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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선 의원으로 국회보건복지위원장에 오른 농어촌 사랑의 대부, 김춘진 새정치민주연합의원
대담·최재영 본지 발행인 / 정리·박윤희 기자 | 승인 2014.09.11 11:01|(174호)

김춘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농어촌 문제 해결사로 유명하다. 김 위원장의 지역구(고창·부안)인 고창군은 군 전체가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될 만큼 아름다운 청정 자연으로 둘러싸여 있고, 우수한 토질과 뛰어난 재배 기술 등으로 수박과 복분자 등 특용 작물이 유명한 고장이다. 김 위원장은 농어촌이 지역구인 의원답게 농어촌특별세를 지지하고 이를 지켜낸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3선 의원으로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의 중책을 맡아 혼신을 바치고 있는 김 위원장을 만나 지난 4일 정경뉴스가 주관한 대한민국 나눔봉사대상(복지정책부문) 종합대상을 수상한 소감을 들어보고, 그의 정치 철학과 의정활동을 통한, 민생을 챙기는 모습 등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
경희대 등 유수한 의과대학 외래교수 출신으로 17·18·19대 3선 국회의원을 거쳐 국회 보건복지부위원장을 맡게 된 김춘진 위원장은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던 농어촌특별세를 영구화하여 농어촌 발전을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농어촌특별세법(이하 농특세) 일부개정안을 발의했고 이를 통과시켜 엄청난 예산을 받아낸 탁월한 정치인이다.

그가 농특세에 대해 관심을 갖고 활동해 온 것은 2008년부터다. 2008년 ‘농어촌특별세 폐지 반대 성명’과 ‘농어촌특별세 폐지 저지를 위한 기자회견’ 개최, ‘농어촌특별세 폐지를 위한 국회이장 직권상정’ 저지 등을 거쳐 2012년에는 ‘농어촌특별세 영구화를 위한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 법률안 대표발의’를 하고, 2014년 1월 1일 마침내 ‘농어촌특별세 10년 연장 법률안’을 통과시킨 큰 업적을 남겼다.

   
▲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그는 농특세 법안을 발의하는 한편, 실질적인 지역구 발전을 위해서 많은 힘을 쓰고 있다. 그의 탁월한 의정활동을 통해 쌀의 고정 직불금과 목표가격이 인상되었고, 어업용과 농업기계의 면세유를 공급받게 되었다. 또 농어촌 지역 주민의 난방비 부담 절감을 위해 정부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일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농산물유통 비용 절감과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대표 발의를 진행하기도 했다.

한편 부안 지역의 문화관광자원 개발을 위해 국립 새만금 간척사박물관 건립을 기획하고, 변산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변산해수욕장 관광지개발사업 예산을 확보하는 등 많은 업적을 남겼다.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교육여건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 생활편익 개선 및 보건복지 향상을 위한 예산 확보에도 힘써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왔다. 이처럼 지역구의 다면적인 발전을 위해 힘써 온 김 위원장은 우수한 의정 활동에 대한 공로로 무려 10년 연속 각 기관에서 선정한 우수의원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국회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의원, 국회도서관 이용 최우수상,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선정 국정감사 우수의원, 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자랑스러운 경희인상 수상 등 모두 김 의원을 수식하는 이력들이다.

Q 지난 8월 5일, 대한민국한빛회가 선정한 2014 대한민국나눔봉사대상 복지정책 부문 종합대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우선 수상을 하게 되어 매우 기쁘고 감사드립니다. 나눔과 봉사는 우리 사회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기본적인 소양으로 우리 모두가 마음속에 품고 실천해 나아가야 합니다. 이번 상을 주신 것은 앞으로 국회 의정활동을 통해 국민들에게 더욱더 큰 나눔과 봉사를 실천해 나아가라는 채찍질로 여기고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정의로운 복지사회 구현을 통해 나눔과 봉사가 우리 사회에 넘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2014 제3회 대한민국나눔봉사대상 수상 장면(좌: 김춘진 위원장, 우: 남종현 대한민국한빛회 회장)
Q 김춘진 위원장께서는 3선 의원으로서 후반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직을 수행하게 되셨는데, 국가 보건복지정책에 어떠한 각오로 임하고 있으신지요.

