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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장려 정책, 근본적 대책 마련해야
정경NEWS | 승인 2013.12.02 11:35|(165호)

 

   
▲ 공병호공병호경영연구소 소장
최근 중국 공산당 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는 특별한 정책을 통과시켰다. 그동안 중국이 일관되게 추진해온 1가구 1자녀 정책을 후퇴시키는 정책이다. 1가구 1자녀 가운데 부모 중 한 명이 독자일의 경우에 한해서 두자녀를 갖도록 허용하는 정책이다.

중국은 그동안 엄격한 산아제한 정책으로 총인구의 4억명을 줄이는데 성공하였지만 저출산이 가져온 고령화 문제가 앞으로 중국의 잠재성장률을 낮출 것이라는 전망이 정책 당국자들을 고민에 빠뜨리기 시작했다.

어떤 나라의 앞날을 내다볼 때 단일변수로서 압도적인 설득력을 가진 변수는 인구 구성비 가운데서 젊은층과 노년층이 차지하는 비중이다. 이런면에서 중국은 우리보다는 상황이 더 나은 편이지만 과감한 정책 변경을 통해서 출산율을 높이려는 시도를 하기 시작했다.

그동안 서구 선진국들은 출산율을 반전시키려는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 그 어떤 정책보다도 출산율을 높이는 정책은 많은 돈이 투입되어야 한다. 투입 대비 산출이란 면에서 보면 정책 효과가 낮은 정책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다.

출산율은 단순히 인센티브에 반응하는 정책은 아니다. 개인주의가 날로 심화되고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상태에서 사회 전체가 큰 변화를 시도하지 않으면 출산율을 반전시키는 일은 거의 불가능하다.

선진국 대비 과도하게 낮은 한국의 출산율
우리 사회도 오래전부터 출산율을 높이는 문제를 두고 고민에 고민을 거듭해왔다. 금융위기 이전만 하더라도 출산율을 높이려는 정책들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는 전문가도 있었고 정책 입안자들도 제법 관심을 가졌던 것 같다.

그러나 지금은 불황 탓에 당장 먹고사는 문제가 급급해서 그런지 출산율 문제에 대한 관심이 크게 줄어들었다. 출산율을 높이는 일에 재원을 투입하는 일은 정책 당국자들에게 그다지 인기가 없다. 품은 많이 들어가지만 표를 얻는 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미래의 일을 두고 잘한다는 반응을 보일 사람은 많겠지만 기회비용이 상당히 높은 정책이다. 당장 재원을 출연하기 위해서는 이미 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당장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을 줄여야 하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5년 동안 135조원 규모의 복지 지출에도 출산 장려책이 차지하는 비중은 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추세로 미루어보면 앞으로 우리 사회의 출산율은 예상한 대로 빠른 속도로 낮아질 전망이다. 며칠 전 한 일간지를 읽다가 흥미로운 도표 하나와 기고문을 만났다. 뉴욕라이프자산운용에서 작성한 자료는 ‘2013~2037년 경제활동인구 예상 증가 추이’에 관한 도표였다. 지금부터 무려 30년 앞을 내다본 흥미로운 자료였다.

주요 선진국 평균이 0.3%인데 반해서 한국은 마이너스 0.9%를 기록하고 있었다. 반면에 중국은 0.2%이고 미국은 0.8%나 되었다. 오늘날 미국 경제를 암담하게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초장기 전망에 의하면 미국은 그 어떤 나라보다도 고령화의 파고를 피해갈 수 있는 나라로 우뚝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국이 고민에 빠져 있다고 하지만 우리에 비해서 월등이 나은 입장에 서 있다. 주요 선진국 평균이 연평균 0.3%의 속도로 경제활동인구가 증가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나라가 마이너스 0.9%라는 수치는 심각함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칼럼을 기고한 뉴욕라이프자산운용의 제이윤 전무는 미국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차세대 신흥국’ 자리를 확보하는 데 성공한 국가라는 사실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다. “앞으로 5~10년 뒤에도 뉴욕을 방문한 관광객들은 서방에서 가장 높은 프리덤타워의 앞 거리에서 미국산 테슬라 전기자동차를 베이스로 한 구글의 무인 자동차들이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는 것을 경이롭게 볼 수 있을지 모른다. 이것이 바로 ‘차세대 신흥국’인 미국의 머지않은 미래의 모습일 수 있다.”

낮은 출산율, 한국의 미래 30년 어두워
미국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30년 앞을 내다보면 과연 우리는 어떤 전망을 할 수 있을까? 긍정일까? 부정일까? 한국인들이 갖고 있는 능력과 부지런함 등을 충분히 고려하더라도 우리가 고령화의 파고를 슬기롭게 넘어서지 못한다면 그렇게 밝은 미래를 내다볼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표가 나지 않는 정책이긴 하지만 우리 사회가 출산율을 반전시킬 수 있는 노력이 그 어떤 정책보다 절실하다. 왜냐하면 충분히 예상 가능한 미래에 기반을 두고 필요한 정책이기 때문이다. 현재의 저출산 문제는 복합적인 요인이 얽히고설킨 원인이 크다.

자녀를 낳아서 키우는 데 투입되는 비용이 가계소득 대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출산비용을 줄이는 데 단연코 중요한 요소는 사교육비라고 생각한다. 이 요소는 우리 사회에서 시대에 발맞추어서 변화가 요구되는 공교육의 경쟁력 문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런 점에서 한국은 좀 더 유연한 체제를 목적지로 삼아서 나아가야 한다. 현재처럼 교육을 비롯한 모든 부분이 경직화된 시스템을 유지하는 한 사교육비가 증가하는 문제를 막을 수 있는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출산율을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을 제쳐두고 그 어떤 정책이 효과를 거둘 수 있겠는가?

우리가 가진 구조적인 문제들을 개선하거나 개혁하려는 목소리는 우리 사회에서 거의 사라지고 말았다. 그냥 현재 체제를 두고 이런 저런 화장에만 관심을 갖는 것 같아서 안타까움을 지울 수 없다. 공교육의 상당 부분을 사교육이 분담하는 현재와 같은 구조 하에서 경제주체들은 추가적인 자원을 투입해서 아이들을 낳으려는 인센티브를 갖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가 좀 더 효율적인 업무방식으로 바꾸어야 한다. 과도한 업무부담과 일상적인 야근들이 자리를 잡은 상태에서 부모들이 아이를 낳아서 양육하기에는 힘겨운 점이 없지 않다.

많이 나아졌다고 하지만 필자의 눈에는 여전히 우리 사회는 퇴근 시간이 늦고 모든 것이 업무나 직장으로 통한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정책뿐만 아니라 문화라는 면에서 우리 사회가 아이를 낳아 키우는 일에 친화적인 사회로 나아가도록 만들 수 있을까?
 
2003년부터 2037년까지 거의 마이너스 1%에 달하는 우리 사회 경제활동인구의 감소 수치는 충격적이기까지 하다. 인구 구성비의 변화처럼 정직한 숫자도 드물기 때문에 요행이 일어날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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