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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당선인, 정부 인수위원회의 조직과 정책
김광식 | 승인 2013.02.12 12:01|(155호)

박근혜 정부 인수위원회의 구성

   
▲ 김광식 정치평론가(21세기한국연구소 소장)
‘원활하지 못한 소통’은 박근혜 후보 시절부터 문제로 인식되었다. 지금도 인수위원회에서는 소통이 문제로 부각되고 었다. 인수위원회의 모델 가운데 하나는 강력한 리더와 언론 기자 사이의 딱딱한 공존모델이다.

둘은 인수위원회는 여론을 듣는다는 차원에서 언론에 의지할 수 밖에 없고, 또한 언론은 개별 인수위원들에게 직접 취재를 시도한다. 이것을 부드러운 공존모델이라고 부를 수 있다.

이 가운데 박근혜 당선인의 인수위원회는 숙명적으로 전자의 모델에 속한다. 그런 모델의 성격을 잘 알수 있는 사건의 대표적인 것으로는‘최대석교수 사건’을 들 수 있겠다.

이때까지만 해도 언론과 인수위원회는 이른바 딱딱한 공존을 선택했다. 지금도 사표사건과 관련하여 인수위원회 발표 이외의 다른 발표는 없다.

그러나 언론의 관심은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한다. 취재 결과 이 사건 이전에 최 교수가 국정원 간부에게 크게 역정을 낸 사건이 확인되었다. 박근헤당선인은 왜 최 교수가 사표를 냈을 때 그냥 있으라고 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아함을 가져본다. 이것은 아마도 어떤 경우에도 당선인은 인수위원회에 조용함을 요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최 교수의 역정은“최대석, 국정원 간부에 역정,사퇴와 관련 있나?”라는 의문문을 신문기사 제목으로 만들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돌연 사퇴한 최대석 이화여대 교수는 지난 1월 12일 국가정보원 업무보고에서 국정원 간부에게 언성을 높이며 화를 냈다는 증언이 나와 사퇴 이유와의 연관성이 주목된다.

인수위 소식에 정통한 복수의 정치권 관계자들은 16일“최 교수가 토요일 오전 업무보고에 참석해 국정원의 한 간부에게 목소리를 높이면서 크게 화를 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국정원 측은 이런 증언이 나온 데 대해 "비공개 회의인데 어떤 보고를 할 때 그런 구체적인 항의가 나왔는지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사실이 아닐 것”이라고 밝혔다.

최 교수는 국정원 업무보고가 채 끝나기도 전에 자리를 빠져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에 대해서 박근혜 당선인은 국정원 간부가 옳다느니,또는 거기에 역정을 낸 최 교수가 옳다느니 하는 어떤 논평도 붙이지 않았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최대석 외교국방통일분과 인수위원의 사퇴와 관련, 여전히 구체적인 설명을 꺼리고 있다.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1월 14일 서울 삼청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최대석 위원의 사의 배경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일신상의 이유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지 않는 것이 도리”라면서“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학계 일각에서는 최대석 위원의 사퇴와 관련, 대북정책을 둘러싼 인수위 내부의 파워게임이 있었을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았다. 남북대화를 중시, 비둘기파로 분류되는 최 위원이 국방과 안보를 강조하는 대북 매파에 밀렸다는 분석이다.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은 대통령 당선인의 지위와 권한을 명확히 하고, 대통령직을 원활하게 인수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정운영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한 법(2003. 2. 4, 법률 제6854호)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당선인은 임기 개시 이전에 국무총리 후보자를 지명하고 국회의장에게 인사청문회를 열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당선인을 보좌하여 대통령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는 정부의 조직·기능 및 예산현황 파악, 새 정부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대통령 취임행사 등 관련업무 준비와 그 밖에 대통령직 인수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인수위원회는 대통령 임기 개시 이후 30일까지 존속할 수 있다.

인수위원회는 당선인이 임명하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과 24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인수위원 상당수가 초기 내각과 청와대로 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인수위에는 예비내각 성격이 있다.

