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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국내서 애플에 완패…향후 소송전에 미치는 영향은?
전혜선 기자 | 승인 2013.12.13 09:35|(0호)

12일 삼성전자가 국내에서 진행된 2차 소송에서 애플에 완패했다.

이에 따라 애플의 아이폰5, 아이폰4s, 아이패드 4, 아이패드 미니, 아이패드 2에 대한 국내 판매금지를 신청하려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간 것은 물론, 소송비용까지 전액 부담해야 하게 생겼다.

하지만 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향후 삼성전자와 애플간의 소송전에 미칠 영향이다.

업계에서는 안방에서 진행된 소송에서조차 인정받지 못하면서 향후 애플과의 소송전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 1차 소송에서 통신 관련 특허를 전면에 내세웠지만 이번 2차 소송에서는 상용특허 침해를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삼성전자는 애플이 ▲단문메시지 입력 중 화면 분할(808 특허) ▲문자메시지와 사진 표시 방법(700 특허) ▲상황 지시자-이벤트 발생 연계 등 3건의 특허(645 특허)를 침해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법원의 생각은 달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심우용)은 808 특허와 700 특허는 무효, 645 특허에 대해서는 애플의 비침해 결정을 내리며 삼성의 상용특허를 단 1건도 인정하지 않았다.

"삼성 측이 특허라고 주장하는 일부 기술은 통상의 기술자가 종전의 기술을 이용해 용이하게 개발할 수 있으며, 진보성이 결여돼 있는 만큼 애플이 특허를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삼성전자의 이번 애플과의 2차 소송은 상용특허라는 점에서 지난해 8월 일부 승소한 1차 소송과 차이가 있다.

삼성전자는 그동안 애플과의 특허 소송에서 통신 표준특허로 공세를 펼쳐왔다. 하지만 통신 표준특허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프랜드(FRAND·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으로 특허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삼성전자는 상용특허 중심으로 소송 전략을 전면 수정했다. 그러나 이번 특허소송에서 패소함에 따라 삼성전자의 특허전쟁 전략 수정이 또 한차례 불가피하게 됐다.

특히 국내에서 진행된 소송에서도 승기를 잡지 못하면서 내년 3월 미국에서 진행될 삼성과 애플의 2차 특허 소송의 향방도 낙관할 수 없게 됐다.

안재훈 변리사는 "그간 표준특허를 메인으로 소송을 벌였던 삼성이 상용특허 3건만 갖고 소송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그 첫번째 시도가 안 좋은 결과로 이어졌기 때문에 향후 관련 소송도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내다봤다.

그는 이어 "향후 삼성전자가 해외에서 상용특허만으로 소송을 진행할 때 더욱 신중한 행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또 내부적으로는 아예 특허 출원때부터 퀄리티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반면 서호선 변리사는 "국내·외 법정에서 나온 판결은 서로 연계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 소송결과가)다른 소송에 영향을 주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보다는 국내에는 이번 삼성과 애플 건과 같은 특허 관련 판례가 많지 않기 때문에 향후 다른 기업들의 특허 관련 소송에 많이 인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특허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모든 법적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애플코리아측은 "법원이 세계의 다른 법원들과 마찬가지로 진정한 혁신을 옹호하고 삼성의 터무니없는 주장을 거부한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는 공식 입장을 전했다.

전혜선 기자  ability0215@mjk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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