A 제17대 국회 이후 농해수위를 거쳐 6년 만에 보건복지위원회로 돌아오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제19대 하반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지만, 초심으로 돌아가 무엇보다 민생이 최우선이라는 확고한 원칙 아래, 보건복지위원회가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가 생산적인 상임위, 우리 사회의 가장 낮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국민과 소통하는 상임위, 현장 중심의 상임위, 그리고 소통과 양보의 문화가 정착한 상임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노력하겠습니다.

Q 보건복지위원장 임기 동안 꼭 실천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A 통상 국회 하반기는 다음 총선이라는 정치적 일정으로 전반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짧습니다. 또한 우리 상임위에는 의료민영화 혹은 의료영리화라는 논제가 정부, 여야, 시민계 등 첨예하게 부딪히는 현안들이 있어, 무엇인가를 꼭 실천하겠다보다는 당면한 현안을 어떻게 지혜롭게 풀어가야 할지가 가장 큰 과제가 될 것입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대화와 타협’이라는 원칙하에 상임위 활동에 임하겠습니다.

Q 김 위원장께서는 국회에 입성하기 전 치과의사 출신인데 보건복지에 남다른 뜻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A 군의관 복무를 마치고 한 초등학교의 교의로 위촉을 받아 봉사하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저소득층 밀집 지역에 위치한 그 학교 아이들의 구강 상태는 믿기 힘들 정도로 좋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중산층 밀집 지역에 위치한 초등학교에도 교의 활동을 나간 적이 있었는데, 앞의 사례와 대조적으로 그 학교에서는 썩은 이나 염증을 가진 이를 가진 아이들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안타까움에 어린이 구강건강 사업을 추진하고자 했으나, 누구 하나 선뜻 함께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 때부터 제도적 차원의 문제 해결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는 인간의 질병을 치료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질병은 상당 부분 사회적 문제로부터 초래됩니다. 결국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 역시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치과의사 시절, 가난과 질병으로부터 고통 받는 분들을 치료했던 값진 경험들은 정치인으로서 보건복지 분야의 남다른 관심을 갖고, 우리 사회가 앓고 있는 질병을 치료하고자 불철주야 노력할 수 있게 해 주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Q 김 위원장께서는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여 연속 우수의원으로 선정되기도 했는데, 정치인으로서 남다른 정치 철학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A 치과의사 시절, 저는 타인을 치료함으로써 ‘나의 몸을 치료할 수 있다’는 소신과 ‘내가 아니면 이들을 치료할 사람이 없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몸과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 가는 이들을 매일 마주하며, 단 한 사람이라도 저의 노력과 도움을 통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그 점만으로 만족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중, 주치의로 시작된 김대중 전 대통령과의 인연을 통해, 저는 ‘모두가 잘 사는 세상’을 이룰 수 있는 길 중 하나인 정치에 입문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농촌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농어민들과 사회적 약자들의 문제에 항상 남다른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어렸을 때 뛰놀던 곳들을 지금은 국민의 권익향상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정치(政治)의 ‘政’자는 부정한 것을 바로 잡는다는 뜻을 지닙니다. 결국 정치는 부정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정치인이 먼저 바른 몸가짐과 마음가짐을 가지면 세상도 자연히 다스려질 수 있다고 믿기에, 좀 더 바른 자세와 낮은 자세로 국민에 다가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Q 김 위원장은 지역구가 고창인 줄 알고 있습니다. 지역구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A 국회의원은 국민과 지역구민의 대변인입니다. 지역구민이 저를 국회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제 의정활동의 기초는 지역구민의 뜻에서 나온다는 생각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10년간 가장 소중히 여긴 의정활동 중 하나가 지역구민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특히 제 지역구인 고창과 부안의 경우 전형적인 농어촌 지역입니다. 국회가 열리지 않는 날에는 논과 밭으로 찾아가 그 분들의 의견을 듣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모든 문제와 답은 현장에 있습니다. 저의 찾아가는 의정활동은 국회 입법과정에서 좀 더 생산성이 높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농촌진흥청 폐지를 막아낸 것과 농어업 관련 시설의 기반시설부담금 면제가 이루어진 것 또한 지역주민과의 소통과정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추진한 것입니다.

