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우여 사회부총리

“교육을 뛰어넘어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사회부총리이자 교육부 장관인 자신의 책무라고 취임식에서부터 일갈한 황우여 부총리. 취임 9개월째 직무에 여념이 없는 황 부총리는 15대 국회에서부터 국회 교육위원으로 활동하기 시작해, 14년간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했기에 대한민국의 교육문제에서는 전문가 수준이라는 평을 듣고 있다.

황 부총리는 취임사를 통해 “로마 시대에 만들어진 길을 따라 마차의 넓이가 결정되고, 마차의 넓이를 본 따서 지금 열차 선로의 폭이 정해졌다고 합니다. 그만큼 한번 정해진 틀을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설사 그 경로가 비효율적이라는 것을 알더라도 벗어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과 함께 그 길을 고치고, 방향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야만 지금의 학생들에게 새로운 시대를 보여줄 수 있으며, 통일된 대한민국의 새 역사를 다시 쓸 수 있습니다”라고 대한민국 교육의 수장으로써의 결의를 밝혔다.

황 부총리는 법조인으로 활동할 때에는 억울한 이가 없도록 공정한 판결을 내는 데 일조했다. 원내대표 시절에도 야당의 의견을 받아들여 국회 선진화법을 제정하는 데 공을 세웠고, 이를 계기로 야당 의원들과의 관계도 부드럽게 대응했다. 그러면서도 물러서지 않아야 할 자리에서는 결코 뜻을 굽히지 않았다. 새로운 교육의 틀을 모색하겠다고 밝히며, 문제가 되어왔던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를 폐지하는 수순을 극심한 반대 속에서도 설득작전을 펴고 있는 모습만 보아도 알 수 있다. 황 부총리를 아는 많은 사람들이 그를 ‘외유내강’의 사람이라고 평가하는 이유다.

대한민국의 교육의 근간을 책임지는 수장인 황우여 부총리와 국가 교육에 바람직한 교육정책과 현재 우리나라 교육의 현실에 대해 짚어보고, 황 부총리가 9개월의 재임 동안 이뤄낸 여러 정책들과 앞으로 대한민국의 교육을 어떻게 이끌어나갈 것인가에 대해 짚어봤다.

다음은 일문일답.

Q. 현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 취임하신지 9개월이 되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4대 개혁 중 하나인 교육개혁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으며 교육부가 올해 개혁을 위해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과제는 무엇입니까?

A. 우선 올해 교육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교육이 국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현재의 교육을 입시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게 할 것입니다. 학생들이 자신의 꿈과 끼를 학교 교육을 통해 얻을 수 있도록 도우면 자라난 인재들은 사회와 산업의 수요에 부응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를 통해 능력중심사회를 구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육개혁입니다. 그를 위해 다섯 가지 핵심 개혁과제를 설정했습니다.

Q. 다섯 가지 핵심 개혁과제라고 하셨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A. 우선 ‘자유학기제를 확산’시키는 것이 첫 번째 과제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학교 현장의 공감대가 확산되면서 올해 70%의 중학교가 시행하고 내년에는 전면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선행학습 대신 발달 단계에 맞는 수업을 할 수 있도록 공교육 정상화법에 기반한 ‘공교육 정상화’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방교육재정 구조조정’ 역시 개혁 과제의 하나인데, 특히 누리과정과 같은 주요 정책은 연계성을 높이고 교육재정 알리미를 통해 재정운영 상황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산업수요 맞춤형 인력양성’역시 핵심 과제이며, 기업에 이미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새로운 능력을 쌓을 수 있도록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일-학습 병행제’를 확산시키는 것이 마지막 개혁과제입니다.

이런 교육 개혁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전문가, 학부모, 교원을 비롯한 각계 대표위원들로 구성된 ‘교육개혁 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협의회는 정책의 수립에만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시행과 현장점검 및 홍보까지 전 분야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정책이 현장에 적합할 수 있도록 하며, 또한 국민 여러분이 교육개혁의 성과를 체감하는 수준이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좌) 2015년 3월 24일 서강대학교에서 열린 인문학 진흥 종합방안 마련을 위한 심포지엄에서 연설하고 있는 황우여 사회부총리. (우) 2015 세계교육포럼에 대학생의 참여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한국외국어대학교 간 맺어진 업무협약식에 참석한 황우여 사회부총리.

Q. 참 교육에 있어 인문학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인문학과 기초 학문이 축소되고 일부 대학에서는 폐지하려는 움직임도 보입니다. 교육부 입장에서는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요?

