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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준 전 유엔대사 “북한 인권, 사회권 향상에서 고민해야”

“북한의 인권 상황은 자유권, 사회권 모두 문제가 있다. 하지만 인권은 결국 민주화와 경제발전이 이루어져야 향상될 수 있는 분야이다. 자유권보단 독재와 상관없는 의료, 교육 등 사회권 향상에 도움을 주는 방안을 고민하자.”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부설 북한인권기록보존소가 주최한 북한 인권 실태 발표 세미나에서 오준 전 유엔대사는 이같이 말했다. 북한 인권에 대한 지적이 북한 정권 때리기로 보일 수 있는 만큼, 비정치적인 사회권 개선 방향으로 접근하자는 것이다. 23일 광화문 센터포인트 빌딩에서 열린 이번 세미나는 북한인권의 최근 상황을 공유함으로써 북한인권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북한인권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북한인권에 대한 인식개선을 함께 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자 마련됐다.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부설 북한인권기록보존소가 23일 광화문 센터포인트 빌딩에서 ‘북한의 북한인권, 남한의 북한인권 실태와 인식 차이’라는 제목으로 연례 보고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 NKDB는 해마다 발표하는 4가지 조사 보고서 중 ‘북한인권백서’, ‘북한종교자유백서’, ‘북한인권에 대한 국민인식 실태’에 대해 발표했다. ©유코리아뉴스

이날 발표된 ‘2019 북한인권백서’에 따르면, 북한의 인권 침해 사례는 ‘개인의 존엄성 및 자유권’ 유형이 가장 많았다. 구체적으로는 불법 구금(58.8%), 고문 및 폭행(22.7%) 강제매춘 및 인신매매(11.1%), 실종(3.5%), 불법 체포(1.3%), 성적 폭행(1.1%)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인권 침해 사건이 발생 장소는 교화소(29.9%)와 보위부/안전부 조사 및 구류시설(26.6%) 순이었다. 또한 2010년 이후 이주민 주거권 침해 사례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생존 문제의 기본적 해결로 인한 탈북 인구 감소, 국경 경비에 따른 브로커 비용 증가, 중국 거주 탈북민의 국내 입국 증가 등이 이유로 분석했다. 

김소원 북한인권정보센터 연구원은 “일부 북한 주민들에게 구금시설에서 당한 폭행이 인권 침해라는 인식이 생겼다는 점이 주목할 대목”이라면서, “북한 주민 전반의 인식 변화라고 보기엔 한계가 있지만, 시장 활성화 통해 정보가 빠르게 유통되면서 주민들의 인권 인식 변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파악된다”라고 밝혔다. 

임순희 북한인권정보센터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소장은  “국민들이 북한의 인권 상황이 심각하다고 인식하면서도 무관심한 게 현실”이라며, 인권 기록과 국내외 홍보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NKDB가 수집한 북한 인권 침해에 관한 사례는 12만여 건으로 이는 과거 서독이 조사한 동독의 인권 침해 사례(5만건)를 훨씬 웃도는 방대한 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임 소장은 “지난해부터 지속가능한발전목표(SDGs)를 통한 북한 인권 향상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특히 여성들의 삶과 인권에 관한 많은 자료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오준 전 유엔대사가 축사하는 모습 ©유코리아뉴스

오준 전 유엔대사는 축사를 통해 “북한의 정확한 인권 실태를 무시하는 것은 인권 상황이 어떻든 김정은 정권을 때리겠다는 목적이거나 인권 상황이 어떻든 김정은 정권과 잘 지내겠다는 접근”이라며, “비정치적이고 전문적 접근 방식으로 북한인권을 다루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 전 대사는 “북한의 인권 상황은 자유권, 사회권 모두 문제가 있지만, 인권이 결국 민주화와 경제발전이 이뤄야 향상될 수 있는 것”이라며, “자유권보단 독재나 정치문제와 상관없는 의료, 교육, 복지 등 사회권 향상에 도움을 주는 방안을 고민하자”라고 말했다. 

홍용표 전 통일부 장관은 “최근 손흥민 선수가 북한과 경기하고 와서 “안 다치고 온 게 다행”이라고 한 말을 두고, 평화를 방해한다는 취지의 댓글이 달린 것을 보았다”면서, “북한인권에 대한 논의도 이와 비슷하게 너무 정치적으로 해석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홍 전 장관은 또 “피해자의 아픔을 기록해야 진실이 확인되고 정의가 세워지며 평화도 가능한 만큼, 북한인권정보센터가 북한의 인권 침해사례 기록에 더욱 힘써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정지연 기자  ukorea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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