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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대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과 미래비전
김광식 | 승인 2013.03.11 17:21|(156호)

   
▲ 김광식 정치평론가/21세기한국연구소 소장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식이 열렸다. 수많은 국민들이 주시하는 가운데 국회 광장에서 열린 이번 취임식에서 그는 다시 한 번 국민 앞에‘약속’했다. 미래에 대해서 중요한 일은 약속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약속은 너무나도 두려운 일이다.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국민이라는 용어는 다름 아닌 자신을 원천적으로 낳은 존재이기 때문이다. 국민이란 용어에는 수많은 개별 국민들의 희망과 꿈이 담겨있다. 우리나라의 모든 권력은 헌법에 나와 있는 그대로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박근혜 정부에는 강력한 뉘앙스가 담겨있다. 박근혜 정부는 한국 역사를 종합하면서도 또한 그 모순이 도드라져 있다. 그의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은 한국에 경제발전을 가져온 공로를 인정받고 있지만, 세계적으로 유명한 독재자였다.

이런 집안 배경은 그에게 장점으로 작용하기도 하였지만, 동시에 얼마나 많은 핸디캡으로 작용했던가를 생각해 본다. 이처럼 그가 유명한 집안에서 태어나 오늘 새로운 대통령이 되기까지 그는 세월의 질문에 끝없이 답하면서 살아왔을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는 오로지 민주적인 방법으로 통치해야 하며, 그것을 통해 새누리당과 자신이 약속한 바를 모두 실천해야 한다. 이 대목이 주는 현실감은 사실 너무나도 엄중하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결코 홀로 대한민국으로만 남아 있지는 않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국가로서도 자기 할 일을 다해야 하지만, 동시에 세계 속의 한 부분으로서도 자기 할 일을 해야 한다. 국가적으로 보았을 때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첫번째 일은‘양극화 현상’의 극복이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 다른 갈래의 민주화와 산업화를 통해서 결국은 민주화에서도 승리를 했고 산업화에서도 성공한 나라로 분류된다. 따라서 경제적 미래비전은 균등성의 강화를 통하여 선진화 쪽으로 가는 방향이다.

정당의 원조도 역시 ‘국민’

박근혜 대통령은 정홍원 총리, 내정자 외에, 내각과 비서실의 명단을 발표하였다. 장관 지명자 명단이 다소 공직 이행에 적합하도록 신경을 썼다면, 비서진은 다소 친박(親朴) 인맥으로 구성하였다는 느낌을 준다.

비교기준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런 경향은 이명박 정부처럼 심하지는 않다. 그러나 장관직 후보들의 경우 청문회를 거쳐봐야 알 사람들이 없지 않다. 그 대표적인 예가 김병관 국방장관 지명자이다.

청문회(Hearings)는 의회가 먼저 정부에서 일할 고위공직자들의 능력과 도덕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고 답하는 것을 듣는 제도이다.

의회는 정당의 의사가 먹혀드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 가운데서도 다수 의석을 점한 당의 의사는 아주 중요하다. 그렇다고 해서 야당의 활동 여지가 좁아지는 것은 아니다. 야당은 여당의 오랜 경쟁자로서도 만나지만, 그들은 정치의 보다 일반적인 법칙을 준수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일반의지(General will)는 어디에서 오는가? 그것도 역시 다수의 국민들로부터 온다.

지금 청문회를 하고 있는 장관 지명자들을 보면서 많은 느낌을 받는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문제는 우리나라 양극화의 현실을 그들이 몸으로 잘 보여준다는 점이다. 부자들은 대기업의 사례에서 보듯이 마치 고려시대의 농장주인처럼 움직이는 경우가 적지 않다.
 
장관직에 오르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부동산 투기자들이 많은 것인지 모른다. 아니, 그들이 다루었던 국정정보가 그들을 부자로 만들어주었음을 알게 된다. 이런 사례는 김용준 전 총리 후보자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지금처럼 법률 전문가들이 장관직에 거론될 때에는 로펌(Law Firm)과의 관련성이 화제로 떠오르기도 한다. 아울러 조선시대처럼 병역 면제자들은 왜 장관 후보자 명단에 끼어 있는지도 모를 일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양극화의 모순이 너무나도 심각해져 고려말, 또는 조선말의 사회와 같이 되어버렸다. 최영 장군과 이성계 장군의 싸움과 같은 충성의 방향이 문제가 되는 싸움이 되어버렸다. 또는 지금 우리나라의 개방된 시장은 값싼 상품도 제공하지만, 아울러 외국기업들의 과점 시장으로 전락해가고 있다.

