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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국가안보와 현안 과제
윤영미 | 승인 2013.03.11 16:20|(156호)

   
▲ 윤영미 평택대 외교안보 전공교수 국방부 정책자문위원
2013년 2월 25일 대통령 취임식을 시작으로 박근혜 정부가 공식 출범했다.

국민이 행복한 시대 개막을 위해 새 정부의 국정과제와 외교안보 현안들이 논의되고 다뤄지고 있다. 튼튼한 안보와 통일시대 개막을 선언한 만큼 주요 현안으로 꼽히는 몇 가지 국방안보 이슈가 부각되고 있다.

‘대북 억제능력’강화와 합동성 증진

우선 박근혜 정부가 표방한‘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통한 남북관계 개선이 주목된다. 지난 몇 년간 남북관계는 경색되었다.

2010년 천안함 피격사건과 연평도 포격사건을 정점으로 북한에게 진정성 있는 태도 변화를 요구했고 관계 개선을 위한 대화의 창은 항상 열어놓는다는 원칙에 따라 대북정책을 추진해왔다.
 
박근혜대통령 역시 이 같은 기조를 유지하면서 북한의 태도 변화를 유도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즉‘남북교류·협력 확대를 통한 점진적으로 군사적 신뢰 구축’이 대북정책의 핵심인 셈이다.

그러나 현재 가장 큰 걸림돌은 계속되고 있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이다.

김정은은 정부와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지난 12월 12일 장거리 로켓 은하 3호 발사와 올해 2월 12일 추가로 3차 핵실험을 감행했다. 이로써 우리의 대북정책 기조에 대한‘속도조절’이 불가피해졌다. 북한에 분명하고 단호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

남북 간 신뢰구축도 중요하지만 북한의 추가 무력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만반의 안보태세 구축이 우선되어야 한다. 군사적 도발의 사전 차단과 유사시 사이버테러인‘디도스’공격 등과 같은 국지도발에 대한 우리 군의 응징과 비전통적 안보위협에 대한 대응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강조하자면 북한도발에 대한‘억제능력’의 실질적 구비가 이뤄져야 한다. 전통안보분야에서는 서북 도서 일대의 방어태세를 강화하고 육·해·공 전력 증강 및 합동성 강화와 답보상태에 놓인 상부 지휘구조 개편이 적극추진되어야 한다.

‘포괄적 한미동맹’과 전력 증강

올해는 정전 60년이자, 한미동맹 60주년을 맞는 해이다. 한미동맹을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확대하고 ‘한미동맹 국방비전’공동 확립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특히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차질 없는 추진과 동시에 다양한 전력 강화방안이 추진되어야 한다.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와 북한 미사일에 대한‘탐지-식별-결심-타격’으로 이어지는 킬 체인(kill chain) 구축 계획을 완성해야 한다.

지난해 한미 미사일협정 개정으로 500km에서 800km로의 미사일 사거리 연장에 따른 후속조치가 활발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북한이 핵 보유국임을 선언하고‘한반도 비핵화선언’을 폐기하고 핵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선 시점에서 한미‘핵 확장 억제 위원회’에서 선제타격 개념도 포함시켜 논의되어야 한다. 따라서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전통·비전통 안보분야에서 대북 도발억제 및 대응 태세를 더 발전시켜야한다.

비전통안보분야에서는 사이버 사령부 확대·개편, 한미간 사이버 협력체계의 구체화도 주요 현안과제로 논의되어야 한다.

한편 지난해 12월 일본에서는 강경한 대외정책을 추구하는 아베 총리를 중심으로 자민당 정권이 수립됐다. 아베 총리는 정부 내 독도 전담부서 신설을 선언했다.

또 지난 2월 22일 우리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정부 차원의 행사로 격상시켰고, 차관급 정무관과 국회의원들의 참석 하에 감행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일본의 독도에 대한 침탈과 도발행위에 대해 국가안보 차원에서 해양주권을 재정립해야 한다.

독도는 우리 고유의 영토임을 재차 천명하고 일본의 부당한 영유권 주장에 대해 국론을 결집하고 확고한 수호의지를 더욱 확고히 해야 한다.

아울러 이른바 아시아 재균형(rebalancing)으로 불리는 미국의 정책변화와 중국의 급부상, 남중국해와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등 역내 영토분쟁의 격화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협력보다는 갈등구도에 직면해 있다.

이런 동북아 안보상황을 고려해 한미관계를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심화 및 발전시키는 동시에 한중관계를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에 걸맞게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제기된다.

‘스마트 국방외교’와 국제 평화유지 활동

그동안 꾸준히 추진해온 스마트 국방외교의 외연이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국방부는 주변 강대국 중심에서 인도네시아, 아랍에미리트(UAE), 필리핀, 베트남, 호주 등의 국가와 정상 및 국방장관 회담 등을 개최했다. 인도와 브라질과 같은 거점국가와 국방협력을 강화했고, 올해 1월 말 사우디아라비아와도 국방협력협정을 맺었다.

국가외교의 틀 속에서 스마트한 국방외교의 역할은 동남아, 중남미, 아프리카 등 전 세계를 대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최근 국제분쟁이 증가하고 있고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국제평화 기여도 더 확대되어야 한다. 이미 전 세계 18개국에 우리 군이 파병되어 국제평화와 분쟁 해결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1993년 7월 소말리아에 250명 규모의 공병부대를 유엔(UN) 평화유지군(PKO)으로 파견한 20주년이 되는 해다.

세계 각지에 연인원 3만명이 넘는 병력이 파견되어 활동 중이다.

현재 아프가니스탄의 오쉬노 부대,UAE의 아크 부대, 레바논의 동명부대 등을 포함해 현지에서 찬사와 호응을 받으면서 재건과 평화 유지에 기여하고 있으며 국격 상승과 한류문화의 주역으로도 활동을 하고 있다. 올해 2월 중순 이미 남수단의 재건지원팀인 한빛부대 1진이 파병되었다.

해외파병은 비용과 인명피해 위험 등 일부 제한적 요소가 존재하지만, 국익 증진과 국가 이미지 제고, 군의 실전 경험 축적 등 이점도 상당히 크다.

따라서 군의 안전을 최우선시하면서 파병활동은 지속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와 군은 해외파병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파병부대가 안정적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여건 마련에 더 주력해야 한다.

윤영미  news@mjk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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