박근혜 당선인의 인사: ‘과정에서의 보안’

교수들이 득세하였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교수들의 레포트를 읽기 좋아하는 박 당선인의 성격때문이다. 반면에 친박계 정치인들은 조금 더 세월을 기다릴 생각이다.

박근혜 당선인은 작년 12월24일 오후 유일호 새누리당 의원을 당선인 비서실장에, 윤창중 전 문화일보 논설위원을 수석대변인에, 박선규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과 조윤선 전의원을 대변인에 선임했다. 이 가운데 윤창중 대변인에 대해서 야권에서는 걍력하게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박 당선인의 발언 및 비서실장과 대변인 인선을 보면 박 당선인 인사의 최우선 기준은 전문성이며 낙하산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 주요 원칙으로 보인다. 전문성과 함께 언급한 여러가지는 일단 통합을 위한 지역 및 계파 배려와 박 당선인에 대한 충성심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윤창중 수석대변인 인사에 대해선 박 당선인의 보은심리가 작용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윤 수석대변인에 대해선 전혀 논의가 없었다. 당내에서도 깜짝 놀랐다”며 "편향성 논란은 있지만 그동안 당선인에게 우호적인 글을 많이 써온 사람들에 대한 보은의 의미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것은 상당히 의미있는 사안으로 읽힌다. 이것은 충성심을 보여온 사람들은 확실히 챙기겠다는 박 당선인의 권력의지가 잘 드러난 인사로 볼 수 있다.

박근혜 당선인은 작년 12월 25일 서울 창신동 쪽방촌에서 성탄절 봉사활동을 마친 후 인선 기준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성이고 여러가지를 고려해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박 당선인은 인수위와 정권 초기에는 통합과 전문성에 초점을 맞춘 인사들을 중심으로 인사를 하고, 이후 정부가 안정돼가면 자신의 색채를 드러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먼저 통합이란 키워드로 박 당선인의 향후 인사를 예상해보면 비영남, 특히 호남 인사를 적지 않이 챙길 것으로 보인다.

그런 가운데 인수위원회는 김용준을 위원장으로 진영을 부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아울러 인수위원회 9개 분과위원회 간사를 다음과 같이 임명했다.

▲국정기획조정 유민봉 성균관대 교수 ▲정무 박효종 서울대 교수 ▲외교·국방·통일 김장수 전국방부장관 ▲경제1 유성걸 의원 ▲경제2 이현재의원 ▲법질서·사회안전 이혜진 동아대 로스쿨교수 ▲교육과학 곽병선 전 경인여대 학장 ▲고용·복지 최성재 서울대 명예교수 ▲여성·문화모철민 예술의전당 사장이 임명되었다.

인수위 인선은 박근헤 당선인의 나홀로 결정권이 크게 작용하였다. 한번 거리를 둔 측근은 원상복귀가 어려운‘박근혜 리더십'의 성격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 측근들은“왜 그렇게 하셨어요?”라는 이 한마디면 그동안의 모든 성과들이 무산된다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이와 같은 이야기를 경계하다보면 복지부동 논란을 낳곤 한다.

박 당선인 본인이 워낙 강하다보니 아랫사람들이 눈치만 볼 뿐 앞장서 일을 벌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인수위에서도 이미 그런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박당선인의 원칙 가운데 하나는 보안 제일주의다.

새로운 정부의 총리와 장관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정부조직법에 의하면 한국의 장관들은 총리가 제청해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통령이 임명하기전 총리의 제청과정만큼 지키기가 어려운 조항은 없다. 대통령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는데 만약 총리가 제청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물론 지금까지 이런 경우는 없었다. 이것은 한국의 총리들이 지금까지 자신의 위상을 일인지하(一人之下)에 두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지금은 총리 후보 물색은 거의 끝났을 것이고,검증통과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을 것이다. 그것을 박근혜 당선인은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에게 이미 배웠다. 아마 인사에 대해서 박근혜 당선인에게 조언할 수 있는 그룹은 7인회(七人會)를 포함한 원로그룹일 것이다.

