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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전망대> 국정원, 어떻게 바꿀 것인가?
정경NEWS | 승인 2013.07.31 16:27|(161호)

[정경뉴스=김광식 정치평론가 / 21세기한국연구소 소장]

국가정보원은 설립취지에 충실해야 한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 정보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생각해본다. 그것은 국가에게도 마찬가지이다. 오늘날 거대한 국가재난이 사이버 테러를 통해서 발생하는 예를 우리는 이미 수차례에 걸쳐서 확인하였다. 정보가 중요해진 현실에서 기업에도 이미 CIO(Chief Information Officer)가 존재한다. 그들은 회사의 정보를 보호하고 관리한다.


CIO는 한 조직의 정보화 관련 부문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부여되는 직무 명칭으로, 기업경영에 대한 통찰력이 있어야 하고, 정보기술을 전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


국가정보원은 우리나라 안보와 정보에 관한 대통령 참모기관이다. 이 기관은 자신들이 다루는 정보의 중요성을 교육하고, 아울러 그것을 건전하게 관리하고 생산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이 방향으로 갔어야 옳다. 그런데 지금의 시점은 국가정보원 자체가 국내 정치에 관여한 증거물 등이 존재한다. 이것은 국정원에 대한 개혁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국가정보원법을 보자.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정보원의 조직 및 직무범위와 국가안전보장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9조(정치 관여 금지) ① 원장·차장과 그 밖의 직원은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서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정당이나 정치단체의 결성 또는 가입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2. 그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유포하거나, 그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찬양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 또는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3.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을 위하여 기부금 모집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자금을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행위 4.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 관련 대책회의에 관여하는 행위 5. 소속 직원이나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그 행위와 관련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 또는 고지(告知)하는 행위


제12조(예산회계) ① 국정원은 [국가재정법] 제40조에 따른 독립기관으로 한다. ② 국정원은 세출예산을 요구할 때 관(款)·항(項)을 국가정보원비와 정보비로 하여 총액으로 요구하며, 그 산출내역과 [국가재정법] 제34조에 따른 예산안의 첨부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국정원의 예산 중 미리 기획하거나 예견할 수 없는 비밀활동비는 총액으로 다른 기관의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④ 국정원은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회 정보위원회에 국정원의 모든 예산에 관하여 실질심사에 필요한 세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국회 정보위원회는 국정원의 예산심의를 비공개로 하며, 국회 정보위원회의 위원은 국정원의 예산 내역을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정치 관여죄) ① 제9조를 위반하여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수많은 정보 안건들이 넘쳐 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핵심은 국가안보와 사이버테러이다. 국가안보의 개념에 대해서는 약간의 혼란이 있었다. 지금은 이 개념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 사이버 테러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 필자는 이미 화이트 해커를 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가동해야 함을 강조한 바가 있다.


국가정보원은 그동안 새로운 대통령 직속 기구로 태어나야 했지만 그러지 못했다. 국가정보원은 우리들에게 예전 안전기획부를 연상시키는 행동까지 마다하지 않았다.(안전기획부는 고문을 가하고, 개인들의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전화까지도 감청하곤 했다. 그들을 간첩으로 몰아붙이기도 했다.) 이런 국가정보원의 무능과 책임은 일단 이명박 정부가 져야 할 중대한 책임으로 본다.


새누리당, 민주당, ‘내일’의 치고받기

지금 정국에서 최대 쟁점은 국정원 개혁문제와 NLL 문제라고 할 수 있겠다. 이 점에 대한 여와 야의 목소리도 들리고, 아울러 그것을 넘어서자는 목소리까지 동시에 들린다. 중요한 것은 그들의 목소리의 강도가 아니라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의 핵심이다. 민주당의 이해찬 의원은 7월 14일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 사태와 관련해 강도 높은 발언을 했다. 이 의원은 14일 오후 세종시 홍익대 세종캠퍼스 국제연수원에서 열린 ‘정치공작 규탄 및 국정원 개혁 촉구 충청권 당원 보고 대회’에 참석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발언을 했다. 이해찬 의원은 “자꾸 비호하고 거짓말하면 오히려 갈수록 당선무효까지 주장할 수 있는 세력이 자꾸 늘어가게 되는 것”이라며 “정통성을 유지하려면 (국정원과) 악연을 끊어달라. 그리고 나라를 바로 세워달라”고 촉구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작정한 듯한 느낌으로 “당 지도부가 참여한 행사에서 대선 무효 협박을 하고, 국민이 뽑은 대통령에게 ‘당신’ 운운하고, 요즘에 보니까 몇몇 행사에서 야당들이 함께 참여해 대선 무효 운운하면서 협박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유일호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국정원을 둘러싼 일련의 사건으로 정치권의 논쟁이 가열되는 현 시점에서 국정원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하라는 박 대통령의 주문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해찬 의원은 자신을 몰아붙인 청와대의 공식 논평에 대해서 공식 트위터를 통해 “ ‘당신’은 상대방이 없을 때 높여 부르는 말이지 막말이 아닙니다”라며 “논란이 됐던 국정원과 정말로 단절하고 공정한 나라를 만드십시오. 그래야 당신의 정통성이 유지가 됩니다”라는 내용을 띄웠다.


이런 치고받기에 대해서 무소속 안철수 의원은 8일 오전 ‘정책네트워크 내일’이 주최한 국정원 토론회 인사말에서 “국정원 전신인 중정과 안기부에 수많은 핍박을 받았으면서도 집권 후에는 국정원이 제공하는 달콤한 정보에 넘어간 것은 아니냐”라면서 국정원 문제에 대한 ‘민주 정부 10년’의 책임론 역시 지적했다.


