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이 이중수납 등으로 5년간 1,516억원에 이르는 전기요금을 과다수납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6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전력거래소, 한국남동발전 등 에너지 공기업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김동완 의원은 한국전력으로부터 국정감사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5년간 1516억원의 전기료를 과다 징수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과다징수를 '이중수납'과'과다청구'로 나누어 설명했다. 이중수납은 고객이 전기료를 납부했음에도 재 청구하는 것이며, 과다 청구는 실제 사용액보다 더 많은 비용을 청구하는 것이다. 지난 5년간 과다징수는 296만여 건으로 1,516억여 원이었으며 비율로는 이중수납이 99.8%, 과다징수는 0.2%로 거의 대부분 이중 수납으로 인해 이루어졌다.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의원은 "10년간 전기 불법사용 적발 건수가 9만4천여건이며 위약금은 약 2,200억원이다. 더욱이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전기를 몰래 사용해 국민의 부담을 늘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중수납은 주로 고지서와 자동이체를 통한 납부에서 발생했다. 이중납부를 유형별로 구분하면 고지서 이중납부가 전체의 68%, 자동이체 잔고 미확인 이중납부가 32%를 차지했다. 이중수납의 연간 발생건수는 60만건에 달했다.

한전은 과다징수 한 전기료를 환불하고 익월 전기료 차감액으로 사용해도 전기사용계약 해지 등의 사유로 연평균 2,000여만 원의 미환급금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2009년 이전 발생한 미환급금은 8,707건에 1억 6,800만 원이고 2010년 이후 2014년 7월말까지 미환급금은 6,601건에 1억 2,500만원에 이른다.

남혁우 기자  mjknews@mj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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