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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중국해(South China Sea) 해양영유권 분쟁의 양상
윤영미 | 승인 2013.02.08 14:42|(155호)

   

▲ 윤영미
평택대 외교안보 전공 교수  국방부 정책자문위원

2013년 새해부터 남중국해의 분쟁 도서를 둘러싸고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현재 중국, 대만, 베트남,말레이시아, 필리핀 및 브루나이 등 6개국이 주요 분쟁 당사국들이다. 특히 중국의 공세적인 남중국해의 영유권 주장으로 필리핀과 베트남 등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남중국해(230만㎢) 지역에는 남사(Spratlys), 서사(Paracels), 중사(Macclesfield Bank), 동사(Pratas)의 4개 군도와 280여 개의 섬과 암초 등이포함된다.

중국은 이 지역을 하이난성 관할 해역에 포함시켰다. 이 중 남사 군도의 해역이 가장 넓고,영유권 분쟁이 복잡한 지역이다. 남사 군도(약 73만㎢)는 남중국해의 남단에 위치한 해역으로 약 100여 개의 소도, 사주, 환초, 암초로 구성된다.

분쟁지역인 남사 군도는 풍부한 어족자원의 보고이자 석유 및 가스 등 천연자원의 매장지다. 또 주변국들의 선박 항해에 필수적인 항로이자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해상교통로(SLOC)가 통과하는 지역이다.

이처럼 남사 군도는 분쟁 당사국뿐만 아니라 한국의 해양안보와 전략적·경제적·지역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이다. 한국의 원유 수입과 교역량의 99% 이상이 통과하며 걸프만, 말라카 해협, 동중국해로 이어지는 해로의 중간지점에 위치하기 때문에 국가안보와 전략적 차원에서 중요한 지역이다.

중국의 공세와 격화되는 반중 정서
이처럼 남사 군도 분쟁은 한국과 주변 국가들의 국익과 안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으로 다자간 평화적 해결 모색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1970년대 이전 이 지역의 영유권 주장은 제기되지 않았다.
 
즉 중국은 1974년 1월 당시 패망 직전이던 월남정권 관할 하에 있던 서사 군도의 일부 도서를 점령하면서 서사 군도의 전 도서에 대한 실질적 점유를 시작했다.

그 후 1992년 2월 중국의 남중국해를 포함하는 영해법을 공포했고, 중국과 베트남 등의 외국 석유회사와의 탐사계약 체결 등 자국의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기 위한 조처와 공동개발과 같은 평화적 해결노력을 병행하기도 했다.

2012년 말 중국은 외국 선박이 하이난성 관할 해역에 무단 진입할 경우 승선 및 조사, 억류, 축출,정선, 항로변경, 회항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하는 조치를 취했다.

또 중국은 남중국해를 자국 영토로 표기한 새 여권을 발급하는 등의 조치로 주변국들의 반발을 샀다. 계속해서 2013년 1월 초 예전지도와 전혀 다르게 중국 국가측량지리정보국이 2013년판 ‘중화인민공화국전도’와‘중국지형’인새 지도에서 남중국해 지역과 필리핀명 스카보러 섬 등 130여 곳을 자국 영토로 표시했다.

중국은 이들 지역을 본토와 같은 축척을 적용해 표시했고, 남중국해 섬들의 지리적 위치를 자세히 표시했다.

심지어 새 지도에서 일본과 분쟁지역인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까지 확대해 자국에 속하는 지역으로 표시했다. 이렇게 분쟁지역을 중국령으로 표시함으로써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의도를 잘 드러낸 셈이다.

한편 베트남은 2012년 6월 스프래틀리 군도(중국명 남사 군도)와 파라셀 제도(중국명 서사 군도)의 남중국해 일부 도서를 자국령으로 선포하는 해양법을 통과시켰다.

2013년 1월 1일부터 새 해양법이 정식 발효됐다. 베트남은 중국과의 분쟁 도서를 자국령으로 선포했다. 베트남의 이런 해양법 조치에 대해 중국은 무효를 선언했으며 여타 국가들의 영유권 주장에 대해‘불법’임을 명백히 했다.

2012년 12월 말 필리핀은 중국과의 영유권 분쟁 지역인 스프래틀리 군도에 800명의 해군을 추가파견하고 새 본부도 설치했다. 필리핀 정부는 이번 병력 증강에 대해 섬을 지키기 위한 방어수단이라고 선언했다.

스프래틀리 군도 관할 주둔군의 수장인 후안초 사반 중장은“우리의 섬을 확실히 수호할 것이고 이 지역에서 우발적 충돌이 일어나 지역문제로 악화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강조했다.

필리핀 정부는 배치된 병력의 관리 및 감독을 위해 여단 본부를 남중국해 주변에 배치했고, 군대가 비록 분쟁 섬에 주둔하지는 않지만 주로 순찰하는 임무를 맡게 된다는 점도 덧붙였다.

‘남중국해 당사국 행동선언문’
동시에 분쟁 당사국들은 자국의 영유권 주장 강화와 평화적 해결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아세안 회원국 중 남중국해 영유권을 놓고 중국과 대립하고 있는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은 갈등이 더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구속력 있는 행동강령 제정을 추진해왔다.

우선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ASEAN) 10개 회원국과 중국은 2002년 11월 프놈펜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이 회의에서 분쟁 당사국들이 남중국해 분쟁 방지에 합의함으로써 분쟁을 평화적으로 처리하고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포괄적 선언에 합의했다.

당시 중국은 아세안정상회담에 앞서 남중국해에서의 긴장고조를 방지하기 위한‘남중국해 당사국 행동선언문’초안에 합의했다. 이 행동선언문 초안에 아세안 회원국과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당사국 간에 긴장을 고조시키거나 상황을 복잡하게 하는 것을 스스로 자제할 것을 규정했다.

행동선언문은 정상회담이 개막되는 11월 4일 정식발표되었지만 초안에는 구체적인 분쟁지역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2013년 아세안정상회담 의장국인 보르네오 섬북서부의 이슬람 석유 부국인 브루나이는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해결을 위한 구속력 있는‘행동강령 채택’을 최우선 과제로 간주한다.

브루나이는 올해 아세안 순회 의장국으로 오는 4월과 10월 정상회담을 개최한다.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지역안보의 가장 중요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중국 등 당사국과 평화적 해결을 모색 중이다.

그러나 중국은 이런 남중국해 행동강령 채택보다는 당사국끼리 개별 협상을 통해 해결할 문제로 간주한다. 결국 오랫동안 중국은 아세안 차원의 논의에 반대해왔다.

특히 중국은 남사 군도에 대해 역사적으로 자국의 고유 영토이며 영토주권에 대한 타협 불허 원칙을 고수하는 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중국은 해양영토 주권 강화,해군력 증강 등을 통해 점진적으로 자국 점령 도서의 수를 증가시키고 있다. 그렇다고 현재 분쟁 당사국들의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평화적 해결 역시 어려운 실정이다.

윤영미  news@mjk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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