안철수 의원의 입장에서야 양당의 관점을 넘어서거나 포괄하는 다른 시선을 제시했어야 했을 것이다. 그리고 맥락과 상황이 어찌됐든 간에 현재의 국정원의 파행에 민주정부 10년 역시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 정책
“대선이 끝난 지 6개월이 지났는데도 대선과정에 문제가 됐던 국정원 댓글과 NLL 관련 의혹으로 여전히 혼란과 반목을 거듭하고 있어서 유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7월 8일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며 한 말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여야의 국정원 국정조사에서 해당 의혹이 일어나게 된 이유와 실체를 정확하고 철저하게 밝히고, 재발 방지 노력을 할 것을 주문했다. “이후에는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쟁을 그치고 국민들을 위한 민생에 앞장서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도 했다.


박 대통령은 국정원에 대한 개혁 의지를 밝혔다. “과거 정권부터 국정원은 많은 논쟁의 대상이 돼왔다. 이번 기회에 국정원도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 국정원은 국가와 국민의 안전보장을 위한 업무를 하는 것을 설립 목적으로 한다. 국정원은 그 본연의 업무인 남북 대치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대북정보 기능 강화와 사이버테러 등에 대응하고 경제안보를 지키는 데 전념하도록 국정원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개혁안을 스스로 마련해주기를 바란다.”


나름대로 개혁의 방향에 대한 지침을 주면서, 그 개혁의 주체는 일단은 국정원으로 상정한 셈이다. 이에 대한 여야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다. 7월 9일 아침 MBC 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한 김재원 새누리당 전략기획본부장은 “(현재) 국정원의 활동이라든가 조직이라든가 예산 모두가 국정원법에 의해서 외부에 공개할 수 없는 상황에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 본부장은 그렇기에 “외부에서 국정원 개혁에 나선다는 것보다는 일단 국정원의 개혁 프로그램을 보고, 그때도 어떤 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때는 외부에서 또 (개혁) 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개혁에 정말 저항한다면 외부의 칼을 국정원 수술에 들이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본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김 본부장은 국정원의 즉각적인 개혁에 대해서는 “지금 상황은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관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같은 프로그램에 출연해 “한마디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라고 밝혔다. 그는 “과거 행적을 보면 미래를 알수 있지 않겠냐”며 “과거에 정치 개입을 일삼아오고 스스로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을 많이 한 국정원에게 스스로 개혁안을 맡긴다는 것은 타당치 않다”라고 밝혔다.


결론
지금은 모든 당의 모든 의원들이 각자 자기 나름의 국정원 개혁안을 내놓고 있다. 첫째, 개혁의 주체를 어디로 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한쪽에서는 ‘셀프 개혁’이라고 비판하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외부 개혁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에서는 이 두 가지를 순차적으로 사용하자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이들의 말을 들어보면 국가안보와 국내정치 개입문제를 과연 해결할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먼저 많은 견해들이 쏟아졌다. 의원들의 견해는 일단 국가안보 문제와 국내정치 개입문제는 아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종찬 전 국정원장까지도 동아TV에 출연해서 국정원이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조직적 조처를 취했음을 이야기했다.

 
아울러 문정인 교수도 예전 한겨레신문에 비슷한 취지의 글을 실은 적이 있다. 그러나 같은 조직적 틀 안에서 같은 법적 내용으로 운영되는 국정원 조직에서 이번에 댓글 범죄가 발생하였다. 이 대목을 우리는 과연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이런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국가안보와 내부 정치정보에 대해 명확히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국가안보와 시민들의 정보보호권이 충돌했을 때,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 정보위원회가 먼저 논의해야 한다. 아울러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해 정치권에 큰 파문을 몰고 온 국가정보원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이 ‘누설자’라고 표현했다.


미국 정보기관의 기밀감시 프로그램을 폭로한 에드워드 스노든과 비교하면서 비판적으로 접근했다. “스노든이 누구보다 더 잘 알겠지만, 정보기관은 일반적으로 비밀을 폭로하기보다는 잘 지키는 것이 일”이라며, “그런데 한국에서는 정보기관인 국정원이 기밀문서로 분류된 대화록을 공개해 정치적 대립의 방아쇠를 당겼다”고 평가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0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차원, 나아가서는 국회 차원에서 국정원 개혁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모든 논란의 근본은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 때문으로 국정원이 본연의 설립목적에만 충실해야 한다”며 “의혹을 일으키는 국정원이 아닌 의혹을 해소하는 국정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기준 최고위원은 국정원의 국내 파트 폐지반대 주장에 대해서는 공감을 표시했으나 국정원의 개혁에 대해선 “최종 결정은 청와대가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기준 최고위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원이 스스로 개혁안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라며 “이는 국정원 스스로 개혁하라는 뜻도 있지만 그 안을 보고 최종 결정은 국정원이 아닌 청와대나 정부에서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누리당의 국정원 출신 이철우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법으로 묶고 제도를 바꾸고 할 문제가 아니고, 밖에서 들어간 사람들이 유혹을 안 받도록 하는 게 더욱 중요하다”며 국정원 스스로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국민은 국정원에 대해 과거처럼 ‘정치 사찰’, ‘정치 공작’ 등을 우려해 국내 정치 파트를 없애라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현재 국정원법을 보면 묶을 대로 묶어놔서 정말 지금 법대로만 하면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국정원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 국정원은 97년 대선 때도 ‘북풍’을 일으켜 선거에 개입했고, 이번에도 또 댓글을 통해 선거에 개입했다. 이참에 우리가 준비해야 할 개혁안은 당연히 쓸 수 있는 부분은 고쳐서 써야 한다는 것이다. 즉 국정원을 개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한국에는 사이버 내전의 위기가 늘 감돈다. 핵무기가 무섭다면 당연히 사이버 내전도 심각하고 무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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