역사의 고비마다 집단 간의 권력투쟁이 벌어졌다. 이들의 싸움은 결코 권력 자체를 위한 투쟁으로 협애화할 수 없다. 권력투쟁의 권한도 결국은 국민이 제공한다. 그 최상층에는 누가 힘을 더 많이 갖고 있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가 문제를 풀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권력행방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삼봉 정도전과 같은 유학자나 또는 이방원과 같은 인물들도 있다. 거대 농장을 누가 소유하고 있었는가 하는 점, 또 요즘은 국적과 다른 교육 서비스를 받는 문제가 전 탤런트 박상아, 노현정 전 아나운서의 경우와 같은 형태로 표출된다.

이번에는 하늘이 기회를 박근혜 대통령에게 넘겨주었다. 그런 의미에서 박근혜 정부는 시대의 요청을 잘 읽어야 하고, 박근혜 정부는 그런 의미에서 양극화에서 벗어나는 길을 스스로 잘 선택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미래비전

정치를 흔히 소통의 기술, 또는 소통의 예술이라고 이야기한다. 국민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정부와 소통을 해보면 국가로부터 어떤 대우를 받는지 충분히 알 수 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공무원들을 아예 믿지 않는다. 그들에게도 공무원직이 생활의 수단으로 읽힌다.

경제는 그 나라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라고 이야기한다. 지금 우리경제는 이미 세계화되어 있다. 경제에서도 세계화의 영역과 내수 부문이 서로 균형을 이뤄야 한다. 사회문화적 비전에는 일단 그 사회의 시대성격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하며, 그 시대의 교육시스템과 국민들이 즐겨 하는 일은 무엇인지, 또는 그런 일에 관한 대안을 찾아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정치권에서 가장 많은 지지를 받고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즉 그를 당선시킨 힘은 필자가 늘 존경하는 우리 유권자들의 힘이다. 그를 당선시킨 비결은 그가‘경험 있는 정치인’이었기 때문이다.

이제 정당의 세계에는 경쟁의 원리가 먹혀 든다. 가장 능력이 뛰어난 정당이 집권하는 법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상기하게 된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비전과 국정목표, 그리고 이러한 비전과 목표를 이루기 위한 국정과제가 제시되었다.
인수위는 국정비전을‘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5가지 국정목표와 140개 실천과제를 내놨다.
 
국정비전 달성을 위한 5대 국정목표를 ①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②맞춤형 고용·복지 ③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 ④안전과 통합의 사회 ⑤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구축으로 선정하였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번쯤은 선거에서의 공약과 인수위가 제시한 국정목표와 국정과제를 비교해봐야 한다. 이것은 결국 약속의 문제이다. 약속은 엄격하게 다루어야 한다.

선거 때의 공약이 뚜렷한 이유 없이 인수위가 국정목표를 만들 때는 빠지는 경우도 있었다. 이번 경제민주화 문제는 대선 때 박근혜 대통령을 좋은 이미지로 만드는 데 상당히 기여를 했다.

그러나 경제민주화는 비(非)민주화된 경제라는 개념을 자연스럽게 만들게 되고, 그럴 때 재벌경제의 성과와 함께 폐해의 개념도 설명해야 하는 등 우리 경제의 속살을 다치게 할 수도 있는 개념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그래서 경제는‘일자리 중심 창조경제’로 압축되었다. 자본투입 중심의 추격형 전략에서 벗어나 과학기술과 인적자본을 바탕으로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자 하는 세계시장 선도형 성장전략이다.

이것은 두 가지인가? 아니면 하나로 족한가의 문제를 낳는다. 민주화란 개념과 시장이라는 개념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염두에 둔다면 과연 한국이 엄격한 시장 감시만 가지고 건전한 경제로 방향을 잡을지, 아니면 시장경제와 경제민주화 등 2가지 노선을 가지고 건전한 길을 찾을지 우리는 더 깊이 생각해봐야 한다.

이번 140개 실천과제 가운데는 정부의 부담을 대폭 깎은 것들이 있다. 노인 기초연금 도입방식과 4대 중증질환의 보장범위를 현실적으로 조정한 것이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인수위원회는 국정비전 창출배경도 설명하였다. 우리나라는 건국 이래 산업화, 민주화를 거치며 국가 경제규모는 선진국 수준으로 커지고 국격도 높아졌으나 상대적으로 개인의 삶의 질은 경시되어 ‘국민의 행복수준’은 낮은 상황이다.

