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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내렸다는데, 주유소 기름값은 비싸기만 해정부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을 유지할 것인지, 폐지할 것인지 기로에 서…
정경뉴스 경제팀 | 승인 2015.05.04 18:31|(181호)
   
▲ 국제유가의 하락으로 기름값이 많이 떨어졌지만 시민들은 유가 하락이 주는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2012년 2월 2,300원대에 휘발유가 판매되던 때의 주유소의 모습(왼쪽)과 2015년 1월 1,300원대 휘발유 가격표를 보이고 있는 주유소의 대비되는 모습.
배보다 배꼽이 더 큰 휘발유 세금 이번엔 고쳐야…
국제유가가 하락했는데도 주유소 휘발윳값은 내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주유소에서 주유할 때 항의하면 세금 때문에 그렇다고 하고 자기들은 아무런 죄가 없다고 한다.
자동차는 이제 국민의 발이다. 더 이상 사치품이 아닌 생활필수품이다. 정부가 경제활성화를 위해 소비를 권장하고 있으나 과도하게 비싼 유가로 소비자들이 발이 묶여 어디에 가서 소비를 하라는 것인지 답답하다. 온 가족이 걷거나 아니면 버스, 전철을 타고 교외에 나가서 회식을 할 수는 없지 않는가? 휘발윳값이 싸지면 굳이 정부가 홍보할 필요 없이도 시민들은 활발한 가족 나들이를 하게 될 것이다. 나들이가 무엇인가. 그게 바로 소비생활 아닌가.
그런데 비싼 휘발윳값을 조정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닥쳐오고 있다. 휘발유 세금 관련법이 올해(2015년) 말로 폐지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 기회에 휘발윳값에 얽힌 세금 메커니즘을 들여다보고 합리적인 조정을 기대해 보자.
휘발윳값은 서민 경제의 기준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민감하다. 유가가 치솟자 더불어 물가가 치솟고 서민 경제에 빨간불이 켜졌던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한때 1리터에 2,000원을 넘던 휘발윳값이 고개를 숙여 요즈음 국제 원유가격 하락으로 1,500원을 넘나들고 있다. 그러나 서민들은 유가 하락이 주는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휘발유 값이 아직도 비싸다고 느끼고 있다. 왜 그럴까? 그것은 오로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세금이 60%가 넘게 붙어있기 때문이다. 리터당 1,500원이면 그중 900원이 세금이란 이야기다. 진짜 휘발윳값은 겨우 600원. 휘발유 1리터 값에는 원유관세, 수입부과금,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주행세, 부가세 등 6가지 세금이 900원이나 붙어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10년만 걷겠다던 교통세, 계속 징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을까?
1992년 6월 주유소 휘발윳값은 1리터에 610원이었다. 정유사의 공장도 가격 222.65원, 원유관세와 석유산업기금이 포함된 가격이다. 여기에 특별소비세 289.45원과 부가세 55.45원만 유류세(합계 344.9원)로 부과됐었다.
그러나 정부는 1994년 1월 1일부터 휘발유와 경유에 특별소비세 대신 교통세를 걷기 시작했다.
교통세란 세금은, 앞으로 10년 동안 도로와 지하철 등 교통시설을 확충하는 데 사용하겠다는 명목이었다. 그러므로 당초 2003년 12월 31일이 되면 자동 폐지되는 법이었다.
초기 교통세법은 휘발유 공장도 가격에 150~190%의 세금을 걷도록 규정했는데, 1996년 법을 개정하면서 리터(ℓ)당 345원을 법정세율로 정하고 ±30%를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게 했다. 이로써 정부는 국제유가 변동에 상관없이 안정적으로 세금을 걷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 셈인데, 이때부터 소비자들은 유가가 하락해도 고정적으로 붙는 세금 때문에 ‘기름값이 덜 내린다’고 느끼게 되었다.
 
