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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에 방해되더라도 ‘북한인권’ 지적해야”손봉호 전 동덕여대 총장, 평통기연 국제포럼에서 강조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 60주년을 계기로 평화협정 전환 등 남북경색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목소리나 움직임은 많지만 남북 관계는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다. 북한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다면 남한은 어떻게 할 것인가. 지난 22일 연세대 장기원국제회의실에서 열린 ‘평화와 통일을 위한 기독인연대’(평통기연·공동대표 이영훈 목사 외 5인) 주최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국제포럼’에서는 이 문제가 집중 부각됐다.

   
▲ 평통기연 주최로 22일 연세대 장기원국제회의실에서 열린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국제포럼' 장면. ⓒ유코리아뉴스

민간 주최인데다 통일 분야 전문가들이 망라된 자리였던 만큼 귀 기울일 대목들이 많았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성경적 고찰,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 평화·통일 토크콘서트, 통일선교 헌신의 시간 등 총 다섯 섹션으로 나뉘어 진행됐지만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북한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다면 남한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묶었다. 특히 정세현 원광대 총장, 최완규 북한대학원대 총장, 박종화 경동교회 목사의 평화·통일 토크콘서트는 박스로 전문을 게재했다.

우선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의 자존심을 살려주는 남한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홍 수석연구위원은 “남한이 북한에 대해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가지지 못한 상태에서 무조건 항복을 얻으려 하는 협상은 타결이 불가능하다”며 “북한에게 체면 손상 없이 후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수석연구위원은 또 “우리 정부는 경제적 우위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평화와 안정을 관리해가면 궁극적으로 북한은 남한 체제에 흡수 통일된다는 신념을 가지고 호혜적인 협력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손봉호 전 동덕여대 총장은 특유의 신념을 다음과 같이 피력했다. “북한 인권문제

   
▲ 손봉호(오른쪽) 전 동덕여대 총장이 방청객의 질문을 경청하고 있다. ⓒ유코리아뉴스 최승대

는 계속 비판하고 압력을 넣어야 한다. 그것이 기독교인들의 의무다. 어떤 이유로도 그걸 과소평가하는 것은 기독교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 심지어 통일에 방해가 되더라도 북한 인권문제는 비판해야 한다.”

‘북한 인권과 통일이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청중의 지적에 손 전 총장은 “서독도 동독의 인권문제에 결코 침묵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서독교회의 이름으로 동독 인권운동가를 한 명씩 구출해왔을 정도”라고 강조했다.

손 전 총장은 또 “공산주의가 비록 실패하기는 했지만 공산주의의 평등 정신은 배워야 한다”며 “공산주의가 사라진 지금은 기독교가 공산주의의 역할을 대신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독교가 나서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대변해야 한다는 의미다.

박준서 전 UN인권대사는 1975년 유럽 소속 35개 국가가 동서독 불가침, 상호 주권 존중 등 10대 원칙을 담은 헬싱키 프로세스를 언급하며 “서독의 경우 통일정책은 정권을 초월해 지속성있게 다뤄졌고 여당 야당이 공유했던 사실은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라며 “특히 한 나라의 적십자운동은 정치적 역학관계에서 독립성과 중립성을 유지해야 하는데 한국적십자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하지만 헬싱키 프로세스는 결국 동독을 붕괴시켰고 이 때문에 헬싱키 프로세스를 계승한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을 북한이 의구심을 가지고 봐왔던 게 사실이다. 이에 대해 러시아 출신 타티아나 가브로센코 고려대 교수는 “박 전 대사의 발제 내용은 지나치게 남한 중심의 시각이어서 설득력이 부족하다”며 “북한은 비합리적인 나라가 아니고 나름대로 원리를 가지고 움직이는 나라로서 그런 측면에서 북한을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출신 이춘복 성균관대 교수는 “역사적으로 한반도가 안정되면 중국도 안정됐고 한반도가 불안하면 중국도 불안으로 이어졌다”며 “앞으로 한국 주도의 통일이 불가피한 만큼 남북 통일 전개과정에서 불확실성(불안 요인)을 줄이자는 게 중국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출신 임마누엘 페트리치 경희대 교수는 “남북 문제에 너무 집착하다보면 통일은 오히려 요원해지는 경향이 있다. 오히려 환경이나 노동문제 해결에 우선순위를 두고 남북 교류를 하다보면 자연스럽게 남북 긴장도 완화되고 동북아의 평화공동체도 형성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일본 출신 다케사다 히데시 연세대 객원연구원은 “자민당의 참의원 압승으로 아베 정권의 장기집권 길이 열렸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일본을 배제하는 것이 아닌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남북 긴장 해소는 물론 동북아 평화의 발판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에 대한 성서적 의미와 방법 등을 제시한 신학대 총장들의 발언도 눈길을 끌었다. 정일웅 총신대 총장은 남남 갈등을 언급하며 “우리가 북한을 독재라고 비판하는 것처럼 남한도 독재와 민주가 왔다갔다 하면서 이런(남남) 갈등이 생기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이념 갈등을 기독교 복음으로 끌어안고 소화하는 역할을 한국교회가 감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총장은 “서독교회가 동독을 도울 때 서로 나뉘지않고 하나로 연대했듯이 한국교회도 연합해서 북한 돕기와 통일운동을 벌여가야 한다”며 “다만 교회협이나 한기총 같은 연합이 아닌 한국교회 이름의 연합이 필요하고 이걸 통해 북한을 돕는 모든 활동들이 한 창구로 단일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최갑종 백석대 총장은 “남북한 사람들이 다 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이고 다 같이 한 형제요 자매로서 서로 협력하고 사랑해야 할 사람들임을 기억해야 한다”며 “그것이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통일신학의 기초”라고 강조했다.