   
▲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이 집무실에서 대담을 나누고 있다.
Q 현재 우리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생에 관한 현안이 산적해 있는데, 여야가 당리당락으로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풀 수 있는 해법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A 정국이 경색되면서 계속되는 여야의 대치 속에서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감은 커져가고 있습니다. 산적한 민생현안법들을 조속히 처리해야 함은 물론 우리 사회의 민낯을 여실히 드러낸 세월호 사건, 군대폭력 문제, 공직자 비리 문제 등도 소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민은 일하는 국회를 기대하는 만큼, 코앞으로 다가온 국정감사에 성실히 임해, 정부정책을 철저히 감시·견제하고, 본연의 기능인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Q 지난 7·30 재보선에서 야당이 국민의 준엄한 심판으로 크게 실패를 했습니다. 야당 의원으로서 국민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A 야당 의원으로서 사실상 야당의 패배라 할 수 있는 7·30 재보선 결과를 국민의 뜻으로 여기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은 여당의 대안세력으로서 국민들에게 믿음을 드리지 못해 왔습니다. 최근 2차례의 선거가 있었지만 대한민국을 이끌어나가기 위한 청사진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뼈를 깎는 반성과 쇄신이 필요합니다. 말뿐인 반성이 아니라 치열한 고민과 내부토론을 통해 국민 여러분들께 야당만의 구체적 비전을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꾸준히 국민 가까이서 현장 중심의 민생정치를 실천해 국민 신뢰를 되찾아야 할 것입니다.

Q 국민이 행복하려면 국가 보건복지정책이 우선이라 생각하는데, 박근혜 정부에 꼭 하고 싶은 바람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A 최근 박근혜 정부는 대선공약이었던 기초노령연금 지급 대상을 축소하는 등 약속했던 복지공약을 후퇴시켰고, 의료영리화 등 규제 완화로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보건과 복지는 국민행복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정책이 바로 설 때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건강한 사회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오락가락하는 보건복지정책으로 국민의 우려가 큰 만큼 의료영리화, 복지사각지대 문제 등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정부를 견제·감시할 것입니다.

Q 다른 정치 선진국의 복지정책 중 한 수 배우고 싶은 롤 모델이 있다면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A 모든 나라는 그 나라의 역사, 제도, 그리고 문화 위에 복지와 보건의료 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1945년에는 일본으로부터 광복이 이루어졌고, 48년까지 미군통치를 받으면서 미국의 제도가 도입되기는 했으나, 1910년 경술국치 이후 우리나라는 이미 대부분의 법과 제도가 일본의 것을 표방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일부에서는 교육과 의료, 복지 등에 시장보다는 국가가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복지와 의료서비스를 선호하기도 합니다.
과거의 역사와 문화를 무시하고 원하는 선진국 복지정책을 바로 이식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야 할 방향에 있어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복지서비스는 과거 빈곤한 자를 위한 복지에서 이제는 누구나 누리는 보편적 복지로, 의료서비스는 보장성 강화를 통해 고령화 시대에도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복지와 의료에 대한 국가지원의 증가만큼 중요한 것은 바로 전달체계의 효율화를 통한 복지와 의료서비스의 ‘흡수율’을 높이는 것입니다.

Q 김 위원장님께서는 지역구민 등의 지지로 국회의원 3선에 오르셨고 국회보건복지위원장이라는 중책까지 맡게 되셨습니다. 이러한 과정에 지역구 유권자의 공이 크다고 생각하신다면 보답의 인사말씀을 통해 지역구 발전의 비전도 함께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A 제가 지난 10년간 의정활동을 통해 성과를 내고,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된 것은 전적으로 지역구민의 응원 덕분이라는 생각합니다. 지역구민의 성원에 보답하는 길은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지역구민 여러분의 뜻을 받드는 것이라 생각하고 주마가편(走馬加鞭)의 자세로 항상 최선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제 지역구인 고창과 부안은 전형적인 농어촌지역입니다. 최근 FTA와 농수산물시장 개방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잘사는 농어촌을 만들어 지역구민의 소득 향상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의 특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여 농가소득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고창과 부안은 천혜의 자연자원을 가지고 있는 고장입니다. 고창 부안의 특색을 살려 볼거리, 먹을거리, 체험거리가 결합된 관광지로 개발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담·최재영 본지 발행인 / 정리·박윤희 기자  poeco@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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