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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 "자연공원內 음주·주류반입 제한해야"
안병용 기자 | 승인 2013.09.15 10:35|(0호)

자연공원 내 음주나 주류 반입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 최준영 입법조사관은 지난 13일 발표한 '야영장 조성·운영 및 자연공원 내 음주 문제와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자연공원에서의 음주 및 주류반입 제한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국립공원에서의 제한을 우선 검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 조사관은 "국립공원의 경우 국립공원관리공단과 같은 전문화된 관리기관이 있으므로 보다 실효성 있는 단속과 규제가 가능하다"며 "국립공원에서의 성과를 토대로 자연공원법에 따른 도립·군립공원이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자연공원에 대해서도 지자체 판단에 따라 계도와 단속에 나서는 것이 효과적"이라 주장했다.

그는 구체적인 음주 제한 방법과 관련, "자연공원법 제27조제1항 상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행위 금지' 대상에 음주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며 "이 경우 대피소, 야영장 등 안전이 확보될 수 있는 지역에서는 음주를 허용토록 대통령령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 조사관은 또 주류 반입 금지 방법에 관해 "자연공원 내 주류 반입을 금지시키고자 한다면 현재 자연공원법 제29조에 따라 금지되고 있는 화기 반입 등과 같은 방식으로 다룰 수 있다"며 "(자연공원 내)주류 판매금지의 경우는 현행법상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므로 별도의 규정 개정이나 신설은 필요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 조사관은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국민건강증진법 전부개정안은 지자체가 음주금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위반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달 중 국회에 제출돼 심의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법 개정 움직임을 전했다.

최 조사관은 국외 자원공원의 음주 및 주류반입 금지 사례도 소개했다.

그는 "미국의 경우 국립공원별로 음주와 관련한 규정을 운영하고 있다. 쉐난도(Shenandoah) 국립공원의 경우 국립공원 내 모든 지역과 건물 내에서의 음주를 금지하고 있으며 아카디아(Acadia) 국립공원은 모든 공공건물, 주차장, 해수욕장, 해안주변 400m에서의 음주를 불허하며 기타 지역에서도 술 취한 상태로 있는 것은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미국 사례를 설명했다.

이어 최 조사관은 "영국의 경우 (자연공원 내에)지정된 음주통제지역에서의 음주는 금지되며 공개된 지역 또는 닫힌 공간이라 하더라도 경찰이 음주중단을 요구할 경우는 음주를 중단하고 남은 주류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고 영국 사례를 소개했다.

그러면서 최 조사관은 "물론 자연공원에서의 음주는 우리 사회에서 오랫동안 이어져 내려온 관습이며 이에 대한 사회적 문제의식이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 않음을 고려할 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지만 야영, 등산과 같은 야외활동이 향후 계속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을 고려할 때 각종 규정에 대한 종합적검토와 개정이 이른 시간 내에 이뤄져야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조언했다.

안병용 기자  byahn@mjk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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