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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의 새로운 패러다임, SDGs

“지속가능한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가 비핵화 문제로 교착 상태인 남북관계를 풀 대안”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대북지원의 패러다임 전환Ⅰ: 한반도 차원의 SDGs 수립’ 주제로 열린 정책 토론회에서 패널들은 “북한이 이미 개발 전략으로 수용한 SDGs를 통해 남북협력사업을 추진하고, 동시에 북한에 접근하는 남한의 관점도 바꿔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서울시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는 국내 대표적인 대북지원 민간단체인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주최하고, 통일교육협의회가 후원했다. 

22일 서울시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대북지원의 패러다임 전환Ⅰ: 한반도 차원의SDGs 수립’ 주제로 정책 토론회가 개최됐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주최하고 통일교육협의회가 후원한 이번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SDGs를 통해 남북협력사업을 추진하고, 동시에 북한에 접근하는 남한의 관점도 바꿔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유코리아뉴스

이날 조정훈 아주대 아주통일연구소장은 “향후 북한과의 개발협력사업이 시작될 때 SDGs로 접근하지 않는 나라는 없을 것”이라며, “최소한 아는 척이라고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SDGs가 국제사회가 갖고 있는 유일하고도 가장 높은 단계의 개발 패러다임이라는 점을 강조한 말이다. 조 소장은 “그런 반면 SDGs가 세부적인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는 침묵하고 있다”며, “북한 개발협력사업에 대한 세부 지표는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라고 밝혔다. 

문태훈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장은 한국형 지속가능발전목표인 ‘K-SDGs’를 설명하며, “K-SDGs를 국가의 헤게모니 싸움을 위한 도구가 아닌 본래의 취지대로 활용하려면 국민들의 인식 제고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선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교육과 정보 제공이 확대돼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런가 하면 문 위원장은 “K-SDGs 수립을 총괄하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환경부에 소속돼 있어 국무조정 기능이 없는 상태”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 위원회로 지위 격상하는 계획을 추진 중임을 밝혔다. 지난해 정부는 2030년까지 우리 사회가 달성해야 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이정표로서, 17개 목표와 122개 세부목표, 214개 지표를 담은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K-SDGs)를 발표했다. 

김태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한반도 SDGs’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안하며, “남북 간 지속가능개발목표의 인식 차이를 좁힌 한반도형 SDGs가 교착 상태의 한반도 문제를 주체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외교적 전략으로서나 북한과의 소통에 채널로서나 유용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앞서 북한은 2017년 UN과 북한 간 협력을 위한 ‘유엔전략계획 2017~2021’에 공동 서명했다. 이 계획은 ‘지속가능하고 복원력을 갖춘 인간 개발을 향하여’라는 주제로 △식량 및 영양안보, △사회개발 서비스, △복원력과 지속가능성, △데이터 및 개발관리 등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

홍상영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총장은 “남북협력사업의 구체적 목표까진 아니더라도 서로 합의할 수 있는 공동의 목표는 세워야 할 필요를 느껴왔다”면서, “지속가능개발목표는 이념, 체제가 다른 남북한도 충분히 합의 가능한 목표”라고 했다. 아울러 홍 사무총장은 “삶의 질을 높이는데 통일이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에 대한 관점으로 접근하면, 남북이 공감할 수 있는 여지가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속가능발전한 목표(SDGs)는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한다’(No one left Behind)는 핵심 가치 아래, 인류의 보편적 문제(빈곤, 질병, 교육, 성평등, 난민, 분쟁 등)와 지구 환경문제(기후변화, 에너지, 환경오염, 물, 생물다양성 등), 경제 사회문제(기술, 주거, 노사, 고용, 생산 소비, 사회구조, 법, 대내외 경제)를 2016년 부터 2030년 까지 해결한다는 국제사회 공동의 목표이다. 이전의 MDGs(밀레니엄개발목표)가 개발도상국의 기아·빈곤 퇴치를 주 목표로 삼았다면, SDGs는 경제·사회·환경 등 3가지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행동에 방점이 찍혀 있다. MDGs와 마찬가지로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유엔 회원국은 각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치적 의무를 갖는다.

정지연 기자  ukorea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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