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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구 총리 해임건의안 제출 임박여야, 4.29 보궐선거 앞두고 일정에 대해 고민 중
정재영 기자 | 승인 2015.04.20 12:07|(0호)

   
▲ '성완종 리스트' 관련 거취 문제가 대두된 이완구 국무총리가 지난 17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퇴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20일 성남 보궐선거 대책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저와 우리당은 지난 주말까지 이완구 총리 본인과 새누리당에게 거취를 스스로 결정해달라고 거듭 요청해왔다. 국민들이 더는 기다릴 수 없다. 공정한 수사와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리 해임건의안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 20일 최고위원회의를 앞두고 자료를 숙독하고 있는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새정치민주연합은 21일 의원총회를 소집, 당 내 의견을 취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이 귀국하기 전인 22~23일이 해임건의안 제출의 유력일로 꼽히게 됐다. 선거의 전이라는 점과, ‘해임건의안은 제출 후 처음으로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 보고된 뒤 24시간 후, 72시간 내에 표결에 부쳐져야 한다.’는 국회법의 규정에 어긋나지 않기 위한 최적의 일자다. 20일 오후 진행될 예정인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이에 대한 일정 협의가 논의될 예정이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귀국한 이후의 본회의인 30, 혹은 다음달 6일에 해임건의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조심스럽게 타진하고 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관악 선거구에서 열린 선거대책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국익을 위해 중남미 정상외교를 위해 자리를 비운 만큼 어떤 경우에도 국정 공백이 생겨서 국민을 불안하게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우선 새정치민주연합은 단독으로 해임결의안을 통과시킬 수 없다. 적어도 14표 이상의 새누리당 이탈표가 필요하다. 또한 지난 2012년 김황식 총리 해임결의안 제출 때처럼 새누리당 의원 전원이 본회의가 시작하자마자 퇴장하면 표결 자체가 원천 봉쇄된다. 새누리당이 해임건의안의 논의 자체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다. 하지만 야당이 주장하는 ‘24일 본회의 해임결의 투표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본회의에서 부결되게 되면 새누리당이 비판받을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라 4.29 재보선에 악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라고 분석된다.

제헌국회 이후 8번의 국무총리 해임결의안이 제출되었으나, 모두 부결되었다. 만일 이완구 총리 해임결의안이 상정되면 9번째 해임결의안이 된다. 9번째 해임결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될지, 귀추를 지켜봐야 할 것이다.

정재영 기자  jyjung37@mjk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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