A. 최근 대학 구조개혁 등과 관련해 인문학 위축에 대한 우려들이 있지만, 인문학은 모든 학문의 토대가 되고 국가경쟁력과 직결되는 기초학문으로서 보호·육성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이 본연의 기능인 학문연구의 기반을 튼튼히 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는 중입니다. 권역별 토론회, 심포지엄 등을 통해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있으며, 올해 6월 ‘인문학 진흥종합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한편으로는 ‘대학 특성화 사업’을 통해 대학들이 인문학이 다양한 분야의 학문과 결합된 융·복합형으로 학사구조를 개편하고 교육과정을 신설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미 특성화 사업 선정단 중 69%가 복수의 학과와 연결된 융·복합 사업단이며, 이를 통해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통섭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로 선택에 어려움을 겪는 많은 학생들이 이를 통해 취업 역량을 기르고 더 나은 사회 진출 경로를 얻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Q. 대한민국의 심각한 사회문제인 많은 실업자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도 일자리 창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학생들의 취업난 문제에 대해 청년구직자와 기업의 수요가 불균형하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습니다. 대안이 있는지요.

A. 심각한 문제입니다. 벌써 고용노동부가 2013년에서 2023년의 10년을 두고 예측한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에서 향후 10년간 31만 명의 이공계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대학의 현행 교육은 공급자 중심의 인재 양성이고, 대학이 현장수요에 따른 인력을 양성하고 있지 못해 산업수요 간 인력수급의 불일치가 심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2016년부터 ‘산업연계 교육 활성화 선도대학 사업(PRIME)’을 신설해 대학이 현장 맞춤형 교육의 산실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PRIME은 산업수요 중심의 학과 개편과 정원 조정을 주요 내용으로 할 것입니다. 대학에 대해 ‘자율성과 유연성 부여’, ‘구성원과의 합의’,‘충분한 재정적 뒷받침’을 추진전략으로 삼아 사업은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학사구조 개편 및 여건 개선에도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취업연계형 주문식 교육과정을 도입해 질적 개선을 도모할 것입니다. PRIME은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내실화의 선도 방안이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 대학생들이 사회에 좀 더 용이하게 진출해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Q. 올해 대학의 등록금은 어땠습니까? 반값 등록금의 달성이 가능하겠습니까?

A. 대학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수 년 동안 등록금 동결·인하 기조를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금년에도 대부분의 대학이 등록금을 전 년 수준으로 동결하였고, 일부 대학은 인하하였습니다. 정부는 2012년부터 학생·학부모님들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정부의 예산 확보(3조 9천억 원)와 대학의 등록금 인하 및 장학금 확충(3조 1천억 원)으로 등록금 총액 14조 원(’11년 기준)의 절반인 7조 원을 마련해, 학생·학부모님의 등록금 부담을 평균적으로 50% 경감하는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을 완성하겠습니다.

▲ (좌) 2015년 4월 2일, 직업능력개발원을 방문한 황우여 사회부총리가 질문하고 있다.(우) 2015년 4월 9일, 청년위원회가 주관하는 청년버스 출정행사에 참석한 황우여 사회부총리.

Q. 황 부총리님께서는 교육 상임위원회 활동을 오래 하셨는데, 이 과정에서 얻은 통찰이나 교훈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A. 저는 15대 국회에서 교육위원회에 처음 참여했습니다. 이후 14년간 교육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늘 “교육만큼 국가발전에 있어 중요한 영역은 없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교육문제에 대해 오래 고민해온 결과, 교육의 역할이란 모든 학생이 각자 자신의 적성과 소질을 찾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공교육’이라는 말도 국가가 훌륭한 국민을 양성해야 한다는 국가의 교육적 책임을 강조하는 데에서 유래한 것처럼 교육에는 국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Q. 세계교육포럼과 관련해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교육 의제는 어떤 것입니까?

A. 세계교육포럼에서는 영유아의 보육·교육에서 초·중등 교육, 직업교육훈련(TVET), 평생학습까지 단계별·분야별 교육목표와 그 이행방안을 논의합니다. 우리나라는 모든 분야의 교육의제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이 중 특히 세계시민교육(GCED, Global Citizenship Education)에 주목하고 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국제교육 목표(Target)로 부상한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지원은, 이미 2014년 9월에 열린‘글로벌교육우선구상(GEFI) 고위급 회의’에 참석하신 박근혜 대통령께서 연설을 통해 공표하신 바 있습니다.

Q.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우리나라의 지원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요.