다음은 정책공약 전문가들의 거취이다. 경제공약을 총괄해온 김광두 원장(서강대 명예교수)과 김영세 연세대 교수, 신세돈 숙명여대 교수,최외출 영남대 교수 등이 미래연구원의 핵심 멤버다. 윤병세 전 외교안보수석도 미래연구원 출신이다. 그런 가운데 김용준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기자들과의 환담회에서‘통합형 총리' 가능성을 시사했다.

인사는 만사(萬事)라고 한다. 그중에서도‘첫 인사’는 정권의 첫인상이며 당선인의 철학과 의지를 보여준다. 탕평과 통합도 중요하지만 가장 기초적인 것은 역시‘검증’이다.

청와대 조직 규모는 지금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선인 측 관계자는 박근혜 당선인이 일부 기능이 겹치는 부서를 폐지하거나 축소해 작은 청와대를 구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재의 9개 수석체제에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공약의 이행과 정책 구상

새로운 정부의 국가운영 정책은 어떻게 마련되고 있는가? 이 문제를 놓고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의 의견과는 달리 인수위원회는 이를 박근혜 당선인에게 맡기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1월 18일“대선 때 공약한 것을 지금 와서 된다,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그런 것은 새 정부가 출범한 뒤에 할 일이지 밖에서 가타부타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당선인은 대선기간 PK(부산·울산·경남)와 충청지역의 선거대책위원장 30여 명과 점심을 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서 한 참석자가“반값 등록금을 공약했는데 대학 구조조정이 먼저 이뤄지도록 우선순위를 조정해야 한다”고 건의하자 박 당선인은“대선때 실현 가능한 것을 추려 공약으로 제시했다. 국민과의 약속을 잘 지켜야 정부에 대한 신뢰가 쌓일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월 11일 중기청과 국방부 등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기 시작한 가운데, 향후 부처별 업무보고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업무보고 내용이 외부에 공개될 경우 불필요한 정책적 혼선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이것은 앞에서 예를 든 최대석 교수 사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대선 공약 수정론에 대해 인수위원회가 적극 진화에 나섰다. 대선 공약은 실현 가능성과 재원조달방안을 충분히 따져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는 당선인의 의지가 실린 것으로 보인다.

그런 가운데 46개 정부 부처와 기관의 인수위 업무보고가 마무리됐다. 전반적으로 공약 이행여건과 재원 대책 점검에 치중했다는 평가이다. 보고 청취 후 분과위별로 전문가 초청 세미나와 민생현장 방문에 나서 국민들의 민심을 수렴할 예정이다. 결국 새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을 정하는 데 민심을 반영할 계획이다.

언론의 인수위 개선 요구사항: ‘소통’

소통의 부재를 이유로 연일 언론의 공격을 받고있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행보가 1월 15일에도 어김없이 이어졌다. 인수위는 이날 오후 4시에 삼청동 인수위원회 공동기자회견장에서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예정된 시간이 넘어서도 김용준 인수위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은 들어올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정부조직 개편 발표는 그 어떤 해명도 없이 당초예정보다 1시간 늦어진 5시에 이뤄졌다. 원칙과 프로세스를 강조하겠다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시간이 갈수록 말과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 셈이다. "국가 중대 발표를 앞둔 상황에서 이렇게 원인도 밝히지 않은 채 연기하는 인수위를 어떻게 신뢰하겠느냐”며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다음달 출범하는‘박근혜 정부'의 조직을 현행 15부2처18청에서 2개부(部) 늘린 17부3처17청으로 확정했다.

인수위원회 김용준 위원장은 여기에서 "이번 정부조직 개편은‘국민행복 시대'를 열기 위한 국민안전과 경제부흥이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국정철학과 실천의지를 담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각 부처의 애로사항과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정부조직 개편을 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우리는 다음과 같은 희망을 가져본다. 인수위와 기자들 사이에 소통이 참으로 잘 되었으면 하는 것이다. 소통이 잘 되는 민주 정부와 정책은 크게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광식  news@mjk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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