기 위해 공조해 왔다고 말했다.

중국은 전 세계 해양물류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원유 수송량의 60% 이상이 통과하며, 연간 5조 달러(한화 5,522조 5천억 원) 규모의 해상무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남중국해에 위치한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대만, 브루나이와 영유권 분쟁을 벌여왔다.

중국 방위성 대변인 양위쥔은 “중국의 난사군도 매립은 주권적인 측면에서 볼 때, 본토에 집을 짓고 길을 내는 것과 아무런 차이도 없다”고 기자회견에서 말했다.

그는 이어 “감추어진 의도를 가진” 어떤 국가들은 중국 군사력의 존재에 대해 부당하게 묘사해 왔고 분쟁 이슈를 민감하게 만들어왔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해당 수역에서의 감시가 점점 당연시되어 왔고 이에 대해 중국은 계속해서 “적절한 수단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국방백서는 “어떤 외부 국가들 역시 남중국해 문제들에 간섭하느라 바쁘다”고 하며 정찰기들이 계속해서 중국에 대한 근해 상공 비행과 감시·감찰을 계속하고 있다”고 미국을 간접적으로 지목했다.

중국 국방백서는 또한 ‘2차 포병부대’로 알려진 인민해방 군대의 핵무기 군대가 장거리와 중거리 정밀타격 미사일 개발과 동시에 핵무기를 통한 전쟁억지와 유사시 반격능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중국이 변절국가로 간주하고 있는 대만은 남중국해에서 서로 자신들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나라들을 상대로 중국과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해당 수역의 자원(남중국해는 풍부한 어족자원 및 석유와 천연가스의 보고이기도 하다)을 공유하는 것을 논의할 수 있도록 그들의 반대의견을 표명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중국의 움직임에 긴장감이 점차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은 미국과 호주와의 해양안보 협력의 고리가 더욱 강화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3개국 합동 군사훈련에 처음으로 참가할 예정이다. 해당 3개국은 그동안 모두 남중국해 지역의 바다와 하늘에서의 자유로운 통행을 염두해 두고 있다고 말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