노영상 호남신학대 총장은 “남북한이 매스미디어를 함께 개방하면 서로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북한은 못하더라도 남한만이라도 먼저 개방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제포럼에서는 폭우가 쏟아지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오전 10시부터 저녁 9시까지 시종 진지한 분위기 가운데 질의와 응답이 오갔다. 기독교 통일운동단체 활동가, 기독 대학생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평통기연은 올 가을엔 영역별 통일선교사 파송을 위한 헌신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통일’은 난무하는데 통일은 점점 멀어지고 있다”

 

   
▲ 평화 통일 토크 콘서트 장면. 정세현 총장, 박종화 목사, 최완규 총장(왼쪽부터). ⓒ유코리아뉴스 최승대

△백종국 교수(사회자): 평소 통일에 대한 생각이 궁금하다.
정세현 총장: 우리나라 사람들이 통일을 말하면서도 반통일적으로 가는 경향이 많다.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안보와 통일을 동일 개념으로 생각한다. 물론 튼튼한 안보 위에 통일을 이룰 수 있지만 대부분 우리 국민 머릿속엔 국방력을 강화해서 북한을 압도해야지만 통일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 둘째, 냉전 시대를 오래 살다보니 무엇이 통일의 구심력을 키우고, 무엇이 통일의 원심력을 키우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 없이 습관적으로 통일을 이야기한다. 결과적으로 그런 언행들이 통일의 원심력을 키우는 쪽으로 가는 것 같다. 자신이 말하는 게 무서운 분단 이데올로기인 줄 모르고 통일 지향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게 문제다.

대표적인 사례가 통일비용이다. 통일비용이라는 게 1990년대 중반, 김영삼 정부 때 나오기 시작했다. 당시 나는 청와대 통일비서관으로 있으면서 대통령 생각이 전혀 비현실적이라고 우려했지만 일개 비서관으로서 어떻게 할 수 없었다. 이명박 정부 때도 통일비용 얘기가 나왔다. 통일 비용은 북한의 붕괴를 전제로 한다. 김영삼 대통령은 스스로가 북한 붕괴를 확신하고 있었다. 그러다보니 자연스레 흡수통일론이 나오게 됐다. 또한 당시는 독일 통일 직후였다. 우리나라 통일 비용의 원조는 일본인데 일본 장기신용은행이 처음으로 통일비용을 계산했는데 독일 방식으로 투자비용만 포함시켰다. 1992년말인가 1993년초에 통일비용 계산했는데 한국GDP 총액의 15%(국가 예산의 50% 정도)가 매년 통일비용으로 들어간다고 보고했다. 국가 예산 절반을 들여서 북한을 재건한다면 이건 누가 봐도 기피해야 할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때 그 보고서를 매스컴을 통해 본 국민들이 통일에 대해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다. 그 보고서를 토대로 관변 학자들이 계속 부풀려 계산을 했다. 그러니 천문학적인 통일비용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통일혐오론도 나오기 시작했다.