또 세금 이름만 바꿔 부과
또 정부는 1995년부터 석유사업기금 대신 수입부과금을 걷고, 1996년 7월부터 교통세의 15%를 교육세로, 2000년 1월부터는 교통세의 3.2%를 주행세로 추가해 지금처럼 총 6가지 세금이 부과되게 되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2007년>
① 원유관세(수입가의 3%)
② 수입부과금(석유사업기금)
③ 교통세(529원 고정)<교통에너지환경세법>
④ 교육세(교통세 ×15%)<1996년 7월부터>
⑤ 주행세(교통세 ×26%)<2000년 1월부터>
⑥ 부과세(세후 가격의 10%)
휘발유에 붙는 교통세는 외환위기 당시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휘발유 1리터당 1998년 1월 9일 455원, 5월 3일 591원, 9월 17일 691원까지 올렸다가 점차 내리는 등 조정을 거쳐 2009년 5월부터 529원으로 현행 유지되고 있다.
주행세 역시 매년 상승해 2007년 7월 교통세의 32.5%까지 올랐다가 2009년 5월부터 26%가 되었고, 교육세는 교통세의 15%선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휘발유 5만 원어치 넣으면 세금만 3만 원 붓는 셈
예를 들어 휘발유 1리터의 평균값이 1,489.6원이라면 그 속에는 원유관세 약 15원(수입가 3%), 수입부과금 16원, 교통세 529원, 교육세 79.35원(교통세의 16%), 주행세 137. 54원(교통세의 26%), 부과세 135.91원(세후 가격의 10%) 등 총 912.8원이 붙었다. 세금을 뺀 휘발유 가격은 576.8원이다.
주유소 휘발윳값의 60%가 세금이므로 5만 원 주유하면 3만 원이 세금이라고 생각하면 무리가 없다.
그러므로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는다는 것은 시세말로 세금을 넣는다는 말과 같다. 그러나 이게 싫다면 차를 포기하는 수밖에 별도리가 없다. 정부 당국자도 이걸 모를 리 없지만 2013년 기준 국세수입에서 교통세만 13조 2,000억 원으로 6.6%에 달한다. 정부로서도 쉽게 손댈 수 있는 규모가 아니다.
 
4번 연장… 2015년 12월 31일 폐지?
1994년 1월 1일 단 10년만 걷겠다고 마련한 교통세법은 10년이 다 된 2003년 말 폐지되기는커녕 안정적인 재정확보가 필요하다면서 슬그머니 3년을 연장했다. 2006년 말이 되자 이번에는 또 에너지 환경 분야에도 세금을 쓰겠다면서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이라는 이름으로 개명한 뒤 또다시 바꿔 3년을 연장했다.
그리고 2010년과 2013년에도 3년씩 연장해 총 4번을 연장하면서 드디어 금년 2015년 12월 31일 다시 폐지될 시점에 도달했다.
정부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을 폐지할는지, 아니면 다시 5번째로 연장하거나 영구법으로 전환할는지 모른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8월 중순 세법개정안 발표 전에 그 결과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하고 아직 연장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휘발윳값 덕 본 것은 정부뿐… 업자들 불만
지난 2012년 3월 휘발윳값이 치솟아 서민들의 고통이 커지면서 불만이 일자 정부가 유류세금 인하 대신 알뜰주유소를 만들어 휘발윳값 인하를 유도하려고 시도했으나 주유업자들의 엄청난 저항에 부딪쳤다.
당시 주유소업자들의 주장은 정부가 세금을 더 내려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했었다. 국제적인 고유가 시대에서 가장 덕을 본 것은 정부뿐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었었다. 그러나 정부는 끝끝내 한 푼의 세금도 인하하지 않았었다. 모두에서도 주장했지만 휘발윳값을 포함한 유류대는 서민 경제의 엔진 동력이다. 그 엔진이 멈춘 다음에는 국가 경제도 없고, 행복시대도 공연불이다.
그러므로 이번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 기회에 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당국에서 세워주길 기대해 본다.
 

정경뉴스 경제팀  mjknews@mjk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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