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등 60개국이 공동제안한 북한인권결의안이 현지 시각으로 18일 제69차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찬성 111표, 반대 19표, 기권 55표로 통과됐다. 이 결의한은 12월 초 유엔총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이번에 통과된 북한인권결의안은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고 책임자를 제재하는 등 '적절한 조처'를 안보리에 요청키로 한 것이 주요 요지다.  

이는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본격적인 행동을 시작한 것을 의미한다. 세계의 북한에 대한 인권 압박이 일시적으로 남·북 혹은 미·북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북한의 긍적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카드가 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대해 북한은 20일 인권결의안이 유엔에서 통과된 것을 '정치적 도발'이라고 비난하며 전쟁 억제력 강화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외무성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인민대중 중심의 사회주의 제도를 전복하려는 목적으로 미국이 주도한 이번 결의의 강압 통과를 전면 배격한다고 강경하게 답변했다. 

이어서 북한은 미국의 대조선 적대행위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핵실험을 더는 자제할 수 없게 만들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무력간섭, 무력침공 책동에 대처한 우리의 전쟁 억제력은 무제한 강화될 것이라며 핵 무기를 언급하며 위협을 강화했다.  

▲ 이인제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11월 20일 오전 서울 중구 태평로1가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북한 인권결의안 환영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남혁우 기자  mjknews@mjk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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