통일비용은 계산이 잘못된 것이다. 투자비용을 제대로 계산하려면 분단으로 인해 억울하게 돈이 낭비되는 것은 빼야 한다. 그러면 엄청나게 남는 장사가 바로 통일이다. 우리 국민들이 멋도 모르고 끌려가고 있는 게 안타깝다.

박종화 목사: 신앙인으로서 통일 얘기해야 할 때는 남북관계가 꽉 막혔을 때다. 꽉 막힌 걸 뚫어주는 게 신앙인의 역할이기 때문이다. 예언자적 역할을 하는 게 신앙인의 역할이고 구체적 안을 만들어가는 게 전문가들의 몫이다. 독일의 경우를 보면 통일보다는 평화가 낫다고 생각한 나라는 통일됐고,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며 외치고 노래 불렀던 우리는 통일이 안됐다. 1980년대에만 해도 통일을 감히 얘기할 수 없었다. 정부 전유물이었기 때문이다. 그런 시대상황 속에서 1984년 10월, WCC(세계교회협의회) 평화위원회 주최로 일본 도잔소에서 모임을 가졌다. 남북한 교계 지도자도 초청하고 외국에서도 참석했다. 그것이 남북간 교류를 가져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올 10월 한국 부산에서 WCC 총회가 열린다. 바라기는 전세계 200명의 교회 지도자들이 베를린을 거쳐 모스크바, 베이징, 그리고 평양을 지나 서울, 부산으로 기차를 타고오며 평화기도회를 갖는 것이다. 현재 한국 빼고 전세계에서 200명 정도가 신청했다. 엊그제 청와대에서 대통령와 교계 어른들이 함께 식사하면서 대통령에게 WCC 초회 초청도 했는데 대통령께서는 ‘WCC가 한반도 평화를 위해 잘 됐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다. 교회가 하는 일은 이상적이어야 한다. 너무 현실적이면 안된다. 교회가 하는 일이 좀 현실에 뒤떨어지지만 이상적이어서 오히려 현실 정치에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최완규 총장: 북한·통일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전문적으로 북한 통일에 대해 틀리게 말하는 사람들이다. 너무 전문가들에게 기대를 많이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전문가들은 오히려 북한 통일에 대해 너무 많이 말해서는 안될 사람들이다. 통일이나 민족문제는 보수든 진보든 솔직하지 못한 것 같다. 보다 본질적인 문제를 여러 가지 이유로 회피해오지 않았나 생각한다. 지금 남한, 북한의 상황은 해방정국 3년의 연장선에 있다고 본다. 그 유산을 전혀 극복하지 못했다. 해방 직후 ‘선 해방 후 통일론자’들이 승리했다. 그게 결국 전쟁으로 이어졌다. 우리나라의 통일 문제는 독일이나 베트남과 크게 다르다. 독일 통일은 체제나 이념문제이기에 냉전 해소와 함께 해결됐고, 베트남은 체제나 이념이 아닌 민족문제이기에 전쟁을 통해 베트남이 이겼기에 통일을 이룰 수 있었다. 이에 비해 한반도 분단은 체제나 이념문제이면서 민족문제가 결합된 복잡한 문제다.

평화통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무력통일을 얘기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그런데 정작 통일논의를 들어보면 무력통일로만 이룰 수 있는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아무 갈등 없이 얘기하고 있다. 이런 허상 속에 통일논의가 놓여 있기에 통일논의의 진전이 없는 것이다. 당장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경우가 그렇다. 신뢰 이전에 구체적이고 미시적 차원의 평화를 위한 조치가 취해질 때 신뢰가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자: 며칠 전 청와대 만찬에서 대통령께서 ‘대북 인도적 지원은 정치와 상관없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이건 목회자들에게 남북 교류에 나서달라는 직접적인 부탁 아닌가.
정세현 총장: 통일문제에 있어서 혼란이 일어나는 원인을 먼저 따져봐야 한다. 첫째, 통일이라는 말이 너무 남용되고 있다. 통일은 지금 상황에서 논의해봤자 되지도 않는다. 남북관계가 꽉 막힌 이런 상황에서 무슨 통일인가. 6·25와 냉전을 거치면서 통일 이전에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것은 국제정치의 영향을 받아야 했다. 처음엔 미국과 소련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중국과 일본도 간여하고 있다. 통일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멀어지고 있음에도, 남북관계도 점점 멀어지고 있음에도 통일이라는 말을 너무 쉽게 남용하고 있는 것이다.

