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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부채 첫 1200조 돌파국가부채 중 연금 비중 53%… 연금 개혁 추진 중
장우호 기자 | 승인 2015.04.08 11:45|(0호)
   
▲ 이완구 국무총리가 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장에서 열린 서울-세종 영상 국무회의에 참석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으로 지급할 돈이 크게 늘어 지난해 국가 부채가 93조 원 늘어났다. 재정수지도 30조 원에 육박하는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적자 폭도 1년 전에 비해 더욱 커졌다.

정부가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14 회계연도 국가 결산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부채가 전년(1,1179,000억 원)보다 933,000억 원 늘어난 1,2112,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부채 증가의 원인으로 공무원·군인 연금의 미래지출 예상액인 연금 충당 부채가 473,000억 원가량 늘어난 것과 경기 활성화를 위해 펼친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꼽았다. ‘2014 회계연도 국가 결산중 연금 충당 부채는 발생주의(장래 발생할 지출요소를 채무로 계산하는 방식) 회계기준으로 산정한 6436,000억 원으로 전체 국가부채(1,2112,000억 원)53.1%를 차지했다. 연금 충당 부채란 공무원 재직자나 퇴직자에게 앞으로 연금을 지급해야 하는 예상액을 추정, 이를 현재가치로 환산해 부채로 포함하며 앞으로 공무원이 납부할 연금보험료 수입 등을 고려하지 않고 연금 지급액으로 나갈 돈만 계산한 것이다. 따라서 충당 부채 전액을 나랏빚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실제로 공무원연금에서 부족액이 발생하는 만큼 국가가 이를 메워주고 있고, 지난해까지 정부재정에서 보탠 공무원연금 누적 적자가 47,000억 원에 달한다.

   
▲ 2014년 국가채무 결산

정부는 연금충당부채의 증가 원인으로 크게 세 가지 요인을 제시했다. 연금 수급자 증가. 물가상승률 증가. 보수상승률 증가. 지난해 공무원연금 충당부채는 5238,000억 원으로 전년도 4844,000억 원보다 394,000억 원 증가했고, 군인연금 충당부채는 같은 기간 1119,000억 원에서 1198,000억 원으로 79,000억 원 늘어났다. 지난해 공무원·군인 재직자가 1254,000명에서 1263,000명으로 9,000명 늘어나고, 수급자 수도 45만 명에서 482,000명으로 32,000명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예비수급자를 포함한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수급자가 2.4% 늘어났기 때문에 미래에 지출해야 하는 연금액 규모가 커지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공무원과 군인 봉급 인상률이 1.7%에서 3.8%로 오른 것도 영향을 미쳤다.

여야는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와 개혁 실무기구를 동시에 가동, 개혁안을 조만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연금지급률 조정 등 쟁점을 두고 공무원 노조, 야당과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해 맴돌고 있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연금충당부채는 고스란히 정부가 세금으로 보전해야 할 판"이라며 "공무원연금 문제점에 대해서는 그동안 충분한 논의가 있었고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장우호 기자  mjknews@mjk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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