이제는 국민행복과 국가발전이 선순환하고 모든 사회공동체 구성원이 화합하여 안정된 삶을 영위하는 사회를 만들어나가야 함을 물론, 국민행복을 바탕으로 새로운 한반도시대를 개막하고 나아가 지구촌의 행복시대에 기여하는 모범 국가로 발전해야 한다는 것이 박근혜 정부의 시대적 소명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화급한 문제로서는 북한 핵문제를 포함해 급변하는 동북아 안보환경이라고 본다. 지금 동북아에는 미중, 중일의 치열한 샅바싸움이 전개되고 있다. 그런 가운데 북한의 핵문제가 불거졌다. 이에 대한 깊이 있는 진단과 해법이 뚜렷하게 보이질 않는다.
 
그러나 지금은 한국의 핵안보체제를 한미동맹의 강화를 통해서 해결한다는 것이 기본정책인 듯하다. 박근혜 정부는 김대중 정부, 이명박 정부, 아울러 현재의 북한체제 내부의 평가에 대해서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신중하면서도 힘있는 발걸음을 옮겨야 한다.

그래서 확고한 정책이 제시되어야 한다. 한 가지는 대선과정의 공약을 반영한 각종 국정과제 이행에 필요한 재원 조달방안이 분명하게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재원 조달방안은 국민들의 부담과 직결될 뿐만 아니라 국정과제 이행의 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적인 내용이다.
 
부실하거나 현실성없는 재원조달 방안으론 공약 이행도 어렵거니와 자칫하면 건전재정 기조를 허물 우려도 크다. 바로 여기에서 박근혜 정부의 복지규모가 결정될 것이다.

지금부터 임기의 시간은 흘러간다

아무리 나라 전체의 주인은 국민이라고 할지라도 지금부터 정부 행동의 책임은 박근혜 대통령이 진다.
그러나 경기시작 후 초반전의 시간이 중요하다고 보면 여기에 대한 대응은 너무나 허술하다.

정부조직개편안 처리가 미뤄지고 총리와 장관 인선이 늦어지면서 각 부처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되는 이달 중순께나 새 정부의 가동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회에 제출된 정부조직개편안은 여야 간 견해 차이로 처리되지 않고 있다.

아울러 장관 후보자들의 청문회는 출범 이후에 열리게 되어, 줄줄이 대기 중이다. 오는 27일에는 유정복 안전행정, 유진룡 문화체육관광, 윤성규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리는데 이어 28일에는 윤병세 외교, 서남수 교육, 황교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진행된다.

3월 4일에는 방하남 고용노동,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으며, 이어 6일에도 진영 보건복지,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열린다.

이를 감안하면 박근혜 정부가 내각을 제대로 갖춰 본격적으로 업무에 돌입하게 될 시기는 일러도 3월 중순 이후에나 될수밖에 없는 일이다.

특히 야당인 민주통합당에서는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등 일부 후보자들의 적격성에 강한 의문을 품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등 정부조직법 처리와 관련이 깊은 부처의 경우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이달 8일 이후에나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대선 이후 정부 출범 때까지 일정 소화를 잘못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한 번 따져볼 만한 현실이다. 다음은 국민 70%를 중산층으로 만드는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일단 소개 프로그램을 들어봐야 한다.

이런 계획은 너무나도 좋다. 이런 나라에 살고 싶을 정도의 바람직스러운 계획이다. 그러나 나머지 노동자들의 노동조건과 임금문제에 대해서도 정부의 역할은 분명히 존재한다. 그 가운데서도 박근혜 대통령은 한국노총을 방문하여 노사정 간 사회적 타협이 필요함을 이야기하였다.

아울러 또 한 가지 문제는 같은 노동에 차별적 대우를 받는 비정규직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격려와 배려의 문제이다. 장기적으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이 함께 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정치문제는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사이의 원만한 대화를 선호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정부와 의회 사이의 대화의 분위기를 잘 끌어나가야 한다.

젊은 정치학도들이 배우는 교과서에도 우리나라 정치인들의 대화 기록이 교과서로 쓰이길 바란다. 아울러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정치대화를 잘 함으로써 국민들의 박수를 더 많이 받기를 바란다.
 

김광식  news@mjk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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