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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뱃갑 경고그림 의무화 법안 재논의…통과 여부 주목
김의상 | 승인 2015.02.23 18:07|(0호)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 법안이 24일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서 재논의될 예정이다.

복지위는 24일 오전 930분부터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를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안을 논의한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이날 소위에는 이 개정안 외에도 CCTV 설치 의무화 등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안, 아동복지법 개정안, 약사법 개정안,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육성법 제정안 등 모두 43개 법률 제·개정안이 안건으로 올라와 있다.

이 중 CCTV 설치 의무화는 인권침해 논란과 예산 마련 문제 등을 이유로 찬반이 나뉘어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국민건강증진법만 해도 11개의 안건이 올라와있고, 이 중에는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 외에도 담배진열이나 금연구역 등 다른 금연 관련 내용도 담겨있다.

다룰 안건의 수는 많지만 법안소위가 이날 오전에만 열릴 예정이어서 구체적인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복지위 여야 위원들은 23일 비공식 접촉을 통해 24일 소위에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중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 관련 내용만 원포인트로 논의하고 다른 부분은 다음 임시국회로 미루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합의를 보지 못했다.

법안소위 위원들이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 총론 차원에서는 찬성하고 있지만 각론 차원에서는 담뱃갑 경고그림의 효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거나 담배 농가·소매상의 반발을 고려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제기해 법안 통과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앞서 남인순 (새정치연합) 의원은 지난 11일 열린 법안소위에서 "흡연자 개인한테는 담뱃갑 경고그림이 시각적인 폭력을 주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있다"며 반대 주장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과연 댐뱃갑 경고그림 의무화 법안이 논란을 잠재우고 법안소위를 통과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의상  eskim@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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