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사회 보건·의료 핫이슈
최동익 의원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발의"
김의상 기자 | 승인 2015.01.09 12:18|(0호)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은 수술실 내 CCTV를 설치하는 법안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고 7일 밝혔다. 이날 공동발의자로 나선 도종환, 김광진, 인재근, 이미경, 조정식, 이학영, 한명숙, 안민석, 홍종학, 배재정, 진선미 의원은 의료 사고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수술실 내 CCTV를 설치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최동익 의원실에 따르면 의료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수술의 경우 의료인은 환자의 동의를 얻어 수술 장면을 CCTV로 촬영해야 하며, CCTV 촬영에 대한 환자의 별도 요청이 있을 경우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최근 강남의 유명 성형외과 간호조무사가 수술 실 내 생일파티 사진을 SNS에 올려 논란을 일으킨 것이 발단이 됐다. 이에 업계 관계자들은 수술실내에서 이뤄지는 불법행위들은 비단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고 입을 모은다.
 
모 성형외과 간호조무사로 근무하고 있는 A씨는 “일부 대형 병원들이 수익창출에 눈이 멀어 대리수술(쉐도우닥터)을 감행하거나 마취 후 잠이 든 여성만 골라 성추행 및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면서 “환자들은 피해를 입고도 증거를 확보할 길이 없어 정신적·육체적으로 많은 고통을 받아야 했던 게 현실”이라고 전했다.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건수도 지난 10년 동안 2배 이상 증가했다. 최동익 의원실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원, 소비자원 등 공인기관에 접수된 의료사고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2000년 1,674건에서 2005년 2,600건, 2010년에는 3,618건으로 지난 10년간 2배 이상 증가했다.
 
또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접수된 조정·중재 신청건수도 2014년 1,895건으로 2012년 503건에 비해 3.7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최동익 의원은 “이번 법안을 계기로 수술실 등에 CCTV 촬영이 가능한 경우를 명확히 하고, 환자의 동의 없이는 촬영이 절대 불가능하도록 법체계를 정비하여 환자의 권리가 보호되기 바란다”며 “아울러 의료분쟁 조정 등 제한적인 사유에 한해 촬영물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의료사고의 진상규명과 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번 개정안에서 일컫는 CCTV 촬영물은 환자의 주요 수술부위나 얼굴이 명확히 보이는 수준의 화질이 아니라 수술실 출입자의 의료인 여부 등 분쟁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정도면 충분하다고 본다”라며 “법안이 통과되어 시행될 때 이 부분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진행상황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의상 기자  mjknews@mjknews.com

<저작권자 © 정경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con인기기사
여백
발행인 인사말회사소개정경시론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150-010)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1-11 한서리버파크 1405호  |  대표전화 : 02)782-2121  |  팩스 : 02)782-9898
사업자등록번호: 107-06-75667  |  제호 : 데일리정경뉴스  |  등록일자 2005년 5월  |  등록번호 : 서울아00449
발행일 : 2000년 4월  |  대표이사: 최재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최재영
Copyright © 2022 정경뉴스.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