마치 남북이 서로 얼싸안으면 통일되는 것으로 아는 사람, 미국만 나서주면 통일될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 대북지원만 되면 통일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 이 모든 게 다 잘못된 생각이다. 서양 속담에 ‘마차 앞에 말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 있다. 그런데 지금 남북 상황은 말 앞에 마차가 있는 형국이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들어가야 할 입구들이 정해져 있음에도 순서를 바꿔서 원칙을 먼저 세우자 이런 말을 하면 안된다. (종교계가) 통일운동을 하되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을 생각하면서 해달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종교계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멀리 보되 출발점부터 제대로 잡고 갔으면 좋겠다.

최완규 총장: 지금 상황에서 남북 긴장 해소를 위한 정치적 타협은 굉장히 어렵다고 본다. 언론에서 ‘대북 강경책 쓰니까 박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간다’고 했는데 나는 박근혜 정부가 역대 어느 정부보다 남북관계를 정치에 이용하고 있다고 본다. 안타까울 따름이다.

정세현 총장: 대북문제는 정치적 문제다. 분단이기 때문에 모든 게 통일이란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 통일을 위해 대북 경쟁력을 가져야 하고, 그걸 위해 안보를 강화해야 하고, 그러려면 군인 출신 대통령이 있어야 하고…. 이게 역대 군사정권의 논리다. 북한도 통일을 최고 통치명분으로 내걸기에 모든 게 용서될 수 있다. 그걸 직시한다면 처음부터 정치적 타협이나 화해를 하려는 의지가 남북 중 한쪽이라도 있어야 한다. 과거 정권을 비교해보면 김대중 정부는 환상을 가지고 남북관계 개선시키려 하지 않았다. 일단 민간 차원 교류를 활성화시키다보면 정부 차원 신뢰를 가져올 수 있고 그러면 틀을 짤 수 있다고 봤다. 그 기간 남북관계는 굉장히 개선됐다. 햇볕정책은 결국 우리가 먼저 다가가는 정책이었다. 1998년 4월 베이징에서 북한 측과 비료회담이 열렸다. 내가 남측 수석대표로 갔는데 북한 수석대표가 진지하게 질문을 해왔다. “당신들 햇볕정책의 진의가 뭐요?” 독일식으로 먹으려는 것 아닌가 하는 공포감이 있었다. 실제 독일 통일 될 때 북한은 굉장히 두려워했다. 남한에 극우보수가 있듯이 북한에도 반남보수가 있다. 이들은 북한이 남한과 협력하면 무너진다고 우려한다. 개성공단 건설할 때도 북측 군부가 굉장히 반대했었다. 그걸 김정일이 눌렀다. 진정성이니 신뢰니 하는 것은 우리가 먼저 진정성을 가지고 다가가야 진정성, 신뢰가 형성되는 것이다. 그게 있었기에 2000년 남북 정상회담도 열렸던 것이다. 먼저 우리가 정치적 결단을 내려서 위험부담을 안고, 그리고 큰 마당으로 나아가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

박종화 목사: 기독교가 해야 할 통일운동에 대한 좋은 관점 주셨다. 지금은 통일과 반북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기독교가 극단주의를 빨리 극복하지 않으면 통일과정에서 역할을 제대로 못할 것이다. 상호 인정이 필요하다. 다름을 인정하고 거기서 공존의 지평을 넓혀가야 한다.

최완규 총장: 남북관계가 진전되려면 남측의 자본의 논리와 민족의 논리가 변증법적으로 종합화되어야 한다. 남북교류가 되고 그래서 남북 공존이 현실이 되고 그래서 국가연합이 이뤄지는 것이다. 독일의 경우는 통일독일의 가치를 기본적으로 서독이 선점해서 결국 동독이 타의에 의해 서독체제를 선택하게 됐다. 남북이 상호 체제를 인정하는 속에서 바라보면 의외로 쉽게 통일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김성원 기자  op_kim@ukore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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