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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법,이것만은알고삽시다
송재덕 김천대학교 겸임교수 | 승인 2013.02.12 13:56|(155호)

회사에서 판매실적 저조를 이유로 징계 할 수 있는지요.

Q. 판매회사에서는 1년간 판매실적을 평가하여 최하위자 2%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할 수 있다는 판매능력향상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저는 판매실적이 최하위자라는 이유로 판매수당이 미지급되었고 근로자의 급여수준이 하락되고 승진·승급등에 영향을 주는 징계해고를 하는 경우 정당한지요?

A. 징계는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균형의 존재가 요구되고, 경미한 징계사유에 대하여 가혹한 제재를 가하는 것은 징계권 남용으로 무효라는 것이 우리 법원의 판례입장입니다.

성실한 판매활동으로 판매실적을 향상시켜야 하는 영업직 사원으로서의 기본적인 임무를 소홀히 하여 최하위 판매실적을 기록한 과실은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이미 판매실적 부진으로 인하여 판매수당 미지급 등 근로자의 급여수준이 하락되었고, 승진·승급 등에 영향을 주어 판매실적 부진에 따른 제재조치를 받은 상태에서, 중복하여 단순히 판매실적 부진이라는 사유만으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의 종류 중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인 해고를 한 것은 신청인의 징계사유에 비하여 너무 과한 처분으로 회사의 징계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

직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지요.

Q. 저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자로서 경기불황으로 사업이 부진하여 고용된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까지 팔아서 일부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였지만, 그래도 체불임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저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발받게 되는지요?

A. 근로기준법 제42조에 의하면“①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또는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기타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하면“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1항에 의하면“위 규정에 위반한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2항에 의하면“위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 제42조의 각 위반범죄의 책임조각사유(責任阻却事由)가 되는지에 관한 판례를 보면, “사용자가 기업이 불황이라는 사유만을 이유로 하여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체불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이 허용하지 않는 바이나, 사용자가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의 체불이나 미불(未拂)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가 되어 사용자에게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다거나,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도저히 지급기일내에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는 등의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유는 근로기준법 제36조, 제42조 각 위반범죄의 책임조각사유로 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3.2.11. 선고 2002도 5679 판결).

따라서 귀하도 근로자들과 형사합의를 하여 근로자들이 수사기관에 형사처벌 불원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처벌을 면할 수도 있겠으나 합의가 되지 아니할 때에는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귀하 소유의 주택을 매도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음을 주장해볼 수 있을 듯합니다.

송재덕 김천대학교 겸임교수  sjd20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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