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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국민의 동의부터 구해야…”퇴·현직 공무원 기득권 보장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 거세져…
장우호 기자 | 승인 2015.05.04 12:11|(0호)
   
▲ 박근혜 대통령이 4일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중남미 순방을 끝내고 귀국한 직후부터 와병으로 휴식을 취한 지 일주일 만에 일정을 재개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4일 오전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지난 3일 여·야(與·野)가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공적연금 강화 방안에 대해  “국민들의 부담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반드시 먼저 국민들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문제”라며 “해당 부처와도 사전에 충분히 논의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공무원연금 개혁을 추진한 근본 이유가 지금의 연금 구조로는 미래 세대에 엄청난 부담을 주고 재정 파탄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는데, 개혁의 폭과 20년이라는 긴 세월의 속도가 국민들 기대 수준에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여·야는 지난 3일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함께 공적연금 강화 방안에 합의했다. 합의안은 오는 6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지만 당초 목표에 크게 못 미치는 '반쪽짜리 개혁'에 그쳤다는 비판이 높다. 시한에 쫓긴 여당이 공무원단체와 야당의 요구를 대폭 수용하면서 용두사미로 끝나고 말았다는 평가다.
 
실무기구에서 합의한 개혁안에 따르면 오는 2085년까지 향후 70년간 정부 총 재정부담 절감액은 333조 원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새누리당이 낸 법안에 따른 절감폭(308조7,000억 원)에 비해서는 24조 원가량 더 줄일 수 있는 수준이지만 새누리당이 협상 과정에서 수지균형의 마지노선으로 제시했던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안(394조 원)에는 87조 원가량 적은 절감폭이다.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시작했던 공무원연금 개혁이지만 타협에 그치면서 재정절감 액수는 목표했던 것보다 크게 후퇴했다.
 
개혁안에 따라 공무원이 내는 보험료인 기여율은 5년간 7%에서 9%로 인상된다. 내년에 1%포인트 올라 8%가 되고 이후 매년 0.25%포인트씩 4년간 1%를 올려 9%로 만드는 구조다.
 
반면 지급률은 이보다 훨씬 긴 20년에 걸쳐 느슨하게 떨어진다. 현재 1.9%에서 내년부터 5년 동안 매년 0.022%포인트를 인하해 1.79%를 만들고, 이후 5년간 다시 1.79%에서 해마다 0.01%포인트를 낮춰 1.74%까지 떨어뜨린다. 다음 10년 동안은 1.74%에서 매년 0.004%포인트를 내려 2036년 최종 지급률이 1.7%가 되도록 했다.
 
보험료 인상 속도에 비해 연금 수령액 인하 속도는 더디게 해 재직 공무원들이 느끼는 개혁의 체감도는 최소화했다. 결국 퇴직 공무원이나 재직자의 기득권은 최대한 보장되면서 신규 공무원에게 많은 부담이 가해지며 현직의 기득권을 그대로 유지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급률을 20년간 유지하는 것에 대해 사실상 20년간 연금 개혁은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 기구는 2일 공적연금 강화를 위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현행 46.5%에서 2028년 40%로 낮추는 대신 50%까지 올리기로 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높이려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더 걷거나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 청와대와 정부는 물론이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가능한가에 대한 우려가 나오기 시작했다.
 
반면 개혁안의 취지가 크게 후퇴했다는 비판에도 여야는 합의 자체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국가 재정파탄을 막고 미래세대에 큰 빚을 넘기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시작된 공무원연금 개혁이 국민대타협에 의해 합의된 것은 대단히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도 "오늘의 사회적 합의는 앞으로 노동시장 구조개혁 등 우리 사회에 필요한 구조개혁을 해나갈 때 따를 수 있는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우호 기자  koreana37@mjk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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