A. ‘세계시민교육’은 국제사회가 당면한 글로벌 현안을 함께 해결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책임 있는 세계시민 양성을 위한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이루어지면서 부각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교육의 성과가 높다는 것은 우리나라 학생들이 PISA 등의 국제적인 학업성취비교조사에서 꾸준히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로 증명됩니다. 하지만 이제는 협동과 배려, 타인에 대한 이해와 존중, 책임 있는 시민의식 등 사회구성원으로서 필요한 인성을 함양하는 교육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세계시민교육은 올바른 시민의식 함양을 기본으로 하면서, 동시에 사회 통합에 필요한 인성교육을 강조하고 있어 분절화되고 다문화 사회로 변화하는 한국 사회에 있어서 의미 깊은 교육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미 정부는 유네스코와 협정을 통해서 아태국제이해교육원(APCEIU)이라는 기구를 설립·운영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이 기구를 ‘세계시민교육선도기관’으로 지정해 우리나라의 세계시민교육 역량을 인정했습니다. 교육부는 향후 아태국제이해교육원을 지원해 세계시민교육 인력과 콘텐츠를 개발하고, 국내 교육과정에 세계시민교육을 반영하는 등 의제 확산을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Q. 한국은 높은 PISA 성적 등 좋은 교육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한국 교육의 장단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 먼저 전 국민의 교육에 대한 높은 관심과 교육열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국가 건설자(National Builders)’라고 칭할 만큼 우수하고 열정을 갖춘 교사 집단 역시 한국 교육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 9월에 맥킨지 사는 보고서를 통해 싱가포르가 상위 30%, 핀란드는 상위 20%의 성적을 내는 학생이 교사로 임용되지만 한국은 상위 5% 학생이 교사로 임용된다는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그만큼 한국 교사들이 우수하다는 증거입니다. 한편으로는 지방교육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고른 교육의 질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 또한 한국 교육의
장점이라고 봅니다. 한국 학생들은 이를 토대로 교육을 받았기에 PISA에서 OECD 34개국 중 읽기 부문에서 1~2위, 수학에서 1위를 받는 우수한 결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 교육은 학벌을 중시하는 사회적 풍토가 심화되고, 경쟁 위주의 교육으로 인해 학생들의 학업 흥미도가 점차 낮아지는 한계를 보였습니다. 이에 앞으로 한국 교육이 학생의 학업성취도만이 아닌 학생의 꿈과 끼를 길러주는 ‘행복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자유학기제, 진로교육, 예술·체육 교육의 활성화를 통해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도모하고, 고졸자 취업 활성화, 선 취업 후 진학 등 일과 학습이 병행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 능력중심 사회를 구현하겠습니다. 경제·사회적으로도 공평한 교육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소외계층에 대한 적극적 지원과 함께 유아부터 동등한 출발점에 설 수 있도록 유아교육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Q. 5월은 스승의 달이기도 합니다. 전국 교직원 여러분께 참스승, 참교육이 무엇인지에 대해 조언과 격려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A. 교단에서 교육에 대한 신념과 사명감으로 묵묵히 제자사랑을 실천해 오신 수많은 선생님들 모두가 참 스승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들의 가르침과 보살핌으로 우리나라 학생들은 세계 최상위 수준의 학업성취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의 열정과 노고는, 오늘날 세계 속의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교육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써, 지금도 교육현장에서 제자들과 고락을 같이 하며 오직 학생의 꿈과 끼를 살리는 행복교육에 전념하고 계시는 선생님들께 도움이 되는 일이 무엇인지, 혹시라도 부족한 것은 없는지 끊임없이 찾아내고 채워나가겠습니다.

Q. 교육열이 강한 학부형들에게도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A. 교육 분야에 열과 성을 다해 관심을 가져 주시는 학부모님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교육의 핵심 주체의 하나이신 학부모님들께 대한 지원과 학부모님들이 우리나라 교육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자녀를 교육하시는 부모님들의 역량을 우선 강화하고, 나아가서 교육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교육 공동체를 만들어야 하는 시점입니다.

교육부는 자녀 교육을 위해 더 많은 정보와 교육 프로그램을 학부모님들께 제공하겠습니다. 각급 학교들에 학교 설명회와 학부모 상담 등을 통해 가정과 학교의 소통을 할 수 있게 하는 준비도 되어 있습니다. 학부모회 구성과 활성화를 통해, 교육의 주체인 학부모님들의 위상을 정립하고 더 많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맞벌이 가정이나 한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 등 가정 환경은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행복한 교육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Q. 교육은 백년대계로, 미래의 사회와 나라를 이끌어갈 인재를 기르는 정책입니다. 교육부를 이끌어야 하는 입장, 그리고 대한민국 교육을 위해 국민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기탄없이 말씀해 주십시오.

A. 제가 교육부에서 직접 일해 보니, 이 사회부총리이자 교육부 장관이라는 자리가 얼마나 무거운 책임을 지닌 자리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작은 교육정책이라고 해도 한 학생에게는 인생의 한 페이지를 바꿀 수 있고, 그 한 페이지가 인생의 결론을 바꿀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육부는 자유학기제로 학생들의 꿈과 끼를 찾고, 학교 공부만으로도 평가와 입시에 대비가 충분하도록 공교육을 정상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또한 산업과 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고, 일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 누구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교육은 산업사회를 뒷받침하는 기반이자, 앞으로의 미래사회를 선도하는 길잡이입니다. 길잡이와 기반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항상 낮은 자세로, 다양한 전문가와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해, 백 년을 내다보고 가장 바람직한 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성실하게 노력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항상 애정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재영 기자  jyjung37@mjk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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