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경뉴스와 인터뷰 중인 이완영 의원

이완영 의원은 새누리당 19대 초선의원(지역구 칠곡·성주·고령)이다. 경북 성주가 고향인 그는 25년 이상의 공직생활을 뒤로하고 국회에 입성했다. 오랜 공직생활을 거치며 일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성과 전문성을 살려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전반기 의정활동을 마친 그는, 주민들의 삶의 터전이 직접 더 나아질 수 있는 길을 고민한 끝에 후반기부터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 의원은 노사화합의 전문가로 정평이 나 있다. 그가 대구지방 노동청장이던 2007년, 전국을 통틀어 유일하게 대구 지역에서 노사분규가 한 건도 일어나지 않았다. 최초의 일이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노사정이 공동으로 ‘노사화합의 탑’을 쌓았던 일화는 유명하다. 그는 자타가 공인하는 ‘협상의 달인’으로,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며 협상이 난항을 겪을 때마다 사회적 필요성과 현장의 수용 가능성을 함께 고려한 합리적 중재안을 제시해 쌍방이 합의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다음은 이완영 의원과의 일문일답.

▲ 국정감사를 통해 이완영 의원은 시민단체와 언론사로부터 우수국회의원상을 연거푸 수상한 바 있다.

Q. 대통령이 얼마 전 신년 기자회견을 하며 4대 부문(공공·노동·금융·교육)에 대한 개혁 의지를 보이며 경제를 강조했는데, 어떻게 보셨는지요?

A. 당시 국민들의 최대 관심사였던 문건 유출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 표명이 국민의 눈높이와 사뭇 동떨어진 점이 다소 아쉽기는 했지만, 가장 중요한 현안인 경제성장과 개혁을 강조했다는 것은 적절했고 남북문제에서도 비전을 충분히 제시했다고 봅니다. 특히 경제활동을 근본적으로 저해하는 부분을 개선해야 지속 발전이 가능하다는 판단에서 4대 부문을 중심으로 구조개혁안이 나온 것으로 보이는데, 최경환 부총리가 4대 부문 구조개혁을 공공기관이 선도해 달라고 당부한 바와 같이 적극적으로 공감하는 바입니다. 이미 저도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등의 노동계 인사가 반드시 참여토록 해야 하고 노동시장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문제라고 수차례 강조했었습니다. 그러한 현실적인 변화가 개혁의 견인차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4대 부문 중에서 제가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분야는 ‘교육’ 부문입니다. 현재 대학 진학률과 고용에 대해 살펴볼 때, 우리나라도 프랑스 요리전문학교나 패션전문학교처럼 ‘직업전문교육기관’이 ‘대학’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미 지방대 출신들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중퇴를 하는 등 대학을 떠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30~40% 정도인 선진국들과 비교해볼 때 우리나라의 대학진학률은 70~80%에 달해 너무 높습니다. 전문가들도 우리 사회가 소화할 수 없는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무조건 대학에서 학위를 따야만 인정받고 취업도 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바꿔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 만찬을 가진 이완영 의원

Q. ‘노사상생’이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또, 비정규직 문제도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얼마 전 최경환 부총리가 정규직 과보호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발의하신 법안 중에 ‘정년 연장 60세 법’도 있습니다. 전문가 입장에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A. 개인적으로 저는 ‘정규직 과보호’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비정규직 차별 문제가 ‘정규직 과보호’ 때문이라고 보는 시각은 비정규직 차별의 책임을 정규직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듯한 인상을 줄 수 있거든요. 비정규직 문제의 핵심은 정규직 과보호가 아니라 비정규직을 차별하는 것에 있다고 봅니다. 상시적으로 지속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정규직을 고용하는 관행을 만들고, 차별을 개선할 수 있도록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는 방안이 나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고용 유연성을 포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활력 있는 조직 운영을 위해서 안정성과 함께 조화점을 찾아나가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늘리고, 지키고, 올리는 변수는 ‘노사관계’에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지금은 ‘상생의 노사관계’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노사관계는 갈등적·대립적 노사관계의 경향이 짙었습니다. 기업 내의 고용안정이나 임금인상과 관련해서만 노사관계가 형성됐던 것에 큰 원인이 있었다고 봅니다. 과거에 비해 생산적이고 협력적인 노사관계로 나아가는 추세이긴 하지만, 여전히 사회 갈등의 발화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기업의 경우, 노사 양 측 모두가 대기업 근로자의 임금만 올리는 데 주목할 것이 아니라 협력업체 2~4차 밴드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수준도 올릴 수 있는 성숙한 노사관계로 진전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용 연장 법안과 관련해서는, 고령화 시대를 시급히 대비해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2000년도에 이미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율이 7%를 넘으면서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습니다. 게다가 현재 고령인구 비율이 15~20%를 넘는 초고령사회가 앞으로 불과 몇 년 남지 않은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60세 이상 정년 의무화를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이로 인해 정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고령화 시대에서는 정년 연장에 맞추어 ‘임금 피크제’를 확산함으로써 인력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년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기 전까지는 임금 피크제의 도입을 최대한 장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Q. 그렇다면 최근 떠오르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문제와 이과 관련한 이민정책 등에 관한 생각은 어떠신지요?

A. 외국 인력을 도입하면 국내 일자리가 잠식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업이 경쟁력을 가지고 살아남아 국내 일자리가 유지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중소기업에서는 심각한 인력난을 만성적으로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인건비의 상승과 내국인의 취업기피로 인해 인력 부족을 겪고 있는 제조업 부문에서는 특히 외국인 근로자들의 인력 확대는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많은 다른 전문가들도 이러한 산업 부문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과감하게 도입해서 확대해야 할 시급한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선 국내 인력으로 미스매치를 최대한 해소하고, 그래도 부족한 인력에 대해서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도입을 확대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고용노동부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를 ‘북한 근로자’에게 적용해 이들을 국내 일자리에 확충하기 위한 절차와 가능성을 열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북한근로자를 고용허가제로 국내로 올 수 있도록 하여 산업에 활용할 수 있다면 ‘개성공단’을 몇 개 더 늘리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인 방안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우선 별도의 한국어 시험이 필요하지 않고, 북한에서는 현재 구직·근로계약이 근로자 개인 간 개별적으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근로계약에 적용하는 데 무리도 없습니다. 국내 사업주로서는 사업장 이탈 등의 문제를 겪지 않을 수 있으면서 인력난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적극 검토할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앞으로 통일을 대비하는 차원에서도 효과적일 수 있다고 봅니다.

▲ 이완영 의원은 통일을 여는 국회의원 모임의 간사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Q.‘통일’에 대해서 언급하셨는데, 국토교통위원회에 계십니다. 통일과 관련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A. 현재 저는 37명의 새누리당 국회의원과 ‘통일을 여는 국회의원 모임’을 출범시켜 간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대정부 질문을 통해 제가 “통일은 블루오션이자 대한민국의 신성장 동력”이라고 강조했었는데요. 이어서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통일 대박론,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등을 말씀하셔서 매우 기뻤던 기억이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통일에 대한 관심과 열기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통일된 대한민국은 G2의 경제 대국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통일과정에 드는 예산과 재정에 대해 걱정하시는 국민들도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통일이 되면 그 통일과정에서 투입되는 재정의 2배가 넘는 경제적 생산유발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통일된 대한민국은 대륙과 연결되어 6천조 원 이상의 자원강국이 될 것으로 국토위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국제적 신용등급도 올라갈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통일을 여는 국회의원 모임'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통일을 위한 밀알이 되겠다'는 각오로 더욱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Q. 환경노동위원회에서도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신 것으로 압니다. 환경과 자원순환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요?

A. 자원순환은 후손을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서울대 환경대학원을 나왔고, 각계의 환경전문가들로 구성된 ‘미래환경연구포럼’을 발족시켜, 선진 대한민국을 위한 ‘환경복지구현, 기후변화대응, 환경산업육성’의 3대 비전을 가지고 활동해 나가고 있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여야 의원들과 함께 ‘자원순환사회정착을 위한 올바른 법제정 대토론회’를 열어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저는 “환경도 경제다”라고 생각합니다. 폐기물이 곧 자원이라는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이뤄야 자원빈국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재활용 처리 방식을 개선하고 재사용·재제조·활성화 개선이 이뤄진다면 신산업 발전으로 이어져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경제성장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언젠가 제가 직접 수도권 매립지 현장에 가서 종량제 봉투에 담겨 버려지는 쓰레기를 확인해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80% 이상이 재활용 가능한 자원들로써 현실이 매우 심각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실제로 플라스틱, 캔 등은 수거함이 있지만 고무, 깨진 유리, 과자봉지는 어떤 수거함에 버려야하는지 국민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분명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이지만 분리수거함이 없다보니 혼란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현실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분명 있다고 봅니다.

▲ (좌) 성주 지역 어린이들과 문화체험을 즐기고 있는 이완영 의원 (우) 고령에서 금연 홍보 중인 이완영 의원. (좌로부터 여섯 번째)

초선의원으로 일하는 데 어려운 점이 없느냐는 질문에 “엄연한 입법 기관인 국회의원으로서 비록 초선의원이지만 열심히 하기 나름일 것”이라고 말하는 이완영 의원은, “개인의 행복을 찾으려 했다면 국회의원은 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답했다. 가족과의 행복을 중요시 하는 편이라고 밝힌 그는 솔직히 이 직업이 가족과 함께 하는 식사조차 어렵게 하는 면이 있다며 아쉬운 마음을 드러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미력한 노력이나마 국가 발전과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꿋꿋하게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또, “의정활동을 하면서 과분한 상을 많이 받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소감을 밝힌 이 의원은 국정감사를 통해 시민단체와 언론사로부터 해를 거듭해 우수의원상을 거머쥐기도 했다.

▲ 칠곡 왜관시장을 찾은 이완영 의원. (뒷줄 좌로부터 여섯 번째)

“뽑아준 지역구의 지역민들을 생각하면 한시도 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번쩍 들곤 한다”는 이완영 의원은 올해 지역구 예산으로 7,512억 원을 확보했다. 그는 “이번 2015년도 예산은 도로, 하천, 교량 등 지역사회간접자본 구축을 위한 현안 사업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역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노력해 온 결과다. 이 의원은 그동안 지역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남부내륙철도의 조기착공’과 ‘고령~성주 간 역사 신설’, ‘KTX 수서발 경부선 서대구 역사 마련’과 ‘칠곡 지역 새마을호 정차 필요성’ 등을 주장해 왔다. “지리적 위치상 대구와 구미의 중간 지역으로 기업이 들어오기 유리한 곳으로 공단을 조성하기에도 정말 좋은 곳”이라고 지역구를 소개한 이 의원은, 무엇보다 “농·축산 주민들의 소득 증대가 가장 큰 현안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런 분 중에서 큰 부자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더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겠다는 각오로 본지와의 인터뷰를 마쳤다.

이완영 국회의원 프로필

△경북 성주(57년생) △대륜고, 영남대 행정학, 서울대 환경대학원 △행정고시 26회
△대구지방노동청장(’07.’09) △새누리당 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전)
△경북 고령·성주·칠곡 지역구 초선 의원(제19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박진혁 기자  